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선택 가능 대북(對北)군사옵션과 해상봉쇄

최근 북한이 6차 핵실험 이후 화성-12/14형 등 탄도미사일로 지속 위협하자 미국은 외교적 수단뿐만 아니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암시하던 군사옵션을 더욱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옵션이 반드시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북 군사옵션으로 ⑴ 전략무기(전략폭격기, SSBN 등) 투사 맟 전개 ⑵전술핵무기 주한미군 재배치 ⑶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한 북한 미사일 요격수단 증강 배치와 그리고 ⑷대북해상봉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예방적 선제공격(타격)’ 옵션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는 북한의 군사보복(전쟁)으로 이어져 한국 내 수 많은 인명피해를 줄 수 있어 미국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군사옵션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핵·미사일 위기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옵션 선택 시에는 정전협정 등을 고려하여 한국과 주한미군을 배제할 수도 있다.

  첫 번째 옵션은 전략무기를 투사하고 전개하는 것이다. 미국의 7함대 책임해역인 서태평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니미츠항모(CVN-68)와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은 명령만 받으면 한반도로 신속하게 전개될 수 있다. 태평양 괌의 공군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Lancer는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중의 하나로 괌 기지에서 이륙하면 최대 2시간 반이면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다.

  두 번째 옵션은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기지에 배치하는 것이다. 전술핵무기는 국지전 등에서 전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폭발위력의 크기는 전장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kt (1kt-킬로톤: TNT 1,000톤 폭발력) 이하의 핵무기를 말한다. 야포나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하는 핵탄두와 특정지역에서 폭발시키는 핵지뢰·핵기뢰 등의 전술핵무기가 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 한국의 입장에서 수용하려면 찬반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옵션은 사드 등 북한 미사일 요격체계를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다. 미국은 사드 외에 태평양에 배치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17척(현재 미국은 약 33척의 이지스함이 미사일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의 이지스함을 언제든지 한반도에 전개시킬 수 있다.

  마지막 옵션은 북한을 해상에서 포위하여 선박을 통한 거래(핵·미사일 개발관련 전략물자나 석유 등)를 완전히 차단하는 대북해상봉쇄로 대북제재의 최종옵션이라고 할 수 있다. 해상봉쇄는 물리적 타격을 포함하지 않는 군사옵션이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해상봉쇄는 해군력을 이용하여 전쟁 발발전 적성국가에 대하여 경제적 압력과 해상교통로 차단 등의 목적으로 싸우지 않고 적이 전쟁을 포기하도록 하여 전쟁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해상봉쇄는 해양통제권의 확보와 위기 시 강압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어 2차 대전 이후에는 6·25전쟁•쿠바미사일위기•3·4차 중동전쟁•베트남전쟁•3차 인도-파키스탄전쟁 그리고 포클랜드전쟁 등에서 실시된바 있다. 해상봉쇄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보다는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함께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전략(군사)물자와 석유를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6차 핵실험 이후 UN안보리의 대북제재안 2375호에도 처음엔 대북 해상봉쇄가 포함됐었으나 중국의 반대로 빠진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미국의 주도로 해상봉쇄를 추진한다면 과거 북한의 WMD 확산방지를 위해 추진되었던 ‘WMD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이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교훈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옵션의 성공을 위해서는 UN안보리가 결정하고 다국적 국가가 참가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중·러의 반대로 미국이 UN안보리의 동의 없이 한·미·일 공조 하에 추진하면 미국·동맹국과 중·러의 대결구도로 전개되어 결국 북한에 힘을 실어주고 북핵·미사일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기 옵션은 중·러가 UN제재안을 성실히 수행하고, 양국의 육로를 통한 무역이 완전히 차단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옵션이 비핵화를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이상 미국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압박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나 물리적 타격을 포함한 군사옵션은 북한이 도발을 실제로 감행할 경우로 한정한다는 점을 한·미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