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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258호

미래 EDT 위협 극복 : NATO의 새로운 파괴적 기술과 한국의 기회

노르웨이 국방대
부교수

Paal Sigurd Hilde

지난 15년 동안 지정학과 패권경쟁이 부활했으며, 그에 따라 기술적으로 발전한 국가들 사이의 충돌이 발생할 위험도 생겼다. 러시아가 2008년과 2014년에 이웃국가들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함에 따라, 유럽 내 전쟁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러시아의 첨단기술 무기 시스템은 나토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양한 공격 및 허위정보 작전 같은 소위 “하이브리드(hybrid)” 전략을 러시아가 사용함에 따라, 동맹국들의 기술 수준을 서로 비슷하게 맞춰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는 나토가 소위 EDT(Emerging and Disruptive Technologies: 새로운 파괴적 기술)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원인이 되었지만, 중국 역시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러시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점점 더 뚜렷해지는 중국의 독단적인 부상은 많은 형태로 나타났다. 나토에서는 중국이 생산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이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주제 중 하나였다. 2019년 초, 중국의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동맹국들 사이에 열띤 공개 논쟁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대중국 접근법을 채택함에 따라, 미국은 중국 회사들을 5G 개발계획에서 배제할 것을 동맹국들에게 요청했다.

나토의 EDT

나토 과학기술기구(Science and Technology Organization: STO)는 다음과 같이 7개의 핵심 EDT를 식별한다 – 인공지능, “빅 데이터(big data)”, 자율성(autonomy) [기술], 우주기술, 초음속 기술, 양자 기술, 생명공학 및 인간증강(human enhancement), 그리고 신재료. 또한, 5G가 별개의 EDT로 언급되기도 한다. EDT는 2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전술한 목록의 처음 5개는 “성격상 매우 파괴적인(predominately disruptive in nature)” 기술로 간주된다. 이 기술들은 일정 기간 동안 존재해 왔으며, 현재 우리가 보는 것은 기술의 성숙이 유발하는 파괴적 영향이다. 5G를 별도의 EDT로 간주할 경우, 5G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반대로, 목록의 마지막 3개는 새로운 기술로 분류된다. 기술 개발이 막 시작되었으므로, “그 파괴적 성격이 군사 역량에서 제대로 체감되려면” “꽤 많은 시간(10~20년)”이 흘러야 한다.

EDT는 2019년 10월에 열린 국방장관 회의에서 처음으로 나토의 주요 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장관들은 이 문제에 관한 동맹의 야망을 제시하는 《새로운 파괴적 기술 로드맵(Emerging and Disruptive Technologies Roadmap)》을 승인했다. 이후 2019년 12월 런던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승인되었다는 점은 이 로드맵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이 로드맵에 이어, ‘육성 및 보호: 새로운 파괴적 기술에 관한 나토의 일관된 이행전략(Foster and Protect: NATO’s Coherent Implementation Strategy on Emerging and Disruptive Technologies)’이라는 전략도 국장장관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전략은 “나토의 EDT 채택 및 적응”을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가지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동맹의 우위를 강화하는 […] 민군겸용(dual-use)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면서, 위협으로부터의 보호에 도움이 되는 우수사례(best practices)를 동맹국들이 교환할 수 있는 포럼을 창조한다.”

2021년 7월에 열린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동맹국 지도자들은 “민군(civil-military)” ‘DIANA(Defence Innovation Accelerator for the North Atlantic: 북대서양 국방 혁신 엑셀러레이터)’를 창조하는 전략의 실행을 진전시켰다. DIANA의 목표는 “나토 동맹국들 간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상호운용성을 증진하며, 우리의 군사적 필요를 해결하는 기술해법의 개발 및 채택을 장려”하는 것이다. 또한, 나토 지도자들은 “동맹의 안보에 중요한 영역에서 민군겸용의 새로운 파괴적 기술 분야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나토 혁신기금(NATO Innovation Fund)”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10월에는 17개 동맹국이 이 기금 설립을 위해 힘을 합쳤다.

