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165호
1. 왜 미국이 아닌 중국이 심해채광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있을까
- 발행기관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저 자 : Isaac Kardon, Sarah Camacho
- 일 자 : 2023년 12월 19일
- 개 요
심해채광은 아직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의 산업인만큼 국제 해저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칙은 없는 상태임.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국제 해저활동에서의 ‘룰 메이커(rule maker)’로 거듭나려 하고 있음. 중국은 UN 해양법협약 가입국의 자격으로 해저활동 및 심해채광과 관련한 규칙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립해가고 있는 반면, 미국은 해당 협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음. 하지만 아직 미국이 중국의 독주를 막으면서도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과 기회는 있음.
2. 예멘 반군이 세계 경제에 혼란을 초래하는 방법
- 발행기관 :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 저 자 : Joshua Keating
- 일 자 : 2023년 12월 21일
- 개 요
홍해에서 일어나고 예멘 반군의 활동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직간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음. CNAS 에너지 및 경제 애널리스트인 레이첼 지엠바(Rachel Ziemba)는 유럽이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동으로부터 자원 수입을 증가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함. 한편, 러시아는 인도와 중국 및 아시아 국가로 수출 활로를 열고 있는데, 이 또한 홍해를 수출경로로 활용해야 함. 이렇듯 홍해는 선박을 통한 국제 통상에 매우 중요한 항로이며, 예멘 반군의 활동은 그만큼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음.
3. 통상 & 안보의 측면에서 바라본 미국의 항만 필요에 대한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수용 한도
- 발행기관 : Center for Maritime Strategy
- 저 자 : John D. McCown
- 일 자 : 2023년 12월 27일
- 개 요
오늘날 미국의 항만 가동률은 판데믹 사태 이후 정상궤도로 돌아옴. 컨테이너 무역은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의 중심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컨테이너 터미널은 영향의 진앙지라 할 수 있음. 컨테이너 무역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충분한 항만 수용력 또한 요구됨. 자유로운 물류와 충분한 적재 수용율을 가진 컨테이너 터미널 확보는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과제임.
4. 호주가 홍해로 해군을 보내지 않는 이유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Grant Wyeth
- 일 자 : 2023년 12월 27일
- 개 요
호주는 국제관계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그 수준이 중간국가에 머무르고 있음. 최근 홍해 인근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멘 반군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호주 또한 미국 주도의 ‘홍해 보호 작전(Operation Prosperity Guardian)’에 참여할 것을 요청 받았지만, 호주 정부는 군함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함. 이는 호주가 홍해보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남중국해의 상황에 더욱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