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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4년 2월 21일

KIMS Newsletter 제172호

1. 해양 현실주의 옹호론

지금까지 해군력 현시, 인도적 지원과 중립 선박 보호 등을 강조한 자유주의적 가치들은 해군 작전의 본질에 배치되었음. 해양은 본질적으로 힘이 지배하는 현실주의적 공간이므로 현실주의 이론이 해군 전략(naval strategy)의 근간이 되어야 함. 우선 규칙기반 질서의 보호보다 연합된 전투력을 강조하는 해군 동맹을 강화해야 함. 모호한 가치보다 중국의 헤게모니 방지라는 실용적인 목표 하에 연합 훈련과 상호운용성을 증대하고 억제를 위해 해군력이 상당히 증강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상징적인 항행의 자유 작전이나 비우호국들조차 이득을 보는 해로 보호작전과 같이 국방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임무에서 탈피해야 함.

2. 인도 해군은 어떻게 대해적 작전에 나서게 되었는가?

미 해군과 영국 해군이 홍해로 이동하며 발생한 힘의 공백으로 인해 아덴만의 알샤바브계 해적 활동이 증가하여 역내 해양운송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인도 해군이 서인도양에 파견 중이던 함정의 수를 2척에서 12척으로 크게 늘렸음. 중국이 역내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인도양의 힘의 균형에 있어 중요한 인도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음. 중국은 스리랑카, 파키스탄 및 캄보디아와 항만 협정을 체결하고 지부티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한편 함정들을 지속적으로 파견하며 인도양에서의 존재감을 늘려 왔음. 비록 중국은 인도 해군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동안 파트너국들의 책임 분담을 요구해 온 미국에게는 반가운 결정일 것임.

3. 대중국 작전을 위해 미 잠수함 전력을 재창조할 때이다.

대잠전과 대분란전(counterinsurgency warfare)은 추구하는 목표가 유사함. 대분란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장단체와 민중의 연계를 방지하는 것이며 적극적으로 무장단체를 추적하여 제거하는 것이 아님. 마찬가지로 대잠전의 목적은 망망대해를 뒤져가며 잠수함을 격침하는 것이 아니라 적 잠수함으로부터 선단과 함대의 보호하는 것임. 중국해군 지휘부는 이 사실을 오래전에 깨닫고 남중국해와 같은 수역에 반접근 거점들을 구축하여 SSBN들의 작전에 활용해 왔음. 따라서 적 잠수함들의 격침이 아닌 이 수역들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으로 중국해군은 작전목표를 달성하게 됨.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 해군은 소리에 대한 접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무인 잠수정들을 통해 의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적 대잠전 전력들을 분산시키는 것을 한 방안으로 고려해야 함. 무소음이 덕목인 대잠전 문화의 변화는 힘들 것이지만 작전환경의 변화는 혁신을 요구하며 적을 기만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는 해공군 비행사들과의 교류가 유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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