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1일
KIMS Newsletter 제164호
1. 미 ‘확장 대륙붕’의 전략적 함의
- 발행기관 : Wilson Center
- 저 자 : James Kraska
- 일 자 : 2023년 12월 19일
- 개 요
미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증진을 목적으로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 왔음.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이 희토류를 수차례 무기화하며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뿐만 아니라 전략광물 자원까지 풍부한 대륙붕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음. 미국의 대륙붕은 50여종의 광물과 16종의 희토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은 UNCLOS을 비준하지 않아 대륙붕한계위원회를 통한 경계 확정이 필수가 아니라는 입장임. 이와 반대로 러시아는 2023년에 대륙붕한계위원회를 통해 북해 절반에 해당하는 광물자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았음. 보다 더 효과적인 권리 주장과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검토가 바람직함.
2. 기후변화와 대잠수함전의 변화
- 발행기관 :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 저 자 : Rhys Kissell
- 일 자 : 2023년 12월 20일
- 개 요
기후변화가 바다의 온도를 높이고 화학구조를 변화시킴과 동시에 해수 밀도를 낮아지게 하여 미래에는 수중 음파가 더 멀리 도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음. 따라서 원해에서 잠수함의 은신은 더욱 어려워지는 반면 증가한 수중소음으로 인해 연안에서의 작전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됨. 해군은 이러한 작전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무반향 타일과 선체의 재료, 소음감소 설계와 소음이 증가한 수중환경에서 적을 분간할 수 있는 차세대 소나와 센서 개발을 시작해야 함.
3. 중국이 필리핀에 대한 해상 공격을 강화하는 이유
- 발행기관 : Foreign Policy
- 저 자 : Elisabeth Braw
- 일 자 : 2023년 12월 13일
- 개 요
최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 함정들 간의 충돌이 수차례 벌어졌음. 이는 역내 해상운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 필리핀은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생산을 옮기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의 주목적지인데 프렌드쇼어링에는 원활한 운송과 항만 접근성의 보장이 필수적임. 따라서 중국의 도발은 제조업자들이 필리핀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음. 또한 베트남과 같이 다른 역내 국가들도 중국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이처럼 중국의 해상 도발의 주목적은 남중국해 연안국들의 권리주장을 막는 것이었지만 프렌드쇼어링의 방해라는 부가 효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