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6년 5월 28일

KIMS Newsletter 제278호

1. 미-중 정상회담은 북한의 전략적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건설적 전략 안정’을 내세웠지만, 이는 양자 협력이 아니라 군사·기술·영향력 분야에서 장기적인 경쟁을 관리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평가됨. 대만을 미-중 경쟁과 신뢰의 핵심 시험대로 보는 중국과, 이를 둘러싼 미국의 모호하고 흔들리는 신호 때문에, 북한 문제에서 양국의 전략적 공조와 비핵화 협력 기대는 크게 약화됨. 중국은 북한을 비핵화 대상보다 대미 견제용 완충지 및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김정은 역시 북-러 협력과 핵·재래식 전력강화로 인해 협상에 복귀할 유인이 적어, 트럼프-시진핑 정상 간 긴장완화가 한반도 해법으로 직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됨.

2. 최근 대만 인근 해저케이블 절단의 원인은 무엇인가?

최근 5년간 대만 인근 해저통신케이블은 20여 차례 절단됐고, 2023년에는 마츠 제도의 두 개 주요 케이블이 동시에 끊겨 주민들이 50일 넘게 인터넷 없이 지내는 사태가 발생함. 2026년 4월에도 민군융합 훈련에 참여했다 난파된 중국 어선의 인양을 명분으로 온 준설선이 대만 주변을 선회한 뒤 케이블이 끊어져, 의도적 절단 의혹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하이브리드전’ 논란이 불거짐. 대만 해경은 예산·인력 부족과 부처 간 정보공유 미비로 감시·차단 능력에 한계를 드러냄. 대만은 위성통신 확대와 해양감시·실시간 탐지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중국의 해저케이블 공격에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3.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 개정

2026년 5월, 베트남 하노이를 공식 방문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0년만에 개정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을 발표하며 동남아시아와 글로벌 사우스를 겨냥한 실질적인 협력 및 투자를 강조함. 개정된 FOIP 구상은 AI 시대에 맞춘 디지털 인프라·에너지·핵심물자 공급망 강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인프라 개발과 규범 공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안보연계를 3대 축으로 제시함. 이를 통해 일본과 아세안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자율성과 회복력을 높이면서, 미-일 동맹을 전제로 하되 독자적인 전략공간을 넓히려는 종합 전략으로 FOIP를 재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4. 인도-태평양에 경고하는 호르무즈

이란 혁명수비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값싼 비대칭 전력을 통해 약소국도 해상 조임목을 효과적으로 ‘무기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실제로 중동산 원유수출 차단과 유가급등을 초래함. 이번 사례는 말라카·대만·루손 해협과 같은 아시아 핵심 해로에서도 통행 제한이 시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너지·반도체·글로벌 교역에 치명적 충격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미국과 동맹국은 해양영역인식(MDA) 능력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해협과 인도 동해안 항만 같은 우회 루트와 인프라를 미리 확충하며, 반도체 생산 분산과 국제규범 수호를 결합한 집단적 억지·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