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82호
1. 호르무즈 해협에 대하여
- 발행기관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Nick Childs
- 일 자 : 2026년 6월 15일
- 개 요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해상 석유·LNG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대체 불가능한 조임목(초크포인트)으로, 2026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해협 봉쇄가 현실화되며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시장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함. 미국은 이란의 실질적 해협 봉쇄 감행과 파급효과를 과소평가했고, 이란은 쾌속정·미사일·드론·기뢰 등 비대칭 전력을 활용해 ‘지속적 교란’ 상태를 유지하며 적은 비용으로 높은 전략적 영향력을 발휘함. 결국 군사력만으로 항행의 자유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협의 국제수로 지위 회복을 위해서는 협상과 다자 해양안보 협력이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기되고 있음.
2. 미 태평양사령부(PACOM)의 귀환
- 발행기관 : The Interpreter (Lowy Institute)
- 저 자 : Nick Bisley
- 일 자 : 2026년 6월 17일
- 개 요
미 국방부가 8년 만에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을 폐기하고 본래 명칭인 태평양사령부(PACOM)으로 재편함.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애초 인도양–서태평양 연계와 미-인도 협력 강화, 대중(對中) 견제를 과시하는 수사적·외교적 장치였지만, 실제 미국의 전략은 서태평양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 최근 미-인도 관계 악화와 미-중 관계에서 이른바 ‘건설적 전략적 안정’을 모색하는 흐름 속에서, 인도–태평양 프레임의 실효성이 약화된 것으로 해석됨. 결과적으로 미국의 태평양사령부 회귀는 자국의 행동과 전략 담론을 일치시키려는 조정이자, 인도–태평양이라는 확장된 개념보다 태평양 전구라는 전통적 전략구도를 재강조하는 신호로 읽힘.
3. 미 동북아사령부(USNEACOM) 창설의 필요성
- 발행기관 : Atlantic Council
- 저 자 : Christopher Lee, Ben Blane, and Markus Garlauskas
- 일 자 : 2026년 6월 18일
- 개 요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과 북한을 연동된 위협으로 간주하며, 한국·일본·대만을 잇는 1도련선 방어를 위해 동북아 지휘구조의 근본적 개편 필요성을 제기함. 이를 위해 주한·주일 미군을 통합 조정하는 미 동북아사령부(USNEACOM)를 창설하여 정보·군수·작전계획을 통합하고, 미 육군 다영역기동부대(MDTF) 기반 ‘킬웹’ 운용과 연합훈련·정보전을 결합해 중국에 대한 현실적인 억지력을 구축하자는 구상이 제기됨. 특히 위기 시 중국의 다영역·다전선 작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2029년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일본 합동작전사 창설 등 한·일 지휘체계 변화와 연동한 통합 미 지휘구조를 마련해야 함.
4. 의지와 제약 사이에 낀 나토(NATO)와 IP4
- 발행기관 : 9DashLine
- 저 자 : Liselotte Odgaard
- 일 자 : 2026년 6월 18일
- 개 요
NATO–IP4 협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집중과 유럽의 대중(對中) 헤징이 교차하는 가운데 선택적·기능적 소다자주의 틀로 재구성되고 있음. 러시아와 중국의 부상 이후 사이버 방어, 공급망 회복력, 첨단·양자기술, 해양안보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확대되었지만, 이는 중국을 군사적 적성국으로 규정하지 않으려는 유럽의 신중함과 미국의 동맹 부담 분담 요구 사이에서 조정된 결과임. NATO–IP4 협력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포괄적 집단방위 체제가 아닌 중첩된 기능별 파트너십 구조로 동맹체제를 분절화하는 경향을 보이며, 전면적 제도화보다는 유연한 의제별 협력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