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80호
1. 대서양 동맹의 용광로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David V. Gioe
- 일 자 : 2026년 6월 4일
- 개 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나토 비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중단, 이란전 개입 등으로 유럽의 안보질서와 동맹신뢰를 훼손됐다는 평가를 받음. 그러나 이런 충격이 독일의 대규모 국방비 증액, 유럽 공동 방공체계 및 탄약 생산 확대, 독자 위성·정보자산 구축 등 방위·정보 역량 강화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의존도를 낮춘 “더 자율적이고 유능한 유럽”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제기됨. 향후 대서양 동맹이 진정한 전략자산이 되려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방어와 동부전선 억지 강화, 동맹 내정 불개입, 정보의 비정치화, 의회·제도에 기반한 일관된 대외공약을 회복해야 하며, 유럽도 미국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가능한 자율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함.
2. 대만 문제를 놓친 미 국방장관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Chris Estep
- 일 자 : 2026년 6월 5일
- 개 요
샹그릴라 대화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핵심 쟁점인 대만을 언급하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지원 의지가 더 모호해졌다는 비판을 받았음.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승리 역량 확보를 목표로 군사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만은 국방비 증액과 비대칭 전력 강화에 나섰지만, 중국과의 격차상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지원이 필수라는 점이 재확인됨.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140억 달러 상당의 무기 패키지를 협상카드처럼 다루는 것은 억지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중국 억제를 위해서는 미국이 대만 방어와 대만해협 평화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재확인해줘야 함.
3. 새로운 동중국해 석유 및 가스 개발에 도전중인 중국
- 발행기관 :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CSIS
- 일 자 : 2026년 6월 5일
- 개 요
중국은 2025년 이후 동중국해에서 새로운 고정식 석유·가스 플랫폼 3기를 추가로 건설했고, 이동식 시추선과 지질조사선을 동원해 중-일 공동개발구역 인근까지 탐사활동을 확대하고 있음. 베이징은 법적으론 중간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지금까지는 형식상 ‘자국 측’에 머물러 왔는데, 일본은 자국 법령상 중간선을 잠정경계로 보며 최근 중국 활동에 대해 “공동으로 개발해야 할 매장지를 중국이 사실상 단독 개발한다”고 항의하고 있음. 최근 중국이 공동개발구역 경계부와 그 북서쪽까지 시추·해저조사를 확장해 나간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추가적인 플랫폼이 세워질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중-일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될 수 있음.
4. 전략적 명확성: 한국의 중국 가치 재평가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Victor Cha & Yesun Kim
- 일 자 : 2026년 6월 5일
- 개 요
이재명 정부는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와 같은 안보현안은 비켜가면서 중국과는 이웃관계 및 경제협력을 유지하고, 동시에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협력을 심화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0년간 한중관계는 반도체·조선·전기차와 같은 전방위 경쟁과 사드 보복과 같은 경제 강압, 북핵·북러공조 방치, 서해 회색지대 압박 등으로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함.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식 모호성이 아닌, 미·일과의 안보공조를 축으로 한 중국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으로 노선을 전환해야 하며, 한-미-일 삼각공조에 기반한 대중견제와 안보선언 등을 통해 역내 중국의 영향력과 압박에 대응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