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실한 첨단해상전력 확보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28일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해군2함대에서 개최하면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따른 위중한 안보 상황임을 고려해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적의 도발 시 단호하게 응징한다는 임전필승의 결의를 다졌다. 창군 이후 지금까지 서울(여의도)과 계룡대에서 실시해온 국군의 날 행사를 처음으로 해군부대(함대)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특별히 시대가 요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우리나라 제3공화국 이후 오랜 기간 군사정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상영토 중심의 정책이 암묵적으로 진행되면서 바다영토의 무한한 자원과 공간 활용을 소홀히 해왔다. 결과적으로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드는 간척사업을 확대했고 해안에 경계철조망을 설치하여 경계의 기준을 삼았으며 심지어 해양국가인 우리나라에 한때 해경이 없어도 된다는 ‘해경해체’라는 무지가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은 과학기술 등 안보환경의 변화로 광활한 바다의 영토는 국가안보를 위해 아주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금세기의 핵심해상전력인 핵추진잠수함과 SM-3미사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걸프전‧코소보와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효과기반작전(EBO)‧네트워크중심작전(NCW) 등 신작전 개념을 체계화 하였다. 복합정밀타격체계(C4ISR+PGMs)는 더욱 정교해지고 다양해져 멀리서도 적의 상황을 먼저보고 먼저 공격할 수 있게 되어 플랫폼이 현장에 투입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즉, 원거리의 안전한 곳에서 적의 전략적 중요표적(CG 등)을 공격할 수 있게 되어 지상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전쟁 개념의 변화에 따라 육‧해‧공군간의 전역(戰域) 한계가 무의미해졌다. 즉, 공군이 지상과 바다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고 해군도 공중과 지상의 표적을 파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육지영토 외곽으로는 육지의 4.5배에 달하는 넓은 해양 영토(배타적 경제수역)를 보유한 국가는 운동장(전쟁구역)을 넓게 쓸 수 있다. 무엇보다 동해는 수심이 깊고 한‧난류의 교차로 인한 수괴(water mass)가 많아  세계적으로 잠수함 작전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적이 예측할 수 없는 공간에 전력을 배치하는 것은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다. 이 공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전력이 이른바 ‘저승사자’로 불리는 핵추진잠수함과 꿈의 구축함이라고 불리는 SM-3미사일 탑재 이지스함일 것이다.

  최근 북한이 핵실험과 지상 미사일 발사에 이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함에 따라 다시 한번 지구촌을 경악케 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한 냉전시대에 양진영에서 가장 위협적인 상대진영의 군사정보는 전략핵잠수함의 위치에 관한 것이었다.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의 물속 이동은 탐지와 식별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여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심각한 위협이 된다. 반대로 우리해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북한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에도 강력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 장차 북한이 전략핵잠수함을 갖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전력은 핵추진잠수함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 건조비의 2배가 소요되지만 억지력 등 전략적 가치는 10배 이상이 있다고 한다. 또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라늄 확보를 위한 한미핵 협상 또한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 보다도 핵추진잠수함 확보에 유리한 상황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해상 사드로 불리는 이지스구축함에 탑재된 SM-3미사일은 생존성이 높으면서 동‧서해에서 융통성 있게 사드가 방어하지 못하는 고고도 구역까지도 방어할 수 있다. 참고로 현재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은 SM-3미사일을 탑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완성 꿈의 구축함이다. 즉, 적 탄도탄 공격을 탐지하고 분석은 할 수 있지만 공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지스구축함의 정상적인 기능발휘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더욱 강화하고,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응징능력 KMPR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하며, 이러한 강력한 한국형 3축체계는 우리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구축에 혼신의 힘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같은 날 214급 잠수함 함상에서 “북한의 SLBM에 대응하여 잠수함을 더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주문도 했다. 첨단응징능력(KMPR)의 주요전력이 핵추진잠수함이라는 것이 걸프전‧이라크전‧오디세이 새벽 작전 등 최근 전쟁에서 밝혀졌으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 이지스구축함에 SM-3미사일이 탑재되어야만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이번에 바다를 무대로 펼쳐진 국군의 날 행사의 함의는 과학기술과 안보환경변화에 따른 바다를 해양영토로서 제대로 된 관리와 해양 전역에 대한 효과적 활용 방안의 강구로 풀이 된다.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대비하여 거론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과 SM-3미사일의 확보는 전쟁개념 변화에 따라 우리의 광활한 바다전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필수 전력으로 보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창군 후 10여 차례의 국방개혁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여 뼈를 깎는 각오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금번 획기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지상영토의 4.5배에 달하는 해양영토가 든든한 안보 버팀목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학수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