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과학기술동맹의 시작(feat. 우린 깐부잖아!)

2021년 세계를 가장 뜨겁게 만든 컨텐츠 중에 ‘오징어게임(Squid Game)’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있다. 세계 속에서 우리 것이 통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방식으로 국제관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겠다는 긍정적인 상상을 해본다. 같은 맥락에서 저자는 특히 오징어게임에서 언급된 순우리말 ‘깐부’의 의미에 주목한다. 드라마에서 설명된 깐부의 의미는 구슬을 빌려 쓸 수 있는 정도의 친한 친구 사이를 의미한다. 즉,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관계라는 뜻이다. 국제정치에서 깐부가 적용될 수 있는 관계는 ‘동맹’이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동맹이 “두 개 이상의 자주 국가들간의 안보협력을 위한 상호 공식적·비공식적 협정”으로 정의되며 위협에 대해 군사력을 집합시켜 공유하는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깐부의 의미에 기반하여 우리의 유일한 동맹인 미국과의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려는 시도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동맹은 물론 우호국들(Security Partners)과 적극적인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미국은 미중 패권의 승패가 해양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발표하는 안보 관련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둘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와 목표를 숨기지 않고 공개한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이 한 목소리로 중국의 팽창적인 군사력 강화에 대한 우려와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선택한 대중 견제 방식이 직접적인 군사 대결보다는 제반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재편 움직임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가치의 실현을 위해 주요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우선적으로 민주주의와 동맹의 틀 속에서 정보 동맹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 미·일·호·인 등 4자간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 그리고 미·영·호 등 3자간 안보협력체인 오커스(AUKUS)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 주요 동맹국들과 폐쇄적인 방식으로 긴밀한 정보를 교환하며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원자력추진잠수함 등 전략무기 개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미국의 동맹 인식과 한미동맹의 현 위치를 잘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미국이 주도하는 통상적인 군사협력 관계로서의 동맹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요 동맹이 누리는 한층 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미국의 동맹 인식과 한미동맹의 현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