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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319호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 인도·태평양의 현재 및 향후 도전과제를 과소평가한 접근방식인가?

Benjamin-Blandin

YCAPS
선임연구원

Benjamin Blandin

프랑스,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성이 적은 강대국

최근에 있었던 프랑스 대통령의 대만 현상에 대한 발언 후 들끓었던 비난 여론을 감안하면, 마치 프랑스가 세계 지정학적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과 이익을 포기한 듯한 인상을 감추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게 보인다. 일각에서는 무지로 인해 혹은 자신의 이해를 위해 프랑스를 고루하다고 일컬으며, 인도·태평양 지역과는 전혀 연관되지 않은 과거 식민주의 강대국으로 거침없이 치부하고, 식민주의에서 발로된 복수의 논쟁에 직면해 있다고 주저하지 않고 말하며,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기 위한 몇 가지 사실을 제시한다.

프랑스는 1674년부터 1954년까지 약 3세기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마다가스카르, 지부치 (Djibouti), 마요트섬 (Mayotte), 인도, 인도차이나를 지배하고, 남태평양 지역의 일부를 식민 통치하며 중요한 식민지 시대를 거쳤다. 프랑스는 또한 시암 (Siam)에서 베트남, 중국, 한국에 걸쳐 과도한 포함정치 (gunboat policy)를 펼치기도 했다. 오늘날 프랑스는 이러한 과거로 인해 분쟁에 놓여 있다. 모리셔스 (Mauritius)에서는 트로멜린섬 (island of Tromelin), 코모르 (Comoros)에서는 마요트섬 (Mayotte)과 글로리오소 제도 (Glorioso islands),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인도양 군도 (scattered Islands)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태평양 지역에서도 뉴칼레도니아 (New Caledonia)의 독립운동을 직면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프랑스의 클리퍼튼 섬 (Clipperton)의 소유권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카리브해와 가이아나 (Guyana), 코르시카섬 (Corsica)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과거에서 비롯된 이러한 문제 외에도, 중요하고 상징적인 정치적 충격을 미친 최근에 발생한 몇 가지 사건은 위에 제기된 견해를 강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1995년까지 실시해 온 핵실험,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과 체결한 군사협정과 관련된 정치적 및 재정적 문제, 그리고 가장 최근 사건으로 호주, 영국, 미국 3자간 협정인 AUKUS를 위해 호주가 프랑스와 체결한 잠수함 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방위 계약을 (Tiger 공격용 헬기 및 NH-90 수송 헬기) 전면 취소한 사례를 들 수 있다. 더 나아가, 지난 10년간 프랑스의 국방 인력은 8,500명에서 7,000명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후 외교부의 예산 삭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사관에 걸쳐 대대적인 인원 감축이 있었다는 사실도 빼 놓을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요소가 모여 프랑스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에 분명한 파급력을 미쳤고,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과 각국 정부조차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다. 

2018년에 최초로 언급되고 2019년에 공식 발표된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대다수 인접국과 동맹국, 연합국에게 불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같은 부정적인 시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최근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정학 및 국제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프랑스의 전략이 완전히 무시되지는 않지만 때로는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프랑스는 자국의 이니셔티브와 구체적인 결과에 대한 소통을 강화한다면, 이를 통해 분명한 혜택을 얻고 이해와 인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기적으로 서로간 경쟁이 끊이지 않는 (무수히) 많은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 역시 제기된다.

프랑스, 유럽 국가 중 인도·태평양 지역에 속한 유일한 국가

실제로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도 아니고, 가장 큰 영토를 지니거나 막강한 명향력을 지닌 국가는 아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나 최근 여론과는 달리, 프랑스가 동 지역에서 소국이라거나 멀리 있는 강대국이라는 인상을 지녔다고 보기도 어렵다. 프랑스는 실제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강대국이며, 동 지역에서의 프랑스의 존재감은 16세기 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또하나 주지할 사실은 프랑스는 식민지 열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사절 공유, 역내 지배자들과 연합 형성, 여러 분쟁에서 직접적인 파급력 행사, 중국 건륭제의 궁전에 예수회 학자들 파견, 시암과 베트남에 보방 (Vauban)식 요쇄 건설, 현대적인 해군 무기 개발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다재다능한 수많은 프랑스인들은 역내 지배자들에게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동등하게 전달했다. 물론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마다가스카르, 인도차이나와 뉴칼레도니아에서 프랑스의 제3제국 및 제3공화국이 주도한 식민주의 시대를 비롯해 문명화에서 크게 벗어난 행동을 서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954년 마지막 영토를 빼앗긴 이후 프랑스의 행동은 이웃 국가의 좋은 파트너의 면모를 유지했다. 

