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격능력 확보와 해상자위대

일본은 지난해 12월, 3대 안보문서로 불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동시에 개정하였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일본 외교/안보의 기본지침이자 국가안보의 최상위 문서이다. ‘국가방위전략’은 자위대의 역할과 방위력 건설방향을 명시한 것이며, ‘방위력정비계획’은 구체적인 장비/무기의 조달 방침과 계획을 담은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은 10년 만이며, 3대 안보문서를 동시에 개정한 것은 처음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 북한의 군비증강 및 공세적 행동 등에 대한 위협인식의 증대를 바탕으로 일본은 3대 안보문서 동시 개정을 통해 기존의 안보정책과 방위전략의 대전환을 꾀한 것이다.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반격능력’의 확보이다. 3대 안보문서에서‘반격능력’은“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상대 공격을 막기 위한 자위조치로서 상대 영역에 유효한 반격을 가능하게 하는 스탠드오프(stand-off/상대의 위협권 외곽에서 원거리 타격)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으로 규정되었다. 일본은 북한, 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기존의 미사일 방어체계만으로는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원거리 타격능력을 확보하여 적의 선제공격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70여 년간, 국제법이 인정하는 자위권 차원의 반격능력을 보유할 수 있지만, 평화헌법에 입각한‘전수방위’원칙과 미일동맹의 역할구분에 따라 반격능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즉,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타격능력을 보유한 미군이 반격하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전후(戰後) 최초로 반격능력의 보유를 천명함으로써, 일본은‘전수방위’원칙을 탈피하여 적극적/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일본은 반격능력의 핵심인‘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의 확보를 위해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정비계획에 스탠드오프 미사일의 도입 및 개발 추진계획을 명시하였다. 먼저, 사거리가 1,600km에 달하는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노르웨이의 장거리 공대함미사일 JSM(Joint Strike Missile)을 2026년까지 도입하고, 미국의 공대지 순항미사일 JASSM(Joint Air to Surface Standoff Missile)을 27년까지 도입한다. 동시에 일본 국산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여 사거리 1,000km 이상의‘12식 대함유도탄’개량형을 25년까지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거리 3,000km의 도서방어용 고속활공탄과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사거리 3,000km까지 발사 가능한 극초음속 유도탄(HGV)을 2030년대 초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주요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해상자위대 전력으로 운용한다는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이지스함에 탑재하여 수직발사대(VLS)를 이용하여 발사한다. 일본이 자체 개발하는 12식 대함유도탄 개량형도 지상 TEL과 F-2 전투기뿐만 아니라 이지스함에도 탑재하여 운용한다. 일본은 현재 8척 체제로 운용 중인 이지스함을 2척 추가 건조하여 10척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노르웨이로부터 도입하는 JSM 공대함미사일도 F-35A 및 F-35B에 탑재하여 운용한다. 해상자위대는 현재 이즈모급 헬기호위함 2척에 대한 항모화 개조를 진행 중에 있고, 향후 F-35B 42대를 도입하여 이즈모급 항모에 탑재/운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2030년대에 극초음속 유도탄(HGV)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잠수함에 탑재/운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해상자위대의 주력 잠수함인 타이게이급의 후속 잠수함에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탠드오프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해상자위대 전력은 기존의 대공/대잠방어능력 위주의 전력에서 강력한 공격능력을 갖춘 해상전력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미 핵전력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 면에서 세계 3위권으로 평가되는 해상자위대 전력이 강력한 공격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해상자위대는 한반도 주변 및 아시아/태평양 해역에서 자국의 해양우세 확보와 해양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미일동맹에 있어서도 해상자위대의 전략적 역할과 위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는 미일동맹 체제 하에서 일본의 안보역량과 역할을 강화하는 추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해상자위대의 능력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되고 있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해상자위대의 변모를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비와 협력을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