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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262호

유럽과 인도-태평양 : 한국이 중요한 해양 파트너인 이유

King’s College London
Professor

Ramon Pacheco Pardo

유럽이 인도-태평양 해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지난 9월, 유럽연합(EU)은 인도-태평양에서의 협력을 위한 전략을 내놓았다. 앞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는 EU 차원을 넘어,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고, 영국은 ‘인도-태평양 기울기(Indo-Pacific tilt)’ 전략을 발표했다. 유럽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전구에서 자신들이 주요 행위자가 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영향력 있는 행위자가 되고자 하는 야심은 갖고 있다. 최근 몇 달 간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군함이 이 지역에서 활동한 것도 이와 같은 야심을 대변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유럽 국가들의 야심에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유럽의 잠재적인 파트너 국가 중 대한민국이 가장 유력한 전략적 파트너이다. 프랑스는 대한민국과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고, 독일과 영국의 해군은 최근 인천과 부산에 기항했다. 나아가, 이들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모두 대한민국을 주요 파트너 국가로 상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클라우디오 그라치아노(Claudio Graziano) EU 군사위원장이 지난 4월 서울을 방문했을 당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EU와 경제, 정치, 안보에 관한 세 가지 기본 협정을 모두 체결한 유일한 국가이다. 이는 EU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반도체부터 디지털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또한, EU의 ESIWA 프로젝트도 한국을 주요 협력 국가로 정의한다.

해양안보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항공모함 사업은 대한민국의 해군력을 더 강화할 것이다. EU 입장에서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대화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함께할 수 있는 매력적인 파트너 국가다. 대한민국이 경항공모함 도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군력을 강화한다면 유럽은 인도양과 그 너머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국가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유럽과 한국은 공통 이익이 존재한다. 그들은 자유항행과 국제법, 특히 국제해양법(UNCLOS) 준수와 같은 가치들에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의 군사력 증대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고, 안정적인 무역항로와 공급망 유지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다. 그들은 아시아와 유럽을 오고 가는 화물선들에 위협이 되는 해적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다자주의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과 ‘마음이 맞는(like-minded)’ 국가 간 협력을 중시한다.

유럽이 대한민국을 해양공간에서의 협력 파트너로 간주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가치’다. 한국은 단순히 파트너 국가가 아니라 ‘마음이 맞는’ 파트너 국가다. 모든 국가들이 자유항행 원칙과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국가들이 자유무역과 자유시장 원칙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국가들이 다자주의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군을 민간 통제 하에 두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유럽은 협력이 보다 용이하다.

그럼 한국과 유럽은 어떤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가? 요컨대, EU와 유럽 국가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함께할 파트너를 찾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7년 이래로 대한민국 해군은 아덴만에서 EUNAVFOR를 지원하고 있다. 유럽과 한국 간의 협력은 이미 진행 중이었지만, 2016년 발효된 EU와 한국 간 기본 협정으로 이러한 협력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다.

EU는 인도양에서의 협력 또한 매우 유망하다고 본다. EU의 CRIMARIO는 특히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해적행위, 마약거래, 불법어업행위 등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2단계에 있는 CRIMARIO의 지리적 범위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확대되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과 연계되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무궁무진하다.

사실 EU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EU의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EU가 역내에서 CMP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단히 말해, CMP는 EU 회원국 해군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단이다. 지난해 11월 조르지오 알리베르티(Giorgio Aliberti) 주 베트남 EU 대사가 언급했듯, CMP는 남중국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유럽의 관점에서 봤을 때, CMP는 이 해역에서 한국을 비롯한 ‘마음이 맞는’ 국가들과 협력하게 될 것이다.

