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의 중국 위협 경고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는 함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2019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70주년 동맹 기념 나토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나토가 중국의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여 중국의 부상이 나토의 새로운 아젠다로 등장한 이후 2020년 11월 25일에 발간된 NATO 2030: United for a New Era (2030년 NATO 비전: 새로운 시대에 대처한 협력) 에서는 중국을 ‘유럽의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아시아 국가로서 유럽 국가들의 안보 위협으로 상정된 적은 사실상 드물었다. 1999년 나토 작전의 일환으로 미국이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대사관을 오폭한 것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럽과 중국이 부정적인 방향에서 조우한 것은 1989년 천안문사태 때 유럽연합이 대중 무기수출  금지조치를 한 후 약 32년만의 일이다. ‘NATO 2030’에서 유럽의 전통적인 위협인 러시아가 96회 언급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이 82회나 명시되었다는 것은 나토의 중국에 대한 위협의식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ATO 2030’에 따르면 중국은 군사적으로 직접위협을 주는 러시아와는 다른 종류의 위협으로 거대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발판으로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기술분야, 정보 투명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2021년 4월 13일 인도 옵저버 연구재단(Observer Research Foundation)과 인도 정부의 국제 전략연례회의인 ‘라이시나 다이얼로그’(Raisina Dialogue)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규칙에 의거한 국제질서 보호’(Protecting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를 주제로 하여 “우리는 중국의 부상이 주는 도전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중국은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우리는 중국이 규칙에 의거한 국제질서를 도전하는 공격적인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이웃국가들을 강제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하면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행동에 대해 나토가 주목하고 있음을 밝혔다.

나토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유럽 내의 다른 국가들의 태도에서도 감지되어 왔었다.  프랑스는 이미 2015년과 2017년에 항행의 자유를 실시한 이후 2021년 핵잠수함인 에머호드함과 지원함인 센함을 보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실시하였다. 또한 올해 강습 상륙함인 토네르호와 프리깃함인 쉬르쿠프호가 남중국해를 두 차례 통과하게 되고, 5월 미군 및 일본 자위대와 합동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은 올해 4월 26일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과 호위 함정들로 구성된 2021 항모전단이 총 7개월간 항행을 하며 아시아를 순방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들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실시할 계획이며 일본의 류큐 열도 주변에서 일본의 해군과 합류하게 될 예정이다. 독일 역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8월 남중국해에 호위함 1척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하여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참가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도 이들 국가들 사이에서 채택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섬들을 보유하고 있어 역내 실질적 이익 상관자인 프랑스는 2018년 5월에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이미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하였고 2020년 10월에는 인도-태평양 대사 (대표)를 임명했다. 2020년 9월 2일 독일 역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담은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식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하지 않던 영국은 올해 3월 ‘Global Britain in a Competitive Age’(경쟁시대에 영국)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맹이자 파트너” 로 중국은 “구조적 경쟁자(systemic competitor)”로 규정했다. 2021년에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부활을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일할 것”을 선언하고 “동맹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 이라고 한 것을 미루어 볼 때 향후 미국과 나토 동맹국과의 협력이 강화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나토가 중국을 군사적인 위협으로 여겨 안보 동맹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기 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위협이라고 판단, 정치 협력을 확대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4월 21일 인도 유력 일간지인 타임즈 오브 인디아 (Times of India)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나토는 군사 동맹일 뿐 아니라 정치 동맹이기도 하다고 기고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나토는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와 가치가 중국에 의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동대응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어려운 국가들에게 공동전선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인 쿼드(4자 안보 협의체) 국가 중 중국을 자극할 것을 가장 우려하는 인도에서도 정치적 연대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약화를 우려하는 나토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있다. 금년 라이시나 다이얼로그에서 인도 외무부 장관인 수브라마남 자이샨카르 (Subrahmanyam Jaishankar)는 인도는 군사동맹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이지만 유사한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과 함께 역내 존재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연대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언급했다. 2006년 인도-태평양 구상을 학계에서는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 중국 해양 연구부분의 탁월성센터(Center of Exellence)의 수석(head)인 구푸릿 쿠라나 (Gurpreet Khurana) 대령은 저자와의 인터뷰에서 나토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 지역에 정치적, 상징적인 의미에서 대(對)중국 견제에 힘을 보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인도 일간지인 인디안 익스프레스 (The Indian Express)는 4월 6일자에 나토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유럽과 나토는 인도, 호주, 일본과 같은 파트너들이 필요하며 인도는 이러한 협력의 틀에서 역내 안정와 안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을 실었다.

나토가 중국을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보다도 다양한 면에서의 위협이라고 경고한 것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포괄적인 측면에서 협력이 구사될 것임을 암시한다. 인도 옵저버 연구 재단의 사미르 사란(Samir Saran) 소장은 저자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이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면서도 중국이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하고 견제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경제적 파트너쉽과 위협이 공존하는 인식 속에서 나토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방식을 공동대응법으로 채택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인도를 비롯하여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외교전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