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대안, 청색경제의 의미와 전략

오늘날 인류는 극심한 환경오염, 심각한 자원고갈, 인구증가, 기후변화, 무절제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전방위적 도전에 직면해 있어, 이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경제적 모델로서 제기된 게 ‘청색경제(Blue Economy)’이다.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청색경제를 이해하는 데 지름길이다.

첫째, 청색경제를 견인하는 ‘청색기술(Blue Technology)’이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생산과 소비를 미덕으로 ‘성장지상주의’를 추구했지만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인류의 소망을 담지 못했다. 그래서 ‘적색경제(Red Economy)’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다. 대안으로 성장과 보존이라는 두 개의 경제발전 기조를 중심으로 ‘녹색경제(Green Economy)’라는 새로운 경제프레임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견인기술인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또한 일부 선진국의 기술인데다 여전히 개발중심적 기조여서 결국 에너지, 식량, 실업, 빈곤, 실업 등 전 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의 문제점을 야기시켜 인류는 ‘환경의 위기’에 더해 ‘인간의 위기’까지 맞이하게 되었다.

대안제시와 대응책은 계속 진화했다. 바로 청색기술의 출현이다. 자연생태계의 능력을 활용하는 다양한 혁신기술을 제시했다. 얼룩말 무늬의 색깔에서 효과적인 최고의 단열제품을 만들었고, 연잎 위의 물방을 보고 방수복을 만들었고, 유연한 문어를 보고 연체형의 로봇을 개발했고, 물총새의 부리와 머리를 보고 고속철의 소음문제를 해결하는 등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이다. 청색기술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 기술만 제대로 활용한다면 오늘날 인류의 기본적 필요만큼은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청색경제란 생태계의 능력을 활용하는 청색기술을 개발, 인류의 기본적 필요에 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나가는 신 경제프레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청색경제는 “신 경제영역(New Frontier)”이다. 현재 달에는 핵융합발전의 원료인 헬륨가스3가 100만-5억 톤 정도 매장되어 있으며, 헬륨3의 100만 톤이면 온 인류가 1만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또한 해양의 65%가 주인 없는 인류 공동의 영역으로서 여기엔 천연가스 종류인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전 세계에 발견된 석유, 천연가스를 모두 합친 것의 2배 이상 존재하고 있다. 금, 은, 주석과 망간단괴(구리, 니켈, 코발트, 인듐 등) 등은 육지 광산에서 채취할 수 있는 광물의 약 10배가량이 매장되어 있다. 북극해의 경우 매장된 원유의 양은 900억 배럴로 전 세계 매장량의 13%, 천연가스는 470억 입방미터로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30% 정도 된다. 일부만 언급했을 뿐이다. 향후 우리 인류의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영역일 뿐이다.

바다, 심해, 극지, 우주 등 청색을 띄고 있는 곳의 자원을 개발하여 우리의 산업규모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성장잠재력을 확보하여 당장의 청년 실업난의 해결과 함께 장기 지속적인 국가의 발전을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

먼저 이 같은 신 경제영역에 있는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청색기술로서 발사체 기술, 유인 잠수정 기술, 쇄빙선 기술 등 기존 기술과 다르거나 또는 기존의 기술과 융합한 신기술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현재 청색기술은 소수의 강대국만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기술의 보유는 곧 글로벌 리더십의 바로미터로 인식되고 있다. 청색기술은 고도의 보안과 기술이 요구되지만 타 산업에로의 기술 파급력 또한 지대할 수밖에 없어 융합기술과 퀀텀(Quantum)점프를 필요로 하는 바, 사실상의 창조경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색경제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공간적·지리적 측면에 대한 과학·기술·외교역량까지 요구하고 있어 국가 간 주도권 경쟁으로 귀결되기도 하는 바, 우리도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특히 우주분야에선 관련 기술의 확보 및 추격을 위해 과학기술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국제협력활동을 더욱 강화해야만 한다. 관련 예산의 확대는 물론 해당 조직의 정비 및 습득기술의 민간기관에의 이전 또한 더욱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 금번 나로호 발사를 계기로 확인된 것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발사체 분야에서 취약한 상황인 바, 대신 위성제조 및 지상기지 운영 등과 같은 강한 분야를 적극 활용, 개도국과의 협력을 효율화 하여 우리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 및 공공외교의 강화를 도모하여 결과적으로 우리의 경제영토와 국제적 리더십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양분야에선 해양경제와 해양과학기술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각종 관련 통계자료의 신뢰도를 증가시켜 해양에서의 경제영토를 더욱 넓혀 외교역량의 증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을 이용한 해양안보·자원안보의 증대 및 국제적 참여의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한 해양의 분야에서도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 및 공공외교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작성,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극지분야에선 극지경제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 입장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극지에 대해선 지금껏 주로 북극해의 에너지자원개발과 수산업 등과 같은 제한적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지 향후 극지경제를 보다 장기적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다. 차제에 우리도 선박건조 등의 조선분야, 해운분야, 극한지 공학 등 극지개발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국가차원의 공식적 백서를 발간, 대내·외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만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발언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고, 또한 현재 다자협력 중심의 극지외교를 뛰어 넘어 양자 협력 중심의 극지외교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러시아 등 북극해 관련 주요 국가들과의 전략적 양자협력관계 구축이 그만큼 더 쉬워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극지에 관한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미래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선 분야별 전문가 육성은 기존보다 더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로 지속·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신 경제영역은 무궁무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제 ‘자원영토’가 되었고, 이 자원영토는 신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어 이제 ‘경제영토’가 되었고, 이 경제영토는 기술 확산(Spillover) 효과가 매우 커 이제 ‘취업영토’가 되었고, 이 세 영토들은 결국 지키고 보호해야만 국부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바, 이 영역은 이제 ‘안보영토’가 되었다. 국가적 부를 창출하고 이를 지켜 더 큰 부를 창출해 내기 위한 “선 순환”적 전략과 정책은 오직 청색경제의 몫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