또한, 사무총장은 2022년 6월 29~30일에 열릴 마드리드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나토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 for NATO)’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신의 사업 의제에 EDT를 포함시켰다. 다시 말해, EDT에 관한 나토의 사업은 지난 20년 동안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토의 다음 전략개념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로 동맹의 향후 사업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나토 파트너들의 기회 – 한국

지금까지 나토의 EDT 사업은 동맹국들 사이 협력 강화 프레임워크 구축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EDT가 나토와 몇몇 파트너들이 새롭게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실제로, 2021년 NATO 의회연맹(NATO Parliamentary Assembly)이 출간한 보고서는 나토와 아태지역 파트너들 간의 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촉구한다. 특히, 이 보고서는 일본 및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촉구한다. 그 주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일반적인 이유는, 아태지역 4개 주요 파트너(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와의 관계 강화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나토의 대응이었기 때문이다. 나토의 주된 동기 중 하나는, 중국의 급격하고 독단적인 부상에 대처하기 위해 공유할 만한 소중한 경험을 이 4개의 파트너가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과 한국이 EDT 분야에서 특히 흥미로운 파트너인 구체적인 이유는, 두 나라가 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주자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기술 및 혁신 관련 몇 가지 국제 순위표를 언급함으로써 이러한 점을 강조한다. 모든 순위표에서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기는 하지만, 기술 분야에서 양국이 나토에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나토 과학기술기구의 연구는 OECD 수치들을 언급하면서 양국(특히 한국)이 국방기술 분야의 매력적인 파트너임을 지적한다. 정부 재원으로 수행되는 한국의 국방 연구와 개발은 2019년 OECD 국가들 중 2번째로 규모가 컸다. 유일하게 미국에만 뒤쳐졌을 뿐이다.

정부 재원에 의한 연구가 파트너로서 한국의 매력도에 기여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주된 강점은 상업기술 분야에 있다. 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한국이 “아시아의 호랑이(Asian Tiger)” 중 하나로 부상하는 과정도 상업기업들이 주도했다. 삼성, LG, SK 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은 EDT 개발을 주도하는 산업에서 전 세계에 걸쳐 중요한 역할(actors)을 한다.

한국과 나토의 관계는 지금까지 일본만큼 밀접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기술분야에서도 그렇다. 2018년 5월 일본은 나토에 외교 대표부를 설치했으며, 나토 과학기술기구의 이른바 ‘향상된 기회 파트너(Enhanced Opportunity Partners)’ 4개국 중 하나이다. 한국은 별도의 나토 대표부가 없으며, ‘향상된 기회 파트너’도 아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나토 사이의 관계가 부족했던 이유가 무엇이든, EDT 분야에서 한국이 나토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기회 중 하나는 상업적 기회이고, 안보 분야에서도 기회가 존재할 수 있다.

상업적 잠재력은 매우 명백하다. 나토와의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참여하면, 한국 및 한국의 기술 기업들에 최소 2가지 유형 이상의 상업적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첫째, 나토 및 파트너 국가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안보·국방 관련 기술에 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는 한국 회사들이 접촉하는 나토 잠재 고객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역으로 나토의 기술 허브가 기존 한국 제품을 잠재 고객에게 소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한국 회사들이 나토 혁신기금 이용이라는 잠재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너무 높은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기술 투자 프로그램 내에서 나토가 공동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작기 때문이다. 연구·개발 재원 중 가장 큰 부분은 국가 예산에서 조달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나토 국가들 역시 자체적인 국가 기술산업을 개발하는 쪽을 선호한다.

