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83호
1. 하트랜드(Heartland) VS 림랜드(Rimland)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Michael Beckley & Hal Brands
- 일 자 : 2026년 6월 23일
- 개 요
오늘날의 전략지형은 ‘유라시아 대륙 내 심장부(하트랜드) 독재국가 축 대 해양(림랜드) 연합’이라는 익숙한 구도로 보이지만, 하트랜드는 동맹이 아닌 미국 및 자유주의 질서에 반하여 느슨하게 결속된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다름.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은 군사·사이버·경제·디지털 네트워크를 결합해 림랜드 질서를 약화시키려 하나, 장기 경쟁에서 이길 저력은 부족함. 반면 미국 주도의 림랜드 연합은 경제·기술·자원 측면에서 압도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분열과 방위·경제 전략의 비일관성으로 취약해져 있음. 미국은 동맹·우방국 네트워크를 산업·기술·방산 차원에서 구조화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림랜드 전략을 확립해야 함.
2.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전략 방정식: 미 대중전략, 북한, 그리고 한미동맹
- 발행기관 : Korea On Point
- 저 자 : Patrick M. Cronin
- 일 자 : 2026년 6월 23일
- 개 요
미국의 대중 전략은 경쟁을 해소하기보다 ‘경쟁적 공존’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충돌 위험을 낮추면서 장기적 지정학·군사·기술·경제 경쟁을 지속해야 함.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긴장 완화에는 기여했지만, 전략적 경쟁의 구조를 바꾸지는 못했음. 한편,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방어를 넘어 역내 억지·기술·경제·공급망 안보를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현대화되어야 하며, 이는 주권·위협 인식·보호무역 등 정치적 난제를 풀 수 있는 리더십을 필요로 함. 북한 비핵화는 단기간 내 달성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되, 외교는 위험관리·오판방지·향후진전의 여지 보존과 동시에 북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실용적 접근에 초점을 두어야 함.
3. 호르무즈 소해작업이 어렵지만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
- 발행기관 : Chatham House
- 저 자 : Nitya Labh
- 일 자 : 2026년 6월 26일
- 개 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들의 통행은 일부 회복됐으나, 본격 재개를 위해선 이란이 부설한 기뢰를 제거해야 하며 이는 장기간의 고난도 작업이 될 것임. 이란은 기뢰 매설 능력은 갖췄지만 제거 역량은 제한적이어서, 미·유럽 해군의 전문 기뢰대응 전력과 국제협력이 결합되어야 실질적 통행 회복이 가능함. 다만 좁은 수역에서의 혼잡, AIS·GPS 교란, 이란 정부의 새로운 통제권 주장 등으로 기술적 난제 해결뿐 아니라 교전 중단과 기뢰제거 세력 보호를 담보하는 외교적 틀 구축이 핵심과제로 제기되며, 해협 재봉쇄 방지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이해당사자 간 신뢰 및 안전보장 메커니즘이 병행되어야 함.
4. 미국의 억지력 공백과 저위력 핵무기 필요성
- 발행기관 : War On The Rocks
- 저 자 : Paul Amato
- 일 자 : 2026년 6월 26일
- 개 요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의 전술핵과 ‘제한적 핵사용을 통한 강압’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저위력 잠수함발사탄두(W76-2)와 해상발사핵크루즈미사일(SLCM-N) 등 보완적 전술핵 옵션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고, 이후 바이든 정부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확인함. 일부는 이런 논지를 ‘상상의 억지력 공백’에 따른 과장이라 비판했으나, 당시 핵억지 정책 책임자는 정보·작전·동맹 논의를 거친 다수의 공식적인 검토가 모두 동일한 취약점을 지적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함. 관련된 전·현직 관료들은 억지력 공백과 저위력 핵무기 필요성 제기는 위협 부풀리기가 아닌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핵억지 정책 논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