KIMS Newsletter

2023년 12월 14일

KIMS Newsletter 제163호

1. 해군의 대공 및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점점 더 강력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각국 해군의 해상 대공 방어체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국가 활동세력 사이에서 더욱 빨라지고 향상된 성능의 대함 및 대지 순항-탄도 미사일에 대한 해군 방어력이 요구되고 있음. 더욱이, 최근의 분쟁들은 기존의 해상 대공방어를 무력화할 수 있을 정도의 작고 감지가 어려운 무인비행기(UAV)와 직격탄에 집중하는 추세임.

2. 북한의 계속된 러시아 군수지원을 나타내는 나진항 활동

지난 2개월여의 기간동안 촬영된 위성사진 분석자료에 따르면 나진항에서 상당한 운수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나진항이 북한의 러시아 군수지원에 활용되었다는 백악관 확인내용을 감안할 때, 최근에 포착된 자료는 이러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냄. 군수지원에 가담했던 러시아 선박 또한 최소 두 번 이상 나진항에 다시 나타났으며, 코로나 시기 이전에도 보이지 않던 활발한 운송 활동이 포착됨. 이러한 운수활동은 북한과 러시아간 무기협력 증가의 우려를 야기하고 있으며, 여러 UN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음.

3. 흑해지역에서의 중국과 러시아: ‘팍스시니카’를 향한 것인가?

중국은 더욱 안정된 흑해지역을 바라는 만큼, 러시아의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지역적, 해양적으로 중국의 이해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 이는 흑해지역 내 영향력과 관련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갈등을 보여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흑해지역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 또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음. 반면, 중국은 정치-경제적 야욕을 드러내며 흑해를 포함해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영토였던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음.

4. 중국의 남중국해 주장, 필리핀을 자극하다

아시아 지역 해상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세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나아가 미중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음. 하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양국의 관계로, 두 나라는 이미 그동안 많은 갈등이 있어왔음.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초기 친중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필리핀 어선과 군을 계속해서 괴롭혔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은 지금도 상황은 진전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