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6년 4월 30일

KIMS Newsletter 제274호

1. 미-중 조선경쟁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핵심적인 이유

중국은 해군·해경·상선·조선소를 통합한 거대한 해양 생태계를 구축하여 전쟁 시 손실을 신속히 보완·보충할 수 있는 조선 및 정비 능력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음. 반면 미국은 노후한 조선소와 취약한 정비능력, 부족한 인력과 느린 건조속도로 인해 대만 유사시 장기전에 버티기 어려운 구조적 열세에 놓여 있음. 이에 따라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보다 봉쇄 및 경제적 압박 등 장기전·소모전 전략으로 미국과 동맹국의 지구력을 시험할 경우, 미국은 단독으로 중국을 ‘추월 건조’하기보다 한국과 일본의 세계적 조선역량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방 정비 거점들을 통합해 동맹 차원에서의 산업 지속력을 구축해야 함.

2. 있는 그대로의 북한

1990년대 ‘미래의 핵 위협’으로만 여겨지던 북한은 현재 50여기 핵탄두와 20종 안팎의 미사일체계를 갖춘 핵보유국으로 부상함. 미국은 ‘협상, 제재, 부분적 보상’의 접근방식을 반복했지만, 미 정권 교체에 따르는 정책 변화 및 북한의 핵실험 감행 등으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는 구조적으로 실패함. 북한은 핵보유를 체제보장 수단으로 인식하며 헌법에 명시했고, 선제타격 태세를 통해 재래식 전력 열세를 핵으로 보완하는 ‘공세적 억제’로 전환함. 미국은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며 본토 방어, 핵·미사일 시험 및 확산 제한, 위기관리 채널 구축, 한-미-일 억제력 강화 및 북-중-러 공조 약화를 목표로 하는 ‘콜드 피스(Cold Peace)’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

3. 형식적인 인도-태평양 방위조약은 정답이 아니다

태평양 방위조약 구상은 미국-일본-호주-필리핀을 다자방위체제로 묶어 중국을 억제하자는 제안이지만, 이는 오히려 중국을 자극해 군사행동을 유발할 위험이 있음. 미국과 우방국의 집단 방위조약 협상이 길어질수록 중국은 “협상 체결 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또한 다자협약에 정치·외교 자원이 투입되면 오히려 실제 작전능력 및 지휘통제 통합에 투입할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결국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 지휘체계 구축과 합동훈련 및 방산협력 확대 등 ‘조용하지만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억제력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4. 북극항로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자국 ‘내수 항로’로 규정하며 외국 선박에 사전허가 및 러시아의 법적의무를 강요하며 실질적인 통제권을 확대하고 있음. 이에 북극항로를 서방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일의 물류역량과 노르딕-북미의 북극 인프라 및 안보체계를 결합하는 ‘인도-태평양-노르딕 협력’이 필요함. 부산과 일본 북부 항만을 태평양 관문으로,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항만을 서쪽 관문으로 삼고, NATO의 북극 감시·경계체제를 강화하며, 위성·해양센서를 통합해 운항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북극항로를 국제해양법에 기반한 국제항로로 정상화하여 러시아와 중국의 독점적 영향력을 제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