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170호
1.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뻔한 이유
- 발행기관 :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 Patrick M. Cronin
- 일 자 : 2024년 2월 1일
- 개 요
만약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원하지도 않고 이기지도 못할 전쟁일 것임. 북한의 경제와 군은 장기전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도발에 나선다면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이후 수립된 계획에 따라 한미동맹이 철저하게 반격에 나서게 될 것임. 비록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벽한 억제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전장에서 핵무기의 낮은 유용성을 보여주기도 했음. 따라서 한미 양국은 대화의 가능성을 유지하되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함. 위험회피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현 대립상황의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 돌린다면 저강도 도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북한이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음.
2. 해운, 항구와 중국의 신 해양제국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Mercy A. Kuo
- 일 자 : 2024년 2월 6일
- 개 요
중국은 국영선사와 항만공사들을 통해 해외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고 이를 정치적 영향력으로 확대해 왔음. 1970년대부터 선박, 항만시설, 컨테이너와 물류관리 시스템 개발에 몰두한 결과 현재의 지배적인 해상 네트워크를 보유하게 되었음. 또한 국영회사들이 중국정부를 대신하여 외국정부들과 인프라시설 양도협상을 하며 21세기의 동인도회사처럼 활동하고 있음. 또한 미국과의 분쟁이 발생하여도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자국 제품들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대해 압력을 가할 수 있음.
3. 영국해군 잠수함 함대의 슬픈 현실
- 발행기관 : The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 저 자 : Peter Briggs
- 일 자 : 2024년 1월 30일
- 개 요
영국해군은 최근 공개적으로 잠수함 사령관 채용공고를 발표했음. 영국해군 잠수함 함대의 심각한 인력부족이 장성급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부터 예산축소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해군 내에서 잠수함 근무기피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임. 특히 잠수함 건조계획들의 폐기로 잠수함 건조 근로자가 만 명이나 감소하고 90년대 초에 공격원잠을 17척에서 6척으로 줄이며 잠수함 승조원이 절반 이상 감소하며 영국해군의 역량이 크게 후퇴한 바 있음. 따라서 오커스 원잠 계획에서 새로운 설계가 아닌 버지니아급 원잠에 기초한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4. 홍해 사태와 미래 해전에 대한 함의
- 발행기관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Nick Childs
- 일 자 : 2024년 1월 31일
- 개 요
후티 반군의 홍해 활동으로 인해 통합적인 ISR 능력과 다양한 타격수단 보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많은 해군들이 지상타격 능력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 왔는데 이에 미 해군조차 토마호크 미사일과 항공모함의 지상타격 능력에 더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음. 또한 후티 반군은 산발적인 공격에 그쳤지만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대공 방어 및 전자전 능력 향상과 장기적인 작전수행에 필요한 무기생산능력이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