오늘날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프랑스의 입지는 주요 강대국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유엔안보리 이사국 중 유일한 유럽 국가이자 동 지역에서 장기간 존재해 왔다는 이유로 태평양과 인도양 양 지역 모두에 상주하는 강대국이기 때문이다. 해당 영토를 모두 합치면 25,810 평방킬로미터로, 동 지역에는 거주민, 학생 그리고 인근 국가의 관광객을 포함해 2백만명에 달하는 프랑스인이 살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배타적 경제구역 (EEZ)의 93%에 달하며, 규모로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 프랑스는 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상당한 이해를 지니고 있다. 프랑스의 주요 기업들은 동 지역에서 강력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방위산업은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과거 호주 및 대만과도 성공적인 협력을 보여준 바 있다.

영향력과 외교 측면에서도 프랑스는 치밀하면서도 다양한 소프트파워와 협력 도구를 활용하는 고유한 입지를 누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첫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대사관과 영사관 네트워크; 둘째, 프랑스 학교와 문화센터 (프렌치 얼라이언스 (French Alliance) 네트워크; 셋째, 프랑스와 역내 기업을 연결해 주는 상공회의소; 넷째, 프랑스 개발청 (French Development Agency, AFD), 엑스퍼티스 프랑스 (Expertise France) 등 프랑스 공공 국제협력 기관; 다섯째, 마다가스카르, 뉴델리, 싱가포르에 위치한 18개에 달하는 밀도 높게 파견된 무관 (military attachés), 연락장교 및 지역정보융합센터로 이뤄진 네트워크. 이들이 모여 국방 및 해양 협력을 조율하고 군사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처럼 막강하고 독특한 외교수단은 많은 유럽 국가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으며, 프랑스를 가장 중요한 지역협력포럼 및 메커니즘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

제한된 수단으로 인한 혁신적인 접근방식

프랑스를 두고 가장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프랑스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이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10년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둔 인력은 20%나 감축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해군력 또한 대폭 축소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가 야심을 잃었다거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대적인 군사력을 펼칠 수단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 지역 파트너와 연합국이 미국-중국의 대결 구도에서 프랑스가 끼어들기를 바라거나 지원을 요청할 것처럼 보이지 않으며, 프랑스 스스로도 개입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역사적으로 유지해 온 전략적 자치권과 정치적 독립이라는 역사를 근간으로 프랑스는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는 제3의 노선을 걷고, 누구와도 연합하지 않는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관점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이라는 전략 태세와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는 법치주의를 증진하고 지역안보와 해양의 자유에 대한 헌신을 시사하는 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이자 좋은 이웃, 신뢰받는 파트너의 입장을 선호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프랑스 군 조직은 인도양 합동사령부 (ALINDIEN)와 태평양해양사령부 (ALPACI)라는 두 지역 사령부로 구성되어 “S”형태의 축을 이루고 있다. 해당 축은 대도시 중심부를 해외 영토와 연결해 아랍에미리트,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및 호주 (또한 베트남과 한국, 일본에 이르는) 동맹국 및 전략 파트너 국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 중 일부 국가와 “프랑스-아랍에미리트-인도”, “프랑스-인도-호주” 등 3자 전략 대화 형태의 혁신적인 국방전략회담을 수립하기도 했다. 더불어 아부다비, 지부티, 레위니옹 (La Reunion), 누메아 (Nouméa)와 파페에테 (Papeete)의 5개 군사기지 역시 S형 축에 포함된다. 상기 언급한 현지 사령부에는 프랑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약 7,000명에 달하는 병력과 함께 여러가지 군 자산이 영구 주둔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포한 이후 동 지역에서의 입지를 크게 강화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항모전단, 핵 공격 잠수함, 헬리콥터 모함 등 해군 주요 자산이 정규 편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는 지부티 해군기지에서 라팔 전투기 (Rafale fighter jet)와 A330 다목적 공중급유기 (MRTT), A400M 대형 수송기를 인도, 동남아시아, 호주, 뉴칼레도니아로 보내는 “공습” 훈련을 매년 기록적인 회수로 실시해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동맹국 훈련에 일조해왔다.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미 안보체제와 글로벌 차원에서 유럽의 주둔이 부재한 가운데, 프랑스가 단독으로 가시적인 입지를 점하고 그 지위를 완전히 이해받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일부 지역 국가에서는 프랑스가 태생적으로 “글로벌 웨스트 (global West)”에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쿼드 (QUAD) 파트너 국가로 인식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AUKUS로 인해 호주와의 잠수함 계약을 포기해야 했다는 사실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에게 프랑스의 입지를 재설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프랑스와 주요 지역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군사협력은 모든 영역에 걸쳐 프랑스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만한 파트너라는 사실을 입증시키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 미국을 맹렬히 추격하며 동 지역 내 세 번째로 큰 무기 수출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안정적인 군사력 이니셔티브

