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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101호

‘동아시아 G4 시대’ 도래와 안보환경 전망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백 병 선

국제사회는 냉전 종식 이후 정치ㆍ외교ㆍ이념상의 갈등에서 벗어나 경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국가 간 교역과 협력이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결국 경제규모를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을 두 축으로 하는 이른바 ‘G2’(Group of Two) 시대가 개막되었다. 냉전시대에는 미ㆍ소를 중심으로 동맹의 경계가 뚜렷하게 설정된 반면 G2 시대에는 국가 간 교역과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진영(陣營)을 형성하는 미ㆍ중의 구심력이 약화되었으며, 동맹의 경계 역시 모호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강대국 수준의 힘을 비축하게 되었으며, 러시아 역시 강대국 수준의 힘을 회복함에 따라 일ㆍ러의 영향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 주요 안보현안에 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일ㆍ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높아진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는 바로 ‘스트롱 맨’과 ‘자국 우선주의’이며, 주변 4강의 지도자들 모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주변 4강은 모두 강대국 수준의 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 모두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함에 따라 동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대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능력(capability)으로서 군사력ㆍ경제력이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의지(will)로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힘(power)의 사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통상 해양전략을 통해서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셋째 요건은 개입(intervention)으로서 실제로 힘을 사용하는 것이며, 자국에게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월 20일 취임사에서 제1 국정운영원칙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고, 美 백악관은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가 외교 정책의 중심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시리아 공습 및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과 관여’ 전략은 트럼프 정권이 개입주의 노선을 채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은 해양통제로의 복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주변국가와의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방관자가 아닌 주도자로서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시점에 전 국민이 중상층이 되는 샤오캉(小康) 시대를 개막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미국을 뛰어넘는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중국몽(中國夢)을 강력하게 추진함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다른 강대국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권 이후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확대 해석, 美ㆍ日 新방위협력지침 체결, 안보법제 통과 등 보통국가화를 위한 노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헬기 탑재 호위함을 남중국해에 투입함으로써 전후 최대 규모의 해군력을 과시하였으며, 이제 전범국가의 굴레에서 벗어나 보통국가가 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강대국으로서 독자노선을 채택하거나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힘의 사용을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집권 당시 ‘강한 러시아의 재건’을 명분으로 내세워 시리아 내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러시아의 힘을 과시하였다. 특히 크림반도 합병 이후 유럽으로의 진출이 제한됨에 따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정책에 이견을 보이는 등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 및 자국의 위상 확립을 위한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며, 중국은 G2 시대에 걸맞은 자국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들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일ㆍ러는 역내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경우 능력ㆍ의지 측면에서 강대국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향후 동아시아 안보현안(남중국해 미ㆍ중간 해양갈등,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 해양분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예상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 안보환경에 영향 미치는 다양한 안보 현안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동아시아는 세계 안보환경을 결정짓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미ㆍ중의 전략적 경쟁과 협력의 2중구도 하에서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거나 신형대국관계 하에서 G2 시대가 형성될 수 있으며, 특히 일ㆍ러가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느냐에 따라 단순히 ‘주변 4강’이라는 용어가 계속해서 사용되거나 또는 ‘동아시아 G4’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동아시아 G4 시대’가 도래 할 경우 G4 국가들은 자국 중심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주변 4강의 역학관계 및 주변 4강과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힘의 논리가 적용될 것이며, 국가 간 관계는 자국 중심의 정책 추진에 따라 동맹관계 역시 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결국 자국 중심의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시대에 힘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침해 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급변하는 안보환경에서 주변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적절한 군사력 ― 특히 ‘강한 해군력 보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백병선 박사(roksback@hanmail.net)는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를 졸업하고, 해군본부 전략기획과ㆍCNFK 연락장교ㆍ연평도 감시대장 및 다년간의 서해 전방 함상근무 등 정책부서 및 전장에서 20여 년 간을 근무했다. 안보 및 해양관련 다수의 연구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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