연합훈련은 유럽이 한국과의 협력을 필수로 여기는 또 다른 분야이다. 실제로 이 분야에서의 협력은 이미 확대되고 있다. 7월에는 영국과 한국이 탈리스만 세이버(Talisman Sabre) 21 훈련에 합류했고, 프랑스와 독일은 옵저버로 참가했다. 그리고 8월에는 프랑스, ​​독일, 한국이 SEACAT(Southeast Asia Cooperation and Training)에 합류했다.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유럽 해군 활동이 보다 일상화됨에 따라 한국과의 연합훈련도 더 빈번해질 것이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의 역량 강화 활동 역시 유럽이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원하는 분야이다. 여기에는 3국 해군 간 훈련, 기술 역량 강화, 인적 자원 개발 또는 장비 이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EUNAVFOR와 대한민국 해군은 이미 이 분야에서 협력 중이다. 한 예가 지난 10월에 실시된 오만 해군과의 합동 해상 훈련이다. 한국이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국가와 해양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EU의 CRIMARIO 프로젝트 및 인도-태평양 전략이 시행됨에 따라 EU가 역내 역량 강화 활동에 나설 기회는 더 많아질 것이다.

유럽의 관점에서 볼 때, 앞서 서술한 협력 방안들은 양자 및 다자간 접근법 모두 포함한다.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싱가포르, 또는 베트남은 EU와 여러 유럽 국가들은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베트남 등과 협력하고자 하며 한국도 같은 시각을 공유하고 있기를 바라고 있다. 사실, EU는 더 큰 범위에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ADMM+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해양 신뢰 구축 논의를 이끌어 왔다. EU가 이 회의에 합류하게 될 경우, 한국의 이런 행보는 희소식이다.

역시 유럽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또한 해양안보 분야에서 EU 및 프랑스, ​​독일, 영국과 같은 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매우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럽과의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한국의 야심과도 부합한다. 특히, 한국은 국제사회에 공공재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안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미-중 경쟁 사이에서 보다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안보분야에서 유럽과의 협력은 G7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등과 함께 ‘마음이 맞는’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유럽의 해양안보협력은 둘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Europe and the Indo-Pacific : Why South Korea is a Key Maritime Partner

Ramon Pacheco Pardo
Professor
King’s College London

Europe is coming to the waters of the Indo-Pacific. In September, the EU launched its 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Earlier, France, Germany, and the Netherlands had issued their own, while the UK had announced a ‘tilt’ towards the region. And while Europe is realistic that it won’t become one of the main actors in the Indo-Pacific theatre, the EU and several European countries have the ambition to be seen as influential players. The presence of the British, Dutch, French, and German navies in the waters of the region in recent months suggested as much. For Europe understands that maritime security is crucial to any discussion about the geopolitics of the Indo-Pacific region.

Partners are central to Europe’s ambition to influence developments in the Indo-Pacific. The EU and European countries understand that working with partners is necessary for them to project power in the region. Among potential partners, South Korea stands out as one of the most crucial. It is a strategic partner for the EU. France is looking at boosting security ties with it. The navies of Germany and the UK have recently made port calls in Incheon and Busan, respectively. And the Indo-Pacific strategies of these European countries plus the Netherlands point out at Seoul as a key partner in the region.

Why is this the case? To begin with and as the EU’s top general Claudio Graziano indicated last April while visiting Seoul, South Korea is the only country with which the EU has the three framework agreements covering economics, politics, and security in place. Simply put, no other country has the framework to cooperate across the three domains. This is reflected in Brussels’ Indo-Pacific strategy, where South Korea is identified as a potential partner in everything from semiconductors to digital cooperation. It is also reflected in the EU’s landmark Enhancing Security Cooperation in and with Asia (ESIWA) project, which lists South Korea as one of the key partners to action cooperation with.

Zooming in into maritime security, South Korea has a modern and strong navy that is only set to grow in size and firepower. The aircraft carrier commissioned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ould further enhance these capabilities. For the EU, it is attractive to have a partner that will not only talk the talk, but will also walk the walk. The more South Korea strengthens its naval capabilities, the more Europe will look at it as a partner of choice in the waters of the Indian Ocean and beyond.

Furthermore, Europe and South Korea have similar interests. They value freedom of navigation and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particularly UNCLOS. They fear the threat that China’s military build-up poses to trade routes and supply chains. They strive to eliminate the risks that piracy poses to freighters sailing between Asia and Europe. And they believe in the value of multilateral coalitions to address these risks, particularly those involving like-minded partners.

