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6년 6월 4일

KIMS Newsletter 제279호

1. 중국은 북한을 필요로 한다

다가오는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은 사실상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더 이상 정상외교의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관계 재정비에 나서려는 신호로 해석됨. 중국은 명분상 한반도 비핵화를 유지하되,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한 채 한반도 안정, 한-미-일 안보협력 견제, 두만강 출구와 북한 나선경제특구를 잇는 동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중임. 러시아와 밀착하는 김정은을 다시 ‘중국 중심 완충지대’로 끌어들이려는 중국과 최고위급 방중을 통해 북한 정권의 정당성과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김정은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양측이 상호 실용적 거래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2. 다가오는 나토(NATO) 억지력 위기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 장거리 정밀타격 대대 병력 5,000명을 철수시키고 폴란드·루마니아 순환 전개를 취소하며 유럽의 방위를 미국의 입맛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미국의 병력·전력 감축은 역내 미군의 장거리 정밀타격능력과 보급능력을 약화시켜, 러시아가 나토 동부에서 제한적인 점령을 시도할 경우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억지력의 핵심은 최후 핵 단계가 아니라 초기 재래식 단계에서의 우위 선점에 있음. 만약 미국이 재래식 방어를 유럽에 떠넘기면, 러시아는 더욱 도발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 ‘러시아에 양보하거나 핵 위협을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음.

3. 제해권 혁명?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제해권은 전쟁 시 특정 해역을 일시적으로 지배해 선박 통행을 보장·차단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평시에도 훨씬 넓은 범위의 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통제해야 하는 개념으로 변모하고 있음.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광범위한 배타적경제수역(EEZ) 부여, 이를 사실상의 ‘영해’로 인식하는 국제적 흐름, 그리고 해저케이블 등 해양 인프라의 전략적 중요성이 결합되면서, 바다는 단순한 ‘통로’가 아닌 주권·경제·정체성이 걸린 ‘푸른 영토’로 인식되고 있음. 그 결과, 각국 해군의 감시·집행·존재과시 임무가 증가하는 만큼, 유·무인 전력 확대와 해군력 재편·증강이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오름.

4. 전쟁 위에 전쟁: 중국 위성이 이란을 지원하는 방법

트럼프 정부의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 이후 계속된 군사갈등에서 이란이 미군의 조기경보레이더·공중급유기 등 전략자산을 정밀 타격할 수 있었던 배경에 중국 상업위성 기업이 제공한 영상·위성정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군민융합 구조의 중국 위성업체들은 이미 러시아 와그너 그룹과 후티 반군 등을 지원해왔고, 미군의 방공·지휘체계를 홍해·걸프 공격을 관찰하며 학습함. 이는 사실상 중국의 간접적인 군사개입으로 볼 수 있음. 미국과 동맹국들은 금융·AI·클라우드·조달망 등 관련된 중국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를 확대하고, 레이더·공중급유기·지휘소 등 전략적 지원자산의 방어·분산·기만 능력을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