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해상배치 재추진과 확장억제 보장 신뢰성 증대 강조

최근 공개된 트럼프 정부의 ‘핵태세 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는 미국이 단기적으로 저강도(low-yield) 핵무기(즉, 전술핵무기)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에 장착하여 운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첨단 핵무기 장착 해상배치 순항미사일(SLCM)을 배치할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술핵무기의 해상배치는 동맹국들에게 확장억제 보장체제의 신뢰성을 증대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실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러한 핵태세 변화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오마바 정부와 달리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이 자신의 전략적 이점을 확보하여 미국과 동맹국들을 강압하기 위해 핵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핵없는 세계 구현을 위한 핵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는 핵무기를 실제 전장에서 사용하여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전술적 핵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전장에서 운용하기 위한 교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인식이다. 오바마 정부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핵무기를 운용할 것을 천명하는 등 핵무기 운용에 매우 소극적인 전략을 채택하였지만 트럼프 정부는 새로운 핵위협과 심각한 사이버 및 테러 위협 부상의 현실을 고려하여 핵무기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전술핵무기 운용체제는 B-61 저강도 핵폭탄, 운반체계인 이중목적항공기(Dual Capable Aircraft)와 전략폭격기 B-52H로 구성되어 있다. 오바마 정부는 2010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해상배치 전술핵무기 탑재 순항미사일(TLAM-N)을 퇴역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이중목적항공기는 B-61 전술핵무기와 함께 유럽 NATO 동맹국에 배치하여 NATO 동맹국들과 핵공유체제를 운용하는 핵심적인 자산이다. 미국은 아시아에 배치하였던 전술핵무기를 1991년 철수시켰기 때문에 아시아에는 더 이상 전술핵무기가 없으며, 이를 운반할 수 있는 B-52H만 괌에 배치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을 기반으로 하는 확장억제보장 체제가 유럽 NATO 동맹국들에 비해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취약하다고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술핵무기의 해상 재배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보장 체제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러시아•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중시하고 있고, 중•러와 달리 북한의 핵위협은 당면한 가장 위험한 핵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핵태세 변화는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같은 새로운 지역 핵보유국들이 재래식 전장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고 정치•군사적 이점을 확보하며, 핵사용 위협을 통해 자신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는 등 안보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전술핵무기의 해상 재배치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은 무엇보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운용 선택(옵션)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과 달리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하는 확장억제 보장 체제는 주로 전략폭격기에 탑재하여 운용하는 전술핵무기에 의존해야 한다. 물론 미 본토에 배치하고 있는 미니트맨-III 지대지(地對地)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전략탄도미사일도 필요시 강도(폭발력)를 조정하여 전술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핵능력의 운용에 있어 유연성이 제한된다. 이들 전략 핵전력은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용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지역 내 배치하여 상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에 비해 시위효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상배치 전술핵무기는 지역 내 작전을 수행하는 함정들에 항시 탑재하여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즉각적인 응징보복 능력을 보다 확실하게 과시할 것이다. 이는 북한과 같은 지역핵보유 국가들이 핵무기 사용에 보다 신중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또한 전술핵무기 해상배치는 동맹국들이 미국에게 확장억제 보장 강화를 위한 전술핵무기와 전략자산의 아시아 지역 배치에 대한 요구를 완화시킬 수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에 전술핵무기와 이중목적 항공기를 배치하여 NATO 동맹국들의 안보적 우려와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아시아에 NATO와 유사한 체제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체제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북한 핵위협이 증대하는 등 새로운 안보상황이 조성될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체제에 대한 아시아 동맹국들의 의구심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럽과 같은 전술핵무기 배치•핵공유 체제의 발전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킬 것이다. 전술핵무기 해상배치는 유럽의 지상배치 전술핵무기와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핵우산 제공능력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국가들의 확장억제 보장에 대한 의구심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기본으로 하는 확장억제보장 체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순환 배치시켜 북한에게 미국의 확장억제보장 능력을 과시하고자 한다. 전술핵무기 해상 재배치는 미국이 북한의 다양한 안보위협에 보다 확실하고 유연하게 핵우산을 한국에 제공하고 이를 북한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한국이 북한 핵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재래식 핵억제 3축체제를 보다 시간을 갖고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은 북한 핵위협 억제를 위한 재래식 ‘3축체제’(Kill Chain•KAMD•KMPR)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및 기술능력 발전에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해상재배치를 포함한 새로운 핵태세는 한미의 대북 억제력을 증대시킴으로써 한국의 안보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