나토와의 두 번째 협력 기회는 안보 [협력]이라 칭할 수 있다. 즉, 나토가 경험 및 우수사례의 공유에 있어서, 그리고 EDT로부터 발생하는 도전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접근법과 표준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다. 회복력과 첨단기술 보호에 역점을 두는 나토 접근법에서 한국이 무언가를 배울 수도 있다. 또한, 좋든 싫든, 새롭고 더 경쟁적인 국제 환경이 조성되면 첨단기술의 연구, 개발, 생산 및 사용에 관해서도 새로이 고려하게 된다. 게다가,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 경쟁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력을 이미 어느 정도 받고 있다. 나토와의 기술협력에 참여하면,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유럽 및 북미 국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의 정책을 미세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Future proofing together : emerging and disruptive technologies in NATO and opportunities for South Korea

Paal Sigurd Hilde
Associate Professor
Norwegian Defence University College

In the last decade and a half, geopolitics and great power competition have returned, and with these the threat of conflict between technologically advanced states. Russia’s use of military force against its neighbours in 2008 and 2014 brought back the spectre of war in Europe. Russia’s technologically advanced weapons systems such as hypersonic missiles, challenge NATO’s defences. Moreover, Russia’s use of so-called “hybrid” means, including varying kinds of attacks and disinformation campaigns in the cyber domain, has spurred allies to stay abreast technologically.

While Russia has thus been a driver of the emphasis on what in NATO is called Emerging and Disruptive Technologies (EDT), China has been another and probably more important. The increasingly assertive rise of China has found many expressions. In NATO, the risks involved in using Chinese-produced technology is one of the topics that has received most attention. In early 2019, a heated, public debate broke out among allies over the use of Chinese technology in fifth generation, 5G, mobile networks (Gilli and Bechis, 2020). The tougher U.S. approach to China adopted by president Donald Trump, saw the United States calling on allies to ban Chinese companies from their 5G development plans.

EDT in NATO

The NATO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sation (STO) identifies seven, core EDT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utonomy, space technologies, hypersonic technologies, quantum technologies, biotechnology and human enhancements, and novel materials. In addition, 5G is sometimes referred to as a separate EDT. The EDTs are sorted into two groups. The first five listed are considered “predominately disruptive in nature”, as these technologies have existed for some time and what we are seeing, are disruptive effects caused by their coming of age. 5G falls into this category if considered a separate EDT. Conversely, the next three are classified as emergent technologies. The development of these has only just started and “significantly more time (10 – 20 years)” will pass “before their disruptive natures are fully felt on military capabilities.”

EDT became a major NATO topic for the first time at the October 2019 meeting of defence ministers. The ministers approved an «Emerging and Disruptive Technologies Roadmap», setting out the ambitions for the Alliance’s work on the issue. The significance of the roadmap was underlined by its subsequent approval by NATO’s leaders at their meeting in London in December 2019.

The roadmap was followed in February 2021 by a strategy called Foster and Protect: NATO’s Coherent Implementation Strategy on Emerging and Disruptive Technologies. Also adopted by defence ministers, the strategy aims to guide “NATO’s adoption of and adaptation to EDTs, and it has two main focuses: fostering the development of dual-use technologies […] that will strengthen the Alliance’s edge, while also creating a forum for Allies to exchange best practices that help protect against threats.”

At their Brussels Summit in July 2021, the allied leaders took a step toward operationalising the strategy in deciding to create a “civil-military” Defence Innovation Accelerator for the North Atlantic, abbreviated DIANA. DIANA is to “[f]oster technological cooperation among Allies in NATO, promote interoperability and encourage the development and adoption of technological solutions to address our military needs.” NATO leaders also agreed to create “a NATO Innovation Fund” to “support start-ups working on dual-use emerging and disruptive technologies in areas key to Allied security.” In October 2021, 17 allies joined forces to establish this fund.

The Secretary General has furthermore put EDT on his agenda for work towards the expected approval of a new Strategic Concept for NATO at the Madrid summit scheduled for 29-30 June 2022. In other words, NATO’s work on EDT has not only come far over the last two years, but it seems likely to gain a prominent place in NATO’s next strategic concept, and thus in the Alliance’s work in coming years.

Opportunities for NATO partners – and notably South Korea

Work on EDTs in NATO has so far primarily emphasised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enhanced cooperation among allies. Much suggests, however, that EDTs will become a new and important area for cooperation between NATO and some of its partners. Indeed, a report published by the NATO Parliamentary Assembly in October 2021, calls for strengthening NATO’s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with partners in the Asia-Pacific region (Ghani, 2021). Specifically, the report calls for enhanced cooperation with Japan and South Korea. There are two main reasons why.