분명 프랑스가 더 나은 행보를 걸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행동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그 노력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외교 측면에서 프랑스는 과거 식민지 국가와 평화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베트남을 비롯해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와의 방위협력은 양국 모두 만족스로운 수준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멕시코와는 2007년 클리퍼튼 섬을 두고 외교 협정을 체결했으며, 2010년에는 모리셔스와 트로멜린섬에 관한 기본협정을 맺었다. 프랑스는 한편 2021년에서 2023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아세안 내에서 입지를 강화했으며,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Shangri-La 대화)에서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 밖에도 지역 내 기지를 확대하고, 영구 함대 및 라팔 중대를 주둔시키는 등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심지어 안보체계의 유럽화 (Europeanization)까지 구상하고 있다 (프랑스는 단독으로 유럽 주둔 병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므로, 프랑스는 대신 당분간 기존 군자산의 현대화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현실적으로, 프랑스는 자국의 광범위한 해양 전문성을 활용해 모든 이해 당사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가 해양 영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해 국제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해양에서의 국가 행동 (state action at sea)” 개념을 통해 특히 잘 드러난다. 다른 영역에는 복잡한 해군 시스템 설계 및 구축, 해양 보호 구역 설정 및 보호, 해상 수색 및 구조활동 수행, 해양 오염문제 해결, 해양 범죄 및 불법 행위 척결, 해양법 강화가 포함된다. 한편, 프랑스는 지형 중 일부를 인정받아 대륙붕 경계를 확대하는 데에도 매우 성공적인 행보를 보였는데, 이와 관련해 다른 국가가 동일한 방식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1)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기후 변화에 있어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또한, 최근에 있었던 공해 보호 강화를 위한 국제협약 체결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해양보존 증진에 있어서도 앞장서는 주요 활동 국가 중 하나이다. 프랑스의 배타적 경제수역 규모와 전 세계에 걸쳐있는 영토에 대한 지식, 그리고 다양한 해양 영역은 글로벌 대의 수호, 기후변화 회복력,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존, 문화 유산 보존,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대응, 청색경제, 해양안보, 해양 거버넌스와 해양자원 보호, 연계강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는 여러 영역에 걸쳐 변화를 일으키고, 프랑스가 선봉에 서서 핵심 국가로 활동하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프랑스는 자산이나 이니셔티브가 불충분한 것이 아니라 최근 수년 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자국의 정책과 전략을 보편적이고, 포용적이며, 환경에서 군사협력 및 외교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친 접근방식으로 대대적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실시되었고 고무적인 결과가 관측되었다. 이제 프랑스에게는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고, 독보적인 접근방식으로 얻게되는 결실을 더욱 값지게 만드는 일이 남아있다 .

