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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4년 1월 11일

KIMS Newsletter 제166호

1. 수상함대는 경쟁을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

미 해군은 향후 함정들의 퇴역과 건조계획 변경에 맞추어 수상함대의 축소를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수반되는 억지력와 외교력을 고려한다면 수상함대의 재설계가 필요함. 미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DDG(X)은 높은 건조 및 유지 비용을 요구하지만 차세대 공격원잠 건조와 미 정부의 재정상황으로 인해 해군 예산이 증가할 가능성은 미미함. 또한 대만해협에서 가장 유용한 수단은 잠수함, 폭격기와 무인체계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미래 수상함대는 무리한 작전요구성능이 반영된 DDG(X)보다 해군력 현시에 유리한 호위함과 상륙함 및 연안전투함을 우선시해야 함.

2. 해병대의 미래 : 영국 해병대의 새로운 작전환경

미래의 작전환경은 발전된 반접근 능력과 장거리 타격능력으로 대표됨.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륙양용작전을 해군의 타격 임무와 해양통제 임무의 일환으로 보는 작전개념이 필요함. 교두보와 해상에서의 장거리 타격체계와 소규모 기습부대의 운용은 상대의 해안감시정찰 능력에 큰 부담이 될 것임. 경보병부대인 영국 해병대는 적 해안에서 은밀하게 센서와 타격체계를 운용하여 해양통제 작전에 기여할 수 있음. 따라서 미래 해병대는 작전개념과 전력구조 측면에서 해군과 더욱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함.

3. 새로운 호위함이 수평선에 떠오르고 있다.

미 해군은 2020년에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의 도입을 결정하였음. 이 호위함들은 대공, 대함과 대잠전을 비롯해 전자전까지 수행이 가능하며 대양과 연안에서 모두 작전이 가능함. 향후 레이저 체계의 탑재를 위한 추가적인 전력요소을 포함하여 건조되며 헬기와 무인기를 각 1대씩 운용할 수 있음. 총 20척이 계획된 가운데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의 도입을 통해 더 많은 구축함들이 고강도 임무에 투입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호위함들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수적이며 적어도 10척의 신속한 전력화가 해군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함.

4. 미 대륙붕 선언의 함의

미국이 2023년 12월에 자국 연장 대륙붕의 범위를 선언한 배경은 다음과 같음. 우선 광범위한 EEZ를 가진 미국이 미래의 해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를 위해 14개 정부부처가 2003년부터 대륙붕 조사를 시행하였는데 개요서만 추후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공될 예정임. 또한 북극해 연안국 모두가 연장 대륙붕 범위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국제법을 통한 연안국들 간 협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마지막으로 미국은 대륙붕한계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국제법상 연장 대륙붕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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