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6년 5월 14일

KIMS Newsletter 제276호

1. 한국과 일본이 핵을 가지지 않을 이유

최근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이 자주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 핵무장 가능성은 아직 낮음. 일부 전문가들은 한-일 핵무장을 전망하지만, 아직 한국과 일본의 대다수 국민들은 핵보유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임. 이들은 필요시 독자 핵무장보다 미국과의 ‘핵 공유’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 다만 미국의 동맹 방위공약 약화나 미군 축소, 혹은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한쪽의 선제 핵무장이 발생할 경우 연쇄 핵무장이 일어날 가능성은 남아있음. 당장은 핵 도미노가 현실화될 상황은 아니지만, 미국이 동아시아의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동맹국과 확장억제 대화를 심화하고 미사일 방어, 연합훈련, 한일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안보불안을 관리해야 함.

2. 일본의 새로운 방산 수출 정책: 새로운 기회일까?

다카이치 내각은 2026년 4월 방산수출 3원칙을 개정해 그동안 비살상 5개 분야로 묶여 있던 완제품 수출제한을 없애고, 방산장비·기술이전협정을 맺은 17개 우방국에는 살상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함. 이는 전투기·호위함 등의 공동개발 및 대형 수출사업을 가능하게 해 일본을 ‘정상적인’ 방산 수출국으로 전환시키려는 역사적 변화지만, 실제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하려면 방산 비중이 낮은 기업구조, 인력·생산능력 부족, 정부 주도 없이는 해외 비즈니스를 꺼리는 산업문화 등 구조적 제약을 극복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정부 내 수출지원 조직 신설, GOCO(국가 소유, 민간 운영) 방식 도입, 기술이전·해외 생산 투자 확대가 필요함.

3. 미국의 이란 봉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미국의 이란 해상봉쇄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란 정권을 흔들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함. 단순한 경제 압박만으로는 이란 체제를 굴복시키기 어렵고, 오히려 불완전한 합의와 제재 완화로 정권 수명을 연장시킬 가능성이 있음. 과거 오바마 행정부때와 같이 ‘제재+협상’ 조합에 머무른다면 근본적인 이란 핵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 미국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해상봉쇄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공식목표를 “이란 정권 붕괴”로 하여 혁명수비대·지도부 타격 재개, 이란 내 반체제 세력 무기 지원, 향후 봉기 시 보호 약속 등 이란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될 강력한 작전들을 이어 나가야 함.

4. 러시아는 발트해와 흑해에서 “호르무즈 전략”을 따라할 수 있을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드론 공격과 전쟁으로 인한 보험료 급등을 통해 사실상 봉쇄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보험사가 먼저 담보를 끊고 선사들이 스스로 통항을 포기하는 새로운 초크포인트 차단 모델을 보여줌. 이는 실질적인 위협과 보험시장의 반응에 의해 작동하는데, 같은 방식으로 러시아가 덴마크 해협과 터키 해협에서 드론과 그림자선단을 활용해 발트해와 흑해 항로에서 유럽을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됨.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가격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나토 내 전담부서 설치, 전략화물에 대한 국가보험 장치 마련, 덴마크 해협과 흑해 주변에서의 상시 드론·기뢰 대응태세 구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