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4년 2월 14일

KIMS Newsletter 제171호

1. 곤경에 빠진 러시아의 그림자 유조선 선단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는 소속이 불분명한 ‘회색 선단’과 AIS를 끄고 운항하는 ‘암흑 선단’을 통해 원유를 수출해 왔음. 각각 900척과 1,100척에 달하는 ‘회색 선단’과 ‘암흑 선단’은 국제 제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관리 부재로 인해 사고와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높음. 러시아 원유는 주로 인도, 중국과 터키로 수출되었는데 이에 미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러시아와의 거래가 의심되는 개인들의 목록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여기에는 상당수의 인도 회사들이 포함되었는데 내륙국인 라오스에 선적을 등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러시아와 거래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 중국의 동중국해 좀비 정책

2023년에 중국은 센카쿠 열도로 해경 함정을 역대 최다인 352회 파견했음. 또한 2023년 10~12월에 매달 중국과 일본 함정들 간 충돌이 발생했으며 한 중국 장성은 중국이 대만 침공의 일환으로 센카쿠 열도를 점령할 수 있다고 발언했음. 2024년에도 긴장이 고조되며 중국이 동중국해에서도 물대포나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일본은 이에 맞서 방위비와 해상보안청 예산을 증대하고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심화하고 있음. 이처럼 중국은 국내 여론에 대한 의식과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경제 및 군사적 우세에 굴복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성공적이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는 이른바 ‘좀비’ 정책을 펼치고 있음.

3. 해양법에 대한 러시아의 불만

러시아는 2023년 12월에 국제해사기구 이사국 진출에 실패하였는데 이에 한 러시아 하원의원은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탈퇴를 고려할 것이라고 기고했음. 또한 러시아는 아조브해를 내해라고 선언하며 국제 해양규범들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UNCLOS 회원국은 협약 317조에 의거하여 탈퇴할 수 있지만 국제관습법으로 인해 러시아의 탈퇴에 의한 즉각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임. 그러나 분쟁해결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해양 분쟁조절에 어려움이 생겨날 것임. 또한 중국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탈퇴는 국제 해양 거버넌스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음. 따라서 해군은 항행의 자유 작전 및 해상교통로와 경제거점의 보호를 아우르는 경찰 작전(constabulary operations)을 더 많이 수행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