For values is another reason why Europe sees South Korea as a natural partner in the maritime domain. Seoul is not only a partner, but a ‘like-minded’ partner. Not all countries believe in freedom of navigation or international law. Not all countries believe in the value of free trade and open markets. And not all countries believe in multilateralism. At a more fundamental level, not all countries are democracies with a military subordinate to civilian leaders. For Europe,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is made easier by these shared values.

The question is, where can Europe and South Korea cooperate? After all, the EU and European countries now look for actions from their partners rather than only words. South Korea, however, is already delivering on this front. Since 2017, the ROK Navy has been supporting the European Naval Force Somalia (EUNAVFOR) in the Gulf of Aden. Cooperation was already taking place beforehand, but the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between Brussels and Seoul that entered into force in 2016 further solidified security relations.

The EU also sees cooperation in the Indian Ocean more broadly as a promising venue. Brussels’ Critical Maritime Routes Indian Project (CRIMARIO) aims, among others, at boosting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with partners to fight against piracy, human trafficking, or illegal fishing – as well as to uphold freedom of navigation. Currently in its second iteration, CRIMARIO’s geographical scope encompasses the waters of South and Southeast Asia. The synergies with South Korea’s New Southern Policy or any future Southeast policy are obvious.

In fact, the EU’s Indo-Pacific strategy has made the EU become even more specific. The strategy indicates that Brussels is considering establishing Coordinated Maritime Presences (CMP) in the region. In short, this is a tool for the navies of EU Member States present in a particular area to share awareness, analysis, and information. As EU Ambassador to Vietnam Giorgio Aliberti indicated in November of last year, a CMP could be deployed in the South China Sea. From a European perspective, any CMP in these waters would engage in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and other navies from like-minded partners.

Joint exercises is another area in which Europe believes it should be working together with South Korea. In fact, this is an area where cooperation has already increased. In July, the UK and South Korea participated in the Talisman Sabre 21 exercise – with France and Germany as observers. And in August, France, Germany, and South Korea joined other partners in the Southeast Asia Cooperation and Training (SEACAT) exercise. As European navies become a more common feature in the waters of the Indo-Pacific, joint exercises with South Korea will become more frequent.

One area in which Europe would like to work closely with South Korea is capacity-building, particularly in South and Southeast Asia. This can involve trilateral naval exercises, the strengthening of technical capabilities,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or equipment transfers, among others. EUNAVFOR and the ROK Navy already do this. As a case in point, in October they carried out a joint naval exercise with the navy of Oman. With South Korea boosting cooperation in the maritime domain with countries such as the Philippines or Vietnam and the EU’s CRIMARIO project and Indo-Pacific strategy in place, there is clear scope to launch capacity-building activities in the region.

From a European perspective, all of the above would ideally involve both bilateral and multilateral approaches. The US, Australia, India, Japan, Singapore, or Vietnam are among the partners that the EU and different European countries believe they should be working with. And Brussels hopes that Seoul sees it the same way. In fact, the EU is even more ambitious in scope and has set its sight in being part of the 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 Plus (ADMM+). In recent years, Seoul has been convening maritime confidence-building discussions within the ADMM+ framework. This is music to the ears of the EU if it can join the group.

From a European perspective, South Korea would also benefit from engaging with the EU and countries such as France, Germany, or the UK in the area of maritime security. To begin with, South Korea would benefit in the very specific, material ways just outlined. In addition, cooperation with Europe would support Seoul’s ambition to become an even more important global actor. In particular, it would allow South Korea to deliver on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and the contribution to international security that is expected from a strong middle power. Cooperation would allow South Korea to become more autonomous in the Sino-American rivalry as well, always acknowledging that Washington obviously remains a key security ally. Cooperation with Europe in the security domain would also allow South Korea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like-minded partners, as Seoul has been doing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G7, the Supply China Resilience Summit held on the sidelines of the G20 summit, or the Summit for Democracy. Ultimately, Europe-South Korea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would benefit the two sides.

Ramon Pacheco Pardo is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King’s College London and the KF-VUB Korea Chair at the Brussels School of Governance. He is also Adjunct Fellow (Non-resident) with the Korea Chair at CSIS and Committee Member at CSCAP EU. He is the author of the book Shrimp to Whale: South Korea from the Forgotten War to BTS, to be published by Hurst i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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