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몽과 세계 수준의 군사

중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중국의 전략적 야심은 비밀이 아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은 2012년 집권 이래 야심을 밝혀왔다. ‘중국몽(China Dream)’으로 알려진 시진핑의 국가 대전략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중국몽’은 강국 수준의 군사력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의 공식화를 고려해 볼 때 막강한 군사력, 특히 해군 없이는 ‘중국몽’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중국의 부 창출 중 많은 부분이 천연자원 수입과 완제품 무역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시신핑 주석은 2017년 제19차 당대회 총서기 시절 첫 업무보고에서 2049년까지 중국 전체 군사체제가 ‘세계 수준’의 군사력을 갖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현대화가 15년 후인 2035년까지 대부분 완료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이나 기타 고위 관료들 중 누구도 ‘세계 수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지 않았지만, ‘세계 수준’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일류,’ 또는 ‘세계 최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계 수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전직 전략기획부장으로서, 현재 임기가 무한정인 독재 지도자가 ‘세계 수준의’ 군대를 세우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을 때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신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진핑 주석의 ‘세계 수준’ 목표는 일반적인 고도 군사력 개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중국이 어떤 작전 개념을 구상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소개된 능력들은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막대한 원정 능력을 보유할 것임을 시사한다.  분명한 것은 ‘세계 수준’의 군사를 세우겠다는 목표가 중국 인민해방군을 일류 군사로 격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세계 최고와 겨루었을 때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한다.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중국이 오늘날 일류 수준의 군사(항공모함, 핵무기, 장거리 폭격기, 우주 자산, 능력 등)로서 널리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달성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기준을 만드는 것은 물론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다.

중국의 ‘세계 수준’에 대한 야심 또한 미래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분명하다. 이것은 소위 ‘현존 전력’과 완전히 결합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2019년 국방백서는 미래전에 대한 중국의 비전이 정보기술, 인공지능, 감시, 정찰, 정밀타격 능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군사가 실제로 어떤 ‘세계 수준’의 군사로 구성될지, 또 중요하게 그 규모가 얼마나 커질 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적다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미국 국방부 또한 우려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그 규모는 가히 클 것이라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미 거대한 중국 인민해방군이 얼마나 더 크고, 또 어떤 종류의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인가?

 ‘해상교통로 불안’ 문제 대응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즉 한국과 같이 뛰어난 해군력을 가진 많은 동맹국들은 현재 중요한 작전적 영향력이 있다. 중국이 원자재, 특히 탄화수소의 해상 무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마지막 두 편의 국방백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가들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군사 견제 시도는 분명 베이징 해상교통로(SLOCs: Sea-Lanes of Communication)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준다. 공식 인민해방군 국방 문서는 인민해방군이 ‘해상교통로 불안’ 경우에 대해 매우 염려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해상교통로 불안이 높아지는 이유는 중국의 전통적 해상교통로의 상당 부분이 ‘해양 실크로드(Maritime Silk Road)’로 재편되었고, 이는 중국을 세계 무역과 경제 발전의 진원지로 만들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시그니처 이니셔티브인 ‘일대일로 (BRI: Belt and Road Initiative)’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인도양 내 중국의 긴 해상교통로는 중국 해군에게 매우 어려운 방어 문제를 제기한다. 중국은 인도양 연안을 따라 인민해방군이 보통 ‘전초기지’라고 칭하는 기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지부티가 그 첫 번째이다. 중국은 또한 ‘세계 수준’의 해군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인민해방군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운항할 수 있고 한 번에 수개월 동안 정박할 수 있는 130척의 현대식 대형 공해 선박을 취역 또는 진수했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고 가장 현대적인 ‘대양해군(Blue Water Navy)’을 보유하고 있다. 이 선박들은 모두 지난 15년간 건조(취역 또는 진수)되었으며, 항공모함 2척, 현대식 다중 유도 미사일 구축함(DDG) 36척, 현대식 호위함(frigate) 30척, 잠수함 26척, 보급지원선 10척을 포함한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현재 ‘대양해군’만을 포함한 숫자이고, 중국 ‘근해’에 한정된 작전에 더 적합한 군함과 보조함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는 시진핑 주석이 ‘세계 수준의 군사’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중국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군사를 2035년까지 대부분 완수하고자 한다. 앞으로 불과 15년 남은 2035년의 인민해방군 해군의 규모를 가늠하려면 2005년부터 지금까지 구축된 규모를 보면 좋을 것이다. 지난 15년 동안 중국은 136척의 ‘대양해군함(blue water ships)’을 취역했다. 즉, 항공모함, 주요 강습상륙함, 잠수함, 대형 함대 보급지원선 등을 포함한 수상 전투 함정이다. 인민해방군은 ‘대양해군함’ 외에도 중국 근해에서만 운항할 수 있는 약 115척의 군함을 건조했다. 즉, 지난 15년 동안 해군에 약 240척의 신규 군함을 추가한 것이다. 이 중 몇 년은 중국의 가장 현대적인 조선소가 아직 건설되기 전이므로, 향후 15년 동안 원양 수용력을 확대하고 2005년에서 2010년 동안 취역한 기존 ‘대양해군함’ 중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 140척의 대양해군함을 추가로 취역하거나 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요컨대, 2035년 인민해방군의 ‘대양해군’ 능력에 대한 나의 예측은 약 260척의 군함이다. 장거리 운항에는 적합하지 않은 160척의 소형 선박까지 추가되면, 결과적으로 역사상 세계 최대 규모인 420척의 선박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누가 봐도 이 규모의 해군은 ‘세계 수준’으로 평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