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175호
1. 모든 함정이 모함이다.
- 발행기관 : U.S. Naval Institute
- 저 자 : LCDR Jeff Zeberlein
- 일 자 : 2024년 3월 20일
- 개 요
중국의 미사일 기술 발전으로 항공모함의 존재가치에 대해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모든 함정에 중형 AI 드론을 탑재할 필요가 있음. AI 드론들은 초수평선 통신망을 구축하여 탐지범위를 넓히고 더 저렴하게 정밀타격과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음. 또한 20~150 kg의 화물을 약 200~300 마일 정도 운반할 수 있어 함정 간 재보급을 용이하게 함. 미 해군 군수 보급의 90%가 50 파운드(22.68kg)미만의 화물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군수체계의 혁신적인 변화가 될 것임.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으로 조달이 가능함. 그러나 AI 기술에 발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조기도입을 통한 작전 개념 수립이 시급함.
2. 미중 전쟁은 수년간 지속될 것이다.
- 발행기관 : Atlantic Council
- 저 자 : Brian Kerg
- 일 자 : 2024년 3월 19일
- 개 요
대부분 단기간에 종료되는 워게임 결과들은 무기 도입이나 작전 수립에 영향을 주게 됨. 그러나 강대국 간의 전쟁은 대부분 긴 소모전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고 또한 수평적으로 퍼지며 다른 지역들에게 영향을 끼침. 따라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충돌이 단시간에 끝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음. 만약 미중 간 전쟁이 발발한다면 초기 교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역내 국가들까지 참전하게 될 것임. 또한 무기 사용량이 생산을 앞지르고 국가들이 동원 체제로 변환하며 장기전에 돌입할 것임. 따라서 장기전이 사회와 경제에 일으킬 변화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함.
3. 일본은 대만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Zhuoran Li
- 일 자 : 2024년 3월 18일
- 개 요
일본은 방위비를 역대 최대로 증액하고 ‘반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며 역내 안보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 또한 아베 전 총리로 시작하여 여러 자민당 인사들이 대만 유사사태 시 일본의 개입을 주장하고 있음. 이에 한 조사에서는 43.1%의 대만 국민들이 유사사태 시 일본이 대만을 도울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미국이 대만을 도울 것이라고 응답한 42.8%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음. 그러나 일본 국회가 대만 유사사태를 일본의 집단자위권 발동요건으로 볼 지는 불확실함. 또한 일본 여론은 대만 개입에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일본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대만에게 위험한 오해가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