THE FRENCH INDOPACIFIC STRATEGY, AN UNDERRATED APPROACH TO THE REGION’S CURRENT AND FUTURE CHALLENGES?

Benjamin Blandin
PhD Candidate, Paris Catholic University

France, an irrelevant power in the Indo-Pacific

Following the latest criticisms on France after the President’s remarks about Taiwan, it would be tempting to think that France has given up its influence and its interest in being a global geopolitical player, especially in the Indo-Pacific region. Some do not hesitate – out of ignorance or self-interest – to see France as an outdated and irrelevant former colonial power, that is confronted with a multitude of disputes arising from colonization, certain facts seem to support this view.

It is true that France has had an important colonial period in the region, for about three centuries, from 1674 to 1954, including Madagascar, Djibouti, Mayotte, India, Indochina and in the South Pacific. On top of that, France also made immoderate use of the gunboat policy in Siam to Vietnam, China and Korea. Today, because of this history, France finds itself in conflicts with Mauritius over the island of Tromelin, with the Comoros over Mayotte and the Glorioso islands, and with Madagascar over the scattered Islands. In the Pacific Ocean, France is also facing an independence movement in New Caledonia and its possession of Clipperton has been openly questioned by Mexico. Similar situations have been observed in the Caribbean, Guyana, and even in Corsica.

In addition to the historical issues, several recent events with symbolic and significant political impact also contributed to the above perception. Such events include the nuclear tests carried out by France until 1995, the political and financial issues related to defense contracts with Taiwan, Saudi Arabia and Pakistan in the 90s and early 2000s, and most recently the cancellation of the submarine contract with Australia in favor of the AUKUS deal and Australia’s scrapping of all defense contracts with France (Tiger attack helicopters, NH-90 transport helicopters). Furthermore, the French regional security apparatus has been significantly reduced from 8,500 to 7,000 men in the past 10 years. Not to mention the post-subprime crisis budget cuts in French diplomacy which resulted in staff reduction of all embassies. All these factors have clearly had an impact on France’s image in the region and contributed to negative opinion among the public, experts and authorities.

This negative view of France is all the more facilitated by the fact that France’s Indo-Pacific strategy, first mentioned in 2018 and officially published in 2019, remains unclear to many of our neighbors, partners and allies. The latest events have also shown that even within the community of geo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xperts, this strategy is often poorly understood, if not completely ignored. France would certainly benefit from improving its communication around its initiatives and concrete results, making them better known and appreciated. Better cooperation would also be needed between its (too) numerous agencies, which regularly compete with each other.

France, a singular country among European nations in the Indo-Pacific

It is a fact that France might not be the most powerful, nor the bigger or the most influential country operating in the Indo-Pacific area but contrary to some experts’ beliefs and recent public comments, France is neither a small nor a distant power in the region. France is actually a resident power of the Indo-Pacific and its presence in both the Indian and the Pacific Oceans can be traced back to the first half of the 16th century and this presence has been continuously maintained.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although France was a colonial power, it established its influence through various means, including sharing diplomatic envoys and establishing alliances with local rulers, direct implications in various conflicts, the presence of the Jesuits scholars at the court of emperor Qianlong in China, the construction of Vauban-style fortresses in Siam and Vietnam or the creation of a a modern naval arsenal at Yokosuka in Japan. A great number of French individuals of all trades have equally brought their knowledge and skills to the local rulers. Of course, much less civilized actions have taken place later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such as the colonial ventures of France’s third empire and third Republic in Madagascar, Indochina and New Caledonia, but France’s behavior following the loss of its last territories in 1954 has been that of a good partner to its neighbors.

Today also, France’s presence in the area is one of major singularity as it is the only European Union country to be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 security council and to be a resident power in both the Pacific and the Indian Oceans due to its long-time presence over a string of territories. Altogether these territories represent 25,810 square kilometers for a population of almost two million French citizens, including French residents, students, and tourists in nearby countries, and 93% of France’s EEZ, the second in the world right after that of the United States. France has a significant stake in the area, particularly in the economic domain. Its major companies have a strong regional presence, including in the