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81호
1. 국제질서를 포기해선 안된다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Philip H. Gordon
- 일 자 : 2026년 6월 9일
- 개 요
미국 내에선 트럼프 2기 아래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이미 끝났다’라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지만, 이는 위험한 주장일 수 있음. 비록 불완전하지만, 미국 주도의 동맹·규범·개방무역 체제는 2차대전 이후 세계전쟁 억지, 핵 확산 관리, 세계경제와 민주주의 확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미국에게도 큰 이익을 안겨 줌. 미국이 현재의 역할을 멈추면 러시아와 중국 등 적대국들의 침략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상 요충지 봉쇄와 핵 확산 위험이 커지며, 이를 대체할 세력도 마땅치 않아지게 됨. 따라서 미국은 ‘질서 폐기’가 아닌 동맹의 분담 확대, 무역·글로벌화의 부작용 보정, 군사 개입의 절제 등의 방향으로 국제질서를 개혁해야 함.
2. 북-중 정상회담: 이웃의 시선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Elizabeth Wishnick & Carita Reid
- 일 자 : 2026년 6월 12일
- 개 요
시진핑의 7년만의 방북과 북-중 정상회담은은 그 상징성과 오고 간 대화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음. 김정은은 북-중 관계를 “최우선 전략과제”로 격상하며 정치·경제·문화·군사 협력 강화를 약속했지만, 핵 문제에서는 새로운 핵물질 생산시설 공개와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며 비핵화 논의를 원천 봉쇄함. 중국은 북-러 밀착 속 영향력 유지를 위해 ‘전략적 조율’과 군사교류 확대를 내세웠으나, 두만강 통항권과 비핵화 등 핵심 현안은 가시적인 진전 없이 넘어간 것으로 보임. 주변국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보다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입지와 영향력을 키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3. 격동의 세계를 헤쳐나가는 한국과 일본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Tadashi Kimiya
- 일 자 : 2026년 6월 12일
- 개 요
5월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미-중 역학 변화에 공동 대응하려는 성격이 강했음. 양측은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맞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대중 인식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일 3자 협력’도 강조한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한-미-일 축만 언급하며 온도차가 드러남. 양국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 속 원유·LNG 스와프에 합의했으며, 향후 호르무즈 파병 및 미국의 부담분담 요구, 북한 비핵화, 북-러 밀착 강화 등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확인함. 이번 회담은 한-미-일 공조와 한-일 간 정보공유·소통채널을 제도화하는 장기적인 틀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한 자리로 평가되고 있음.
4. 허황된 미-중 안정 약속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Jonathan A. Czin
- 일 자 : 2026년 6월 15일
- 개 요
트럼프 2기 미-중 관계는 양측이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뚜렷한 비전 없이 상호 교란만 상쇄하는 소모적 교착상태에 가까움. 중국은 이 틈을 이용해 희토류·공급망 영향력 확대, 2인자 지위의 ‘낮은 기대’에 기대면서도 첨단제조·배터리·로봇·그린에너지 등에 집중 투자하며 장기적인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음. 반면 미국은 이란전 등 중동 개입과 관세 중심의 대중 압박으로 군사력과 재정 여력을 소모하고, 대만 및 동맹의 안보보다 자국의 안정과 거래를 우선시해 힘을 축적하기보다 소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경우, 향후 미국은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국과 맞서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