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6년 5월 21일

KIMS Newsletter 제277호

1. 인도-태평양 내 일본의 중견국가 무기 전략

일본의 무기수출 규제완화와 방위협력 확장은 재무장이 아닌 중견국 간 방산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 전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모가미급(신형 FFM) 호위함을 일본·호주·뉴질랜드가 공동 운용할 경우 부품·정비·훈련을 공유하는 연합 해군 플랫폼이 형성되어 위기 시 대응능력이 강화될 수 있음. 필리핀·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반중 동맹’이 아닌 각국의 자율성과 공동 공급망 강화의 논리로 설계될 때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음. 이러한 흐름은 높은 미국 의존도에 의한 위험을 완화하면서 인도-태평양 중견국의 상호 운용성과 장기적 전략 결속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일본의 전통적인 외교전략을 안보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라 볼 수 있음.

2. 미-중 정상회담 이후 익숙한 압박에 직면한 한국

미-중 정상회담은 호르무즈 개방과 경제협력에선 공감대를 이루었지만, 대만과 한반도 문제에서 의미 있는 진전은 없었음. 시진핑은 대만을 “미-중 관계의 핵심이자 레드라인”으로 규정하며 최악의 경우 충돌도 가능하다 경고하였고,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대만을 언급하지 않아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와 방위 공약을 어떻게 처리할지 불확실성이 커짐. 호르무즈 개방에 대한 미-중 공조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엔 이득이지만, 동시에 한국의 군사 기여 압박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반면, 북핵 및 한반도 문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아 한국이 한미·북미·남북 대화재개 동력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부담을 떠안는 결과를 낳았음.

3. 미국과 후티 간 홍해 갈등이 이란에 준 교훈

트럼프 정부의 2025년 ‘러프 라이더’ 작전목표는 홍해상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 중단과 항행의 자유 회복이었지만, 실제로는 “미국 국적의 선박만 공격받지 않으면 된다”는 수준으로 목표가 축소되었음. 그 결과 후티군는 리베리아 선박 격침 등 선별적인 공격을 이어가며 통제력을 유지했고, 미국은 개입 전보다 나은 해상질서를 만들지 못한 채 철수함.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대규모 폭격과 지도부 제거에도 불구하고 이란 체제가 분산된 권력구조와 종교·이념 결속으로 버티는 가운데, 백악관의 목표는 ‘핵·체제 문제 해결’에서 ‘막힌 해협을 미국이 다시 여는’ 수준으로 낮아지는 홍해에서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

4. 대만 너머,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적절한 평화’

미-중 정상회담은 군사충돌 회피와 제한적 관계 안정 정도만 확인한 채 큰 돌파구 없이 끝났음. 시진핑은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미-중 관계’를 내세우며 대만을 양국 관계의 핵심이자 레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잘 다루면 안정, 못 다루면 충돌”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함. 한편, 트럼프는 대만 무기 패키지에 대한 유보적 태도를 보이며 대만 방어가 조건부임을 시사함. 양측은 이란의 핵 보유 불가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원칙, 중국의 이란 견제 역할 분담, 일부 관세·투자문제 논의 등 경제·기술 협력 의지도 교환했으나, 대만문제와 AI의 군사적 활용과 같은 근본적인 쟁점은 ‘관리 가능한 경쟁’을 유지하는 정도로 협상을 마무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