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2함대 전력화 1주년에 즈음하여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2018년 8월 제2함대(U.S. 2nd Fleet)를 재창설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매립에 대응해 항행의 자유작전(Freedom of Navigation)을 펼치며 양국간 긴장상태가 고조되었던 당시 갑작스럽게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관심을 이동시키는 의외의 조치로 보일 수 있었다. 왜냐하면 노폭(Norfolk)에 위치한 제2함대는 1950년 2월 현재 부대명으로 시작하여 냉전시 북대서양에서 구소련의 위협을 담당해 오다가 2011년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위협 감소와 국방예산 삭감 필요성 등을 이유로 해체되었던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2함대가 7년만에 재창설된 명시적 목적은 러시아가 2014년 크리미아 합병 이후 북대서양과 북극해에서 해군력을 통한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북극해가 책임해역에 추가된 것 외에는 냉전 당시의 구도로 복귀하는 듯하지만, 북극해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이중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

미국은 2017년 12월에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힘, 영향력과 이익을 훼손하여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대해 도전하는 국가라고 명시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북극항로가 또 다른 해상교통로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 북극해에 매장된 원유, 천연가스, 우라늄과 어족자원등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다수의 국가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중국은 자칭 ‘북극권 근접국가(near Arctic state)’로서 북극해에 대한 일대일로 개념을 적용한 ‘북극 실크로드(Polar Silkroad)’ 차원에서 러시아 LNG사업에 투자하였다. 2012년부터 2017년간 캐나다와 시베리아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한 금액은 90조 달러에 달한다. 러시아는 북극해의 북동항로를 통과할 때 러시아의 허가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북극해 군관구를 설치하는 등 북극지역을 군사화하고 있다.

미국은 북극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 대해 동맹과 협력하여 북극해에 대해 자유롭고 열린 접근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외교적 측면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19년 5월 핀란드에서 열린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장관급 회의에서 중국은 비북극권 국가(non-Arctic state)로 규정하는 동시에 중국이 북극해를 ‘남중국해’처럼 군사화하고 영토분쟁화할 것을 우려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북극항로 통항시 러시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제법에 어긋나며,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히 북극해 인근 군사화가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난했다.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은 12기에서 18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운용중이며 고체연료에 이동식인 사거리 5,000마일의 DF-31과 8,000마일의 DF-41을 향후 10년 이내 작전운용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러시아는 최근 보레이급 핵잠수함에서 불라바 ICBM을 4발 발사한 훈련자료를 공개했다. 이러한 ICBM 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면 북극을 경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알라스카와 그린란드, 아이스란드 등 이들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Treaty)을 탈퇴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함대는 2019년 6월 2일에는 유럽사령부의 일원으로 발틱해 작전(BALTOPS 19)에 참가하여 러시아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냉전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2019년 9월부터 러시아의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인 아이슬란드 Kefvlavik에서 이동식 해양작전센터(MOC, Maritime Operation Center)를 설립하여 30명의 인원이 P-8 해상초계임무를 지원해 오고 있다. 두 곳에서 이러한 임무가 수행 가능한지 시험적으로 운용 중이며 미국은 이동식 해양작전센터를 향후 미국 본토에도 설치하여 운용한 후 최종적으로는 함정에 배치할 계획이다. 2020년 9월 16일 Black Widow 연습을 통해 대서양에서 대잠전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휘통제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는 로스엔젤레스급 잠수함이 참가하였으며 무인장비를 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노폭에는 대서양의 해상교통로 임무를 전담하는 NATO의 합동전력사령부(Joint Forces Command)가 설립되어 2020년말에는 완전한 임무수행이 가능해진다. 이는 미국 본토에서 NATO 해군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전담할 것이다. 

미⦁중간 북극해를 둘러싼 외교적⦁군사적 갈등이 표출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북극해는 한국으로서도 해상교통로 개척이라는 의미가 있고 유럽으로 수출입하는 물동량의 운송일수를 감소시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둘째, 북극항로를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의 건조요구와 물동량의 증가는 국내 조선업과 해운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다. 셋째, 북극해에 매장된 원유와 천연가스, 어족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의 사업체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미 Arctic Five(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러시아, 미국), Arctic Eight(Arctic Five,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Asian Five(Asian Three [중국, 일본, 한국], 인도, 싱가포르) 등 북극해 개발에 따라 국가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국가들의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은 북극해 개발을 둘러싼 국제적 규범과 절차를 형성하는 국제적 모임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가하여 국가이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극해를 둘러싼 국제법적 접근을 지지하고 해양에서 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을 강화하는 등 평화적 접근을 지지하되 강대국간 대립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제2함대가 동맹국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구도가 향후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미국 국방장관 내정자가 동맹의 역할을 강조하였듯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NATO와 합동전력사령부라는 지휘체계를 구성하고 연합훈련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둘째, 북극해에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할 수 있는 탐지체계를 전진배치한다는 점이다. 셋째,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무기체계를 무인화하고 지휘통제능력을 모바일화하여 분산시킨다는 점이다. 2함대의 활동은 북극해와 대서양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러한 활동은 태평양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영국 퀸 엘리자베스(Queen Elizabeth) 항모단이 2021년 초부터 유엔사(UNC)의 일원으로 일본 사세보에 전개되어 항행의 자유작전을 통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이다. 영국 항모에는 미국 F-35B 조종사가 작전을 하고 일본의 군수지원체계를 활용하는 등 미⦁일⦁영간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국가가 참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프랑스의 신형항모 건조와 인도의 항모건조 등도 이러한 영국의 행보에 비추어 눈여겨 볼 필요가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QUAD를 통한 연합훈련 기회 및 회원국 확대를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