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국 대선과 민주당의 미중관계 인식

COVID-19 팬더믹으로 인해 2020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역시 많은 불확실성을 노정하게 되었다. 지난 3월 3일 수퍼 화요일(Super Tuesday)에서 승기를 잡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경쟁자 버니 샌더스 후보의 사퇴로 인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다. 한편 COVID-19 팬더믹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관리능력이 시험대에 올랐고, 그런 맥락에서 이번 대선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referendum)의 성격이 짙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신임투표가 아닌 바이든 후보와 자신과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며 바이든 후보의 유약함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 차원에서 바이든 후보의 과거 대중국외교 이력을 결부시켜 바이든의 유약성을 비판하는 등, 선거 초반부터 비난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유권자들의 반중감정이 어느 수준이고, 그러한 반중감정이 미국 대선 결과와 차기 행정부 대외정책에 의미있는 효과를 미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현재 미국 유권자의 중국에 대한 인식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공약하는 대중정책의 틀을 짚어보고자 한다.

최근 COVID-19 팬더믹 이후 미국 유권자들의 대중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다.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집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환경오염, 사이버공격, 무역적자 및 실업, 군사력 확장 등을 주요 위협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 보다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권자들의 정파적 의견 차이를 고려한다면 트럼프의 공화당 때리기 시도는 자신의 유권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시도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COVID-19 팬더믹 이후로 이러한 반중 정서가 초당파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러한 반중정서 자극은 민주당·공화당 지지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반향은 일으킬 수 있으리라고 보인다. 바이든 후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반중 레토릭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중정책은 실패였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비판에 가세하고 있어, 이번 선거에 있어 중국 이슈는 불가피하게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 재임시 제시한 대중국 접근법은 관여(engagement)였으며, 양안관계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였다. 이를 고려해볼 때, 바이든 후보가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시 미국의 대외정책이 오바마 시기로 회귀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우려는 바이든이 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치던 2017년과 지금의 2020년의 글로벌 안보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현재 바이든 인수위원회(transition team)에 속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식변화를 공유한다. 우선 이들은 자유국제주의 질서 수립이 미국 대외정책의 목표여야 한다고 단언하지 않는다. 국가 간 협력과 가치기반 대외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자유’라는 가치가 과거처럼 당연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만큼 권위주의와 미중 전략경쟁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을 포함한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관여정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위주의 확산 및 강화의 트렌드를 방기하기 보다는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연대강화 및 다자주의로의 회귀를 통해 이를 억지하고 노동, 무역, 기술, 투명성 등의 영역에서 규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중국과 기후변화, 비확산, 보건안보 등의 영역에서는 협력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트럼프와 같이 강압적인 ‘중국 때리기’는 불필요한 전략일 뿐아니라 중국을 변화시킬 수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이든 후보는 이러한 입장을 최근 Foreign Affairs지에 “Why America Must Lead Again”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밝혔으며, 그 우선 목표로 국제사회 및 미국내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자유국제주의질서를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우나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 대내외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인수위원회 내부에서도 미중경쟁의 수위와 폭을 조정하는데 있어 몇 가지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 미중간의 디커플링을 어느 수준까지 용인할 것인가, 즉 일부 핵심기술 영역에서의 디커플링만을 용인할 것인가 혹은 포괄적 기술관련 공급망 관리의 디커플링까지 확대할 것인가가 그 첫 번째이며, 두 번째로는 미중경쟁에 있어 이념적 요소- 민주주의와 인권-이 포함되어야하는 것인가의 논의이다. 아직 대선이 6개월 남은 시점에 이러한 대중국 접근법은 여전히 채워져야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으나, 디커플링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부채로만 여기지는 않는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취했던 다양한 보호무역정책들을 레버리지 차원에서 이용할 가능성도 암시한 바 있다. 중국과의 기술규범 경쟁 역시 지속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중국이 위치한 아시아 정책 역시 지금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태평양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요컨대 바이든의 대중정책은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것과 방법론에서의 차이를 보일 뿐, 미국 우위의 국제질서 유지라는 목적은 대동소이한 상황이다. 즉 다자주의와 동맹관계, 그리고 가치외교 측면이 지금보다 수단적 차원에서 강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트럼프에 대한 신임투표를 가능케한 이번 COVID-19 팬더믹으로 인해 바이든이 우세할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으나, 팬더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의 지지층은 40% 전후로 견고히 유지되고 있다. 반면 바이든의 경우 오바마와 같은 대중흡입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분열되어 있는 민주당을 결집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도 불투명 하다. 팬더믹으로인해 과연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타날 것인지 역시 불투명하다. 요컨대 향후 선거는 COVID-19 팬더믹과 관련해 그 어떤 후보도 우세에 있다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향후 미중관계 설정 및 접근법도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조율과정에 있는 바이든의 대중정책과 아시아 정책 전반에 대해 남은 선거기간 동안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며, 동시에 한미간 현안인 분담금 문제, 북핵문제 등에 관련해서도 트럼프 재선 가능성과 맞추어 적절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