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GPR 결과

미 국방부는 11월 29일(현지시간), 지난 2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검토(Global Posture Review: GPR)』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펜타곤의 칼린(Mara Karlin) 국방정책담당 차관보는 GPR 건의사항을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하였다고 밝힌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칼린 차관보에 의하면 GPR의 최종 결과는 미군의 글로벌 군사태세를 결정하고 이를 ‘전략적 배치(strategic alignment)’에 연결시키는데 활용될 것이다.

한반도 관련사항의 핵심은 중국의 군사공격 가능성과 북한위협 억제를 위해 순환배치 되어오던 공격용 헬기 대대와 포병대 본부(artillery division headquarters, 100명 정도)를 영구주둔(permanent stationing) 형태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1965년부터 한국에 배치되었던 제2사단은 2006년 미국의 대테러전쟁 일환으로 해산하였다가 2014년 재창설되었다. 특히 칼린 차관보는 “대한(對韓) 확장억제 태세에 변함이 없다”고 발언했다.

1. GPR 주요 내용

GPR 결과는 아프간 작전이 종료되고 『국가방위전략(NDS)』 작성이 진행되는 중요한 변곡점(key inflection point)에 발표되었다. 금년 3월에 발표된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INSSG)』에 의하면 GPR 목적은 주둔태세 의사결정 과정의 강화, 펜타곤의 글로벌 대응능력 개선, 차기 NDS에 기초자료 제공 등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GPR은 지역안정에 기여하고 북한의 위협 및 중국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이니셔티브 발전을 위해 동맹국·우방국들과의 추가적 협력을 지시한다.

동 이니셔티브에는 호주 및 태평양 군도의 인프라 개선, 호주에 회전익 항공기 배치, 한반도에 공격헬기 대대 및 포병대 본부의 영구주둔 등이 포함된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한 전투신뢰형(combat-credible) 실전억제력 강화 및 NATO군의 보다 효과적인 작전능력 배양을 강조한다.

금년 2월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가 설정한 독일주둔 미군의 현역병 상한선 25,000명을 철회했다. 오스틴(Lloyd Austin III) 국방장관은 금년 4월 독일에 위치한 육군 다영역작전 TF와 전구화력사령부(Theater Fires Command) 인원 500명의 영구주둔을 발표했다. 또한 중동지역 내에서 대(對)이란 접근방식 및 아프간 철군 이후의 대테러작전 소요를 평가했다.

2. 칼린(Mara Karlin) 국방정책담당 차관보 발언의 주요 내용

INSSG의 지침은 △ 미국이 외교를 주도, △ 동맹국/우방국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네트워크를 재활성화, △ 국방과 관련된 스마트하고 절제된 선택 및 군사력의 책임성 있는 사용 등을 명시했다. 지침에 포함된 GPR은 해외배치 미군 및 주둔상황(footprint)과 함께, 미국의 태세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관장하는 프레임워크를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GPR은 한편으로는 전략적 우선순위, 글로벌 수준의 상쇄(trade-offs) 전략, 전비태세, 현대화, 부서간 조율 및 동맹국·우방국과의 조율,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조율의 결과를 글로벌 주둔태세 기획·결정에 치밀하게 연결시키는 의사결정 과정을 강화하였다.

오스틴 장관이 중국을 ‘추격하는(pacing)’ 도전자로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GPR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GPR은 지역안정에 기여하고 및 중국의 군사침략과 북한위협을 억제하는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해 동맹국·우방국들과의 추가적인 협조를 지시했다.

펜타곤은 유럽지역 인프라 통합계획(consolidation plan)에 따라 독일·벨기에로 반환하도록 지정된 7개 기지를 유지할 것이다. 또한 검토 결과, 유럽에서 미국의 억제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능력이 식별된 바, 가까운 장래에 동맹국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3. 평가 및 향후 전망

일부 전문가들은 GPR의 “평판이 나쁘다(catching a bad rap)”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예를 들면 대(對)중국 억제전략에서 ‘예리한 초점이 결여(lack of sharp focus)’된 점을 지적한다.

가장 큰 문제는 거의 1년의 시간을 소비한 끝에 내놓은 GPR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국 전략과 관련된 특별한 변화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변화도, 긴박감도, 창의적 사고도 보이지 않고 온통 말장난(lots of word salad)”이라고 혹평했다.

부분적 이유는 유럽에서의 러시아 억제, 중동·아프리카에서 테러리즘과의 전쟁 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병력배치 조정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 이유는 펜타곤 내부에서 “중국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등에 관한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도발·공격을 사전에 단념시키는 것이 목적인 거부적 억제를 선호하는 진영과 vs. 장거리미사일·전략폭격기·공격용잠수함 등에 의한 사후적 보복을 강조하는 응징적 억제를 선호하는 진영이 미 행정부/백악관 내에서 대립하고 있다.

또한 오스틴 국방장관이 금년 5월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의 개념을 공개했지만,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비롯한 비군사적 수단과 범정부적 접근방식 등을 강조한 반면에 군사적 측면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GPR 발표로 대한반도 확장억제와 주한미군 규모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FY2022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이 4년만에 누락되어, 다소의 여지를 남겼다.

미국 내에서는 꾸준히 주한미군 같은 ‘고정된 장소의 고정된 기지’에 집중된 주둔태세 문제가 거론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향후 병력배치의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작년 11월 CNAS가 발표한 21세기 한·미동맹 관련 보고서는 “한반도내의 현행 미군 전력구조는 시대착오적이고, 20세기 위협인식에 고착”되어 있으므로,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지상기반 억제력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반도에서의 주둔태세를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