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169호
1.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대한 법적 관점
- 발행기관 :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CSIS
- 저 자 : Pham Ngoc Minh Trang
- 일 자 : 2024년 1월 23일
- 개 요
최근 세컨드 토마스 암초(필리핀 명칭: 아융인 숄, 중국 명칭: 런아이쟈오) 부근에서 필리핀과 중국 간 대치가 증가함. 세컨드 토마스 암초는 필리핀 팔라완 섬으로부터 200해리, 중국 하이난 섬으로부터 600해리 떨어져 있으며,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위치해 있음. 필리핀은 세컨드 토마스 암초를 전초기지로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은 해당 영역이 중국의 영토이며 필리핀이 자국 영토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는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해양 영역에 대한 분쟁이지만, 법적 관점에서 중국은 세컨드 토마스 암초와 주변 해양 영역에 대한 그 어떠한 권한도 없음.
2. 해저 케이블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국제법은 바뀌어야 한다
- 발행기관 : Atlantic Council
- 저 자 : Amy Paik & Jennifer Counter
- 일 자 : 2024년 1월 25일
- 개 요
해저 케이블은 중요 정보와 국제 통신을 지원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장비이지만, 관리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함. 물리적인 손상이 가해지면 데이터 손실 및 심각한 국제 통신 마비를 초래할 수 있고, 실제 공해에서 발생하는 해저 케이블 손상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임. 미국과 동맹국들은 해저 케이블 보호에 대한 인식은 같이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을 위한 협의는 이루지 못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유엔(UN)과 같은 국제기구가 주도적으로 나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호 협약을 만들 필요가 있음.
3. 새로운 국가간 경쟁시대 속에서의 해양 안보
- 발행기관 : The Hague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Dr. Paul van Hooft, Davis Ellison & Frederik Mertens
- 일 자 : 2024년 1월 25일
- 개 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는 새로운 안보 위협을 직면하고 있음. 유럽의 정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격변했고, 국제적 힘의 축은 아시아로 기울고 있으며, 미사일 및 기술의 급증과 확산은 국제 안보에 불안을 키우고 있음. 그럴수록 국제사회는 네덜란드가 나토(NATO)를 너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이에 네덜란드는 전략적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해군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4. 인도 해군이 도착했다
- 발행기관 :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 Dr. James Holmes
- 일 자 : 2024년 1월 28일
- 개 요
비동맹 전통에 따라, 지금껏 인도는 홍해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주도의 후티 반군 제압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음. 하지만 같은 시간 인도 정부는 자체적으로 아라비아해와 아덴만으로 전투함을 보내 자국 상선 및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는 민간 상선을 보호하고 있고, 현재 인도 해군 전투함 열 척이 해당 지역을 순항하고 있음. 이렇듯 자체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인도의 행보는 인도양에서의 해양안보 수호자를 자처하는 것을 너머 스스로 인도양 지역의 해상 패권국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