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5일
KIMS Newsletter 제168호
1. 북한은 정말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가?
- 발행기관 : National Interest
- 저 자 : Bruce W. Bennett
- 일 자 : 2024년 1월 17일
- 개 요
북한은 미 본토의 도시 1-2개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분히 미국을 압박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북한은 최근 호전적인 언사와 함께 미사일∙핵 실험과 군사도발을 시행할 가능성이 큼. 한미 동맹은 우선 적극적인 정보전으로 맞설 필요가 있음. 한미 양국의 국민들에게 북한 억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시에 북한 주민과 엘리트 계층에게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와 그 필요성의 부재에 대해 선전해야 함. 또한 동해에 한미일의 구축함을 배치하여 태평양으로 발사되는 미사일의 격추를 공언하거나 미 전술핵을 한반도 방위에 지정하여 한미의 대응의지를 나타내야 함.
2. 장거리 타격능력과 역내 안정에 대한 함의
- 발행기관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Veerle Nouwens, Timothy Wright, Dr. Euan Graham
- 일 자 : 2024년 1월 18일
- 개 요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전력증강과 호전적인 언사는 이들에 대한 위협인식을 변화시켜 역내 국가들도 장거리 타격능력을 추구하게 하였음. 호주,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이나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국가들도 장거리 타격능력과 수반되는 우주기반 정보, 감시정찰과 합동지휘통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임. 이 새로운 ‘미사일 시대’가 미사일을 통한 무력사용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군비경쟁은 오히려 역내 힘의 균형을 유지시켜 억제적 효과를 지닐 수 있음.
3. 호주의 사라진 수상 전투 함대
- 발행기관 : The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 저 자 : Kim Beazley
- 일 자 : 2024년 1월 19일
- 개 요
냉전 이후 17척으로 구성되었던 호주 수상함대는 최근 호위함 3척의 퇴역 고려와 함께 8척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호주 해군의 축소는 탈냉전 시기의 예산감소와 중동지역으로의 파병에서 기인함.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굵직한 성과들을 냈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으로 해군의 중요성에 대한 호주의 인식이 계속해서 감소했기 때문임. 그 예로 ANZAC급 호위함은 대잠임무가 핵심이었지만 당시 해군참모총장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잠전 성능이 비교적 떨어지는 Sea Sprite 헬기도입이 추진되었던 바 있음. 최근 홍해 사태로 인해 수상함들의 역량이 다시 강조되고 있음. 따라서 무인체계의 발전과 한정된 국방예산을 고려한 중기적인 수상함대 구상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