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73호
1. 한-미가 핵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 발행기관 :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 Kayla T. Orta
- 일 자 : 2026년 4월 16일
- 개 요
이란전쟁으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취약함이 부각되면서, 이재명 정부는 2030년 100GW 재생에너지 목표와 함께 국내 원전 비중 유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려 하고 있음. 한편, 국내 전력의 약 3분의 1을 담당하는 원전의 저농축우라늄이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한-미 핵 협정(123 협정) 아래 농축·재처리 제한이 구조적 리스크로 지적되고 있음. 미국과 EU의 러시아산 농축우라늄 탈피와 소형 모듈 원자로(SMR) 등의 확산으로 신형 연료 수요가 커지면서 미국이 원자력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은 공동투자와 장기 공급계약을 통해 양자 핵연료 생태계 구축 및 자국 농축 역량 확대를 모색해야 함.
2. 미 해군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대정보작전단
- 발행기관 : Center for Naval Analyses
- 저 자 : Darlene Onuorah
- 일 자 : 2026년 4월 16일
- 개 요
일본 해상자위대는 사이버전·전자전·심리전·정보분석 임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함대정보작전단(FIWC)을 신설함. 사령관은 중장급으로 하여 미 해군 사이버사령부인 제10함대와 위상을 맞추었고, 약 2,000명 규모의 인력을 배정함으로써 정보전·전자전 기획과 정보공유 능력을 향상시킴. 이를 통해 일본은 해양영역인식, 전자·사이버 환경통제, 통합 C4ISR에서 더욱 긴밀한 미-일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유사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연합작전의 부담을 분담할 수 있게 됨. 미 해군 입장에서는 일본의 정보전 능력을 활용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정보우위를 유지하고, 합동 연습·훈련을 통해 작전개념을 공동 발전시킬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3. 조선 부활을 노리고 있는 일본
- 발행기관 : The Interpreter (Lowy Institute)
- 저 자 : Awais Feroze Hanif
- 일 자 : 2026년 4월 17일
- 개 요
1960~80년대 정점을 찍었던 일본의 조선업은 이후 한국과 중국에 밀려 쇄락했으나, 최근 일본정부가 1조엔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며 재기를 추진하고 있음.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 및 군민융합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장악한 가운데, 일본은 인력 고령화, 생산성 정체, 조선소 분절화 등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에 일본은 2035년까지 총 1,800만톤의 선박 건조, 전략핵심산업 지정 등을 통해 경쟁력 회복을 모색하고 있음. 한편 미국은 해군 군함의 정비 적체와 예산·일정 문제로 일본에서의 함정 정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는 미-일 협력 강화와 일본 조선업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4. 중국의 북극 야망이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Chia-Yun Po
- 일 자 : 2026년 4월 17일
- 개 요
북극항로가 ‘유럽–아시아간 신 무역로’라는 통념은 상업적 현실보다 러시아가 조성한 지정학적 환상에 가깝다는 분석이 제기됨.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국제항로가 아닌 ‘역사적으로 형성된 국가 운송 동맥’으로 규정하며 상선 사전 인가, 항로 보고, 외국 군함 90일 전 통과 승인 등 강력한 통제체제를 법제화해 왔음. 여기에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 구상 및 북-러 협력은 북극항로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상을 외부에 심어 줌으로써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한다는 견해가 있음. 미국과 동맹국은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 담론과 결합된 러시아의 북극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알맞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