The first, general reason is that part of NATO’s response to the rise of China has been to strengthen relations with the alliance’s four main partners in the Asia-Pacific region; Australia, Japan, New Zealand and South Korea. A key motivation for NATO is that the four partners have valuable experiences to share about handling China’s rapid and assertive rise.

The second, specific reason why Japan and South Korea are particularly interesting partners in the EDT field, is that the two countries are global leaders in technology. The report underlines this by siting several international rankings related to technology and innovation. While South Korea outperforms Japan in all the rankings, both countries clearly have much to offer NATO in the technology field.

Moreover, as a NATO Science and Technology study notes quoting OECD figures, particularly South Korea, but Japan too, are attractive partners in the narrower field of defence technology. Government-funded def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in South Korea was in 2019 the second largest a share of GDP as among OECD countries – trailing only that of the United States.

While government-funded research contributes to South Korea’s attractiveness as a partner, the country’s main strength lies in its commercial technology sector. In line with the global trend, commercial companies have spearheaded South Korea’s rise as an “Asian Tiger”. Companies such as Samsung, LG and SK Hynix are globally significant actors in industries that drive the development of EDTs.

Compared to Japan, South Korea’s relations with NATO have so far not been as close – both in general and specifically in the technology field. In May 2018, Japan established a diplomatic mission to NATO, and it is one of four so-called Enhanced Opportunity Partners in its relations with the NATO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sation (Ghani, 2021). South Korea has neither a separate mission to NATO, nor the enhanced status in its technology cooperation.

Whatever the reasons for the lack of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NATO so far, there are arguably opportunities also for South Korea in developing a relationship with NATO in the EDT field. One such opportunity is commercial; another may be given the heading security.

The commercial potential is the most obvious. Participating in the developing technology cooperation in NATO may bring at least two types of commercial opportunities for South Korea and its technology companies. First, they will gain insights into what security and defence related technologies are most in demand in NATO and partner countries. This may help South Korean companies develop products that meet the needs of potential customers they come in contact with in NATO. Secondly, and reversely, the NATO technology hub can serve as a platform for introducing potential customers to existing South Korean products.

A third, potential benefit is that South Korean companies may gain access to innovation funding from NATO. Expectations for this should not be high. In the greater scheme of technology investments, NATO’s common-funded efforts will be small. The largest shar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ing will most likely come through national budgets. And like most countries, NATO countries will prefer to develop their own, national technological industries.

The second opportunity cooperation with NATO might bring South Korea, which one may term security, is through the role NATO may serve as a platform for sharing experiences and best practise, and in developing common approaches and standards for meeting the challenges emanating from EDT. South Korea may have something to learn from the strong emphasis on resilience and protection of advance technologies that stands at the heart of NATO’s approach. Furthermore, whether one likes it or not, the new, more competitive international climate brings new considerations also to research, development, production and use of advanced technologies. Also South Korea is already under some pressure to “choose side” in the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emmings and Cho, 2020). Participating in technology cooperation in NATO, may help fine tune South Korean policies in dialogue with like-minded countr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References

Andrea Gilli and Francesco Bechis, NATO and the 5G challenge, NATO Review, 30 September 2020, at https://www.nato.int/docu/review/articles/2020/09/30/nato-and-the-5g-challenge/index.html.

Nusrat Ghani (General Rapporteur), Enhancing NATO S&T cooperation with Asian partners, General Report 023 STC 21 E fin 1, 10 October 2021, at https://www.nato-pa.int/download-file?filename=/sites/default/files/2021-10/023%20STC%2021%20E%20fin%20-%20ST%20COOPERATION%20-%20GHANI.pdf.

John Hemmings and Sungmin Cho, South Korea’s Growing 5G Dilemma, CSIS Report, July 2020, at https://www.csis.org/analysis/south-koreas-growing-5g-dilemma.

Dr. Paal Sigurd Hilde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the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t the Norwegian Defence University College. His main research interests include transatlantic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N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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