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한·중 해양협력 발전 방향 – 제2차 한·중 해양협력 포럼 평가

작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2014년 한·중 해양협력 포럼에 이어 금년 10월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2015년 한·중 해양협력 포럼은 중국 국가해양국(SOA) 국장 왕흥 및 중국 외교부 경계해양사무국 부국장 하위가 기조연설을 실시하고 인민해방군(PLA)과 해양경찰(CCG)의 종사자, 그리고 학자 및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하는 등 중국이 한∙중 해양협력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인 회의였다.

  이 회의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중국남해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해양 정책∙안전∙과학협력 그리고 신뢰구축 4개 주제에 대해 양국 학자와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 회의에서 주목할 것은 참석자들 모두 2014년 양국 정상 간 합의한 각종 협력 과제를 해양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최근 양국이 황해를 통해 더욱 상호의존성이 증대되어 가는 상황에서 양국 간 해양협력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양국 학자와 전문가 간 해양문제를 보는 기본적 시각의 차이와 일부 현안에 대한 ‘무지’(sea blindness)에 따라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중국으로부터 제기된 미국의 역내 해양안보 역할 수행에 대한 이견, 제주해군기지의 미국 활용가능성에 대한 우려, 황해에서의 미흡한 중국 불법조업 해결방안,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활용에 대한 오해, 그리고 해양경계와 어업문제를 연계시키려는 시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양국 학자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양국 간 해양협력 공통점을 발전시키고, 이견을 찾아 해소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첫째, 황해에서의 어업 문제와 이어도를 둘러싼 오해와 이견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양국 간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제도적 해결책 마련과 중앙정부 주도의 통제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최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어선의 불법조업시 기국(旗國)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권고적 의견을 양국이 참고할 것과 중국 정부가 약 27만 척의 어선을 18만 척으로 감축할 수 있는 장기적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또한 이어도 해양과학시설에서 획득된 해양자료들이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도 상호 확인하였다.

  둘째, 해양공동연구 성과 활용이다. 1995년부터 운용되고 있는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지난 20년간의 성과가 황해만이 아닌 서태평양과 인도양 등으로 확대되어 기후변화와 해양생명자원 개발 등에 있어 기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셋째, 향후 황해에서의 양국 간 해양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역내 표준모델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특히 향후 논의 분야를 항해안전, 보건 및 환경에서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공동조사 등으로 확대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양국 해양 연구 학자 및 전문가 간의 ‘한∙중 해양 학자 및 전문가 협의체’ 구성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넷째, 양국 간 황해에서의 미래지향적 해양협력 증진이다. 이를 위해 현재 존재하는 두 나라 사이의 이견들을 적극적이며 제도적으로 해소시켜 황해에서의 해양협력이 역내 해양 평화와 번영을 위한 표준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또한 특기할 것은 한∙중 양국은 황해에서의 해양협력을 위한 상호보완성을 증진하고 이를 동아시아 해양 안정과 평화를 위한 모범사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에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특히 한∙중 해양협력이 한국 정부가 제기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NAPCI)’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간 유사성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한마디로 참석자들은 한∙중 양국이 황해에서 ‘경쟁’ 보다 ‘협력’을 지향하여 지역안보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일치를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