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6년 5월 7일

KIMS Newsletter 제275호

1. 한-미 연합 다영역기동부대(CMDTF) 청사진

미국은 최신 국방전략에서 한국이 높은 국방력과 방산역량을 바탕으로 대북방어의 주 책임을 지되, 미국은 ‘핵우산과 핵심적이지만 제한된’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동맹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이에 한미동맹은 한반도 방어를 넘어 제1도련선 억제, 특히 대만 방어까지 포괄하는 지역 억제로 임무가 확장되어야 함.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기존 연합사 및 주한미군 구조와 한국의 다영역작전(MDO) 부대를 토대로 연합 다영역기동부대(CMDTF)를 창설하여 소규모 도발과 전면전 사이 ‘중간급’ 북한 기습공격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 중국의 긴장 고조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새로운 연합 운용의 틀을 구축해야 함.

2. 이란으로부터 대만이 배워야 할 씁쓸한 교훈

이란전의 핵심 교훈은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방어만으로는 생존이 어렵고, 분산·은폐된 타격능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임. 이란은 방공망이 취약했음에도 발사대와 탄약을 분산된 지하시설에 숨기고, 게릴라 전술로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마비시키며 타격능력을 유지하고 있음. 대만도 서부 평야의 밀집된 도시·농촌 지역과 산악·벙커 인프라를 활용하여 미사일·드론 전력을 전국에 분산 배치하고, 상선·민수 인프라까지 포함한 장기적인 비대칭 타격능력 구축을 고민해야 함. 이를 위해선 값싼 드론·미사일을 지속 생산할 수 있는 방산능력 확보와 장기전에 대한 대만 내부의 정치·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함.

3. 태평양 파트너십을 약화시키고 있는 미국의 심해채굴 정책

미국은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계기로 심해광물 확보를 국가 전략으로 밀고 있으나,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국제해저기구(ISA) 제도를 우회하는 현 방식은 장기적으로 인도-태평양 동맹망과 억제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음. 미국의 일방적인 행보는 태평양 도서국들에게 자신들의 국가적 지위가 무시된다는 인상을 주고, ISA의 제도적 위상을 깎아내려, 오히려 중국의 해저광물 접근이 확대될 여지가 있음. 미국은 양자협력이 아닌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등 국제협력기구 속에서 ‘공동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야만 해저광물 확보, 대중견제, 동맹신뢰를 장기적으로 담보할 수 있음.

4. 미국이 북태평양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억제해야 하는 이유

미국의 최신 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은 ‘본토 방어, 서반구 중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초점을 두면서도, 이들을 잇는 북태평양의 전략적 중요성은 사실상 간과된 상태임. 북태평양은 미-중 경쟁, 본토 방어, 제1도련선 억제를 모두 관통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미군 태세 및 동맹체제가 없어 중국과 러시아가 법적·경제적·군사적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미국은 북태평양억제구상(NPDI)을 통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한-미-일-캐나다가 참여하는 북태평양 안보포럼을 만들어 협력의 틀을 제도화해 북태평양을 ‘간과된 변두리’가 아닌 미 본토 및 인도-태평양 방어의 핵심 축으로 격상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