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항공모함 확보를 위한 적시적 국가노력의 필요성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달 국방 및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 해군의 경항공모함 확보에 소요되는 예산안에 대한 의결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경항공모함을 획득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결정은 가볍게 내릴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경항공모함 확보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항공모함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근해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해양에서 대한민국의 해양이익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기동성에 기반한 항공모함은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 육상기반 공군기지는 항공기의 원활한 수리 및 더 많은 출격 횟수를 보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작전 범위의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비해 해상에서의 기동성을 겸비한 항공모함에서 운용되는 항공기는 육상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의 작전범위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원거리 작전 유연성을 보장한다. 원해작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항공투사능력은 국가 전략 및 국가경제의 많은 부분을 원해의 해상교통로를 포함한 해양공공재(maritime commons)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다. 항공모함의 항공전력은 임무중인 해군 전력(함대)에 대한 항공 방어(호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육상 또는 해상의 주요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항공전력을 유연하게 운용함으로써 저강도에서부터 고강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위협에 적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국가경제의 절대적인 부분을 해양에 의존하고 있는 무역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자유롭고 안전한 해상교통로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존립과 직결된 사활적인 문제이다. 한국 경제의 생명선을 형성하는 수출입의 대부분은 인도-태평양 해역의 주요 해상교통로를 통해 아시아, 중동, 유럽 및 미주 전 지역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민생활과 주요 산업기반시설의 핵심 원동력인 주요 에너지의 대부분은 페르시아 만까지 수천 마일에 이르는 해상교통로를 통해 수입되고 있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비국가 행위자, 불량 국가 또는 강대국들에 의해 유사시 해상교통로의 자유로운 사용이 제약될 경우 한국의 안보와 번영에 미칠 타격은 막대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항공모함은 동북아 지역을 넘어 전세계 해역에서 대한민국의 해양이익과 연계된 다양한 위협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필요시 연합전력들과 함께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정적인 힘의 균형이 유지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에 매우 중요하다. 어느 특정 국가가 이 지역을 지배하거나 국제법과 규범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역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근해와 원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군사적 우발상황에 신속대응이 가능한 항공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중국해와 같이 군사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일부 주요 해역은 대한민국 육상기지에서 운용되는 항공기의 작전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는 작전범위 밖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의 경항공모함은 이러한 해역에 대한 불법적 침략을 감행하는 국가의 공세적 행동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동맹 및 우방국과의 연합방위 전력으로 기능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경항공모함 확보를 반대하는 일반적인 주장 중 하나는 대한민국이 자국의 해양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맹국인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과 같은 막강한 해군력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항공모함은 필요없는 과잉 전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우방 및 동맹국들에게 국제해양에서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전략 기조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호주, 인도 및 기타 주요 역내 국가의 해군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공공재(maritime commons)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경항모 확보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인도-태평양해역에서 대함탄도미사일, 잠수함 및 장거리 폭격기와 같은 반접근/지역거부 능력의 증강 추세를 고려할 때, 경항공모함의 전략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경항공모함도 여느 무기체계와 마찬가지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항공모함은 여러 호위전력들과 통합적으로 운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첨단의 통합 전투시스템을 갖춘 호위전력들과 함께 운용됨으로써 다양한 수준의 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막강한 방위력과 공격력을 발휘할 것이다. 기동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항공모함을 추적하고 공격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불어, 경항공모함은 미국의 포드급(Ford Class) 또는 니미츠급(Nimitz Class) 슈퍼 항공모함보다 규모는 작지만 성능이 우수한 레이더, 음파탐지기, 근접 방어무기체계 등을 보유함으로써 자체 방어능력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항공모함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항공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모든 새로운 무기체계의 확보와 마찬가지로, 경항공모함의 확보도 일정 수준의 위험과 비용을 수반할 것이다. 그러나 해양국가인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해양이익과 안보를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경항모 확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장기적 국가안보 및 국익 제고를 위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