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4년 2월 28일

KIMS Newsletter 제173호

1. 해양안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있는 쿼드

중국이 규칙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쿼드는 명확한 목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특히 중국을 견제하고자 했던 미국, 일본 및 호주와는 달리 인도는 비동맹주의 성향과 미중 경쟁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해 쿼드가 안보 분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여 왔음. 그러나 최근 쿼드가 합동 해상훈련과 IPMDA 구축을 추진하고 2023년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국제법 준수와 해양 영역의 현상변경 반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변화가 보이고 있음. 쿼드가 군사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해양 영역에서는 쿼드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을 늘려갈 것으로 보여짐.

2.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될 수 있는가?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핵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신안보 위협 대응에 기여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할 것을 천명하였음. 그러나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과 점점 두드러지는 안보리의 한계성으로 인해 정부의 비전 실현이 어려울 수 있음. 우선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의 분쟁들로 인해 북한 문제는 안보리에서 시급한 사안으로 다뤄지지 않을 것임.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북한을 비호할 것이 분명한 상황임.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보다 인도적 지원 강화, 기술 이전과 기후변화 및 대테러 협력과 같이 국가안보전략의 다른 목표 달성을 고려해야 함.

3. 항만 크레인 교체는 해상교역 취약점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백악관은 항구들의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중국산 항만 크레인을 미국 및 일본산 크레인으로 교체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음. 그러나 중국산 크레인이 10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동맹국들의 무역자료 수집이 가능함. 항만 운영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도 우려의 대상임. 이에 미 의회는 정부 기관들이 중국산 Logink를 운용하는 일본과 한국 등의 항구 사용을 금지하였음. 또한 중국은 전세계적으로 92개 항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협력과 포괄적인 전략이 요구됨.

4. 영국은 어떻게 해저 영역에서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가?

해저 영역이 기후, 경제와 지정학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음. 기술 발전으로 해저 영역의 접근과 자료 수집이 가능해지는 한편 국제통신의 97퍼센트가 해저케이블을 통해 이루어지고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음. 따라서 이 케이블들의 보호가 새로운 안보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음. 영국은 북해의 전략적 위치를 통해 해저케이블 허브역할을 하며 탄탄한 산업기반과 오커스 Pillar 2를 통해 기술 협력을 다지고 있음. 이에 정부는 신기술의 시험자와 초기 이용자 역할을 자처하여 이 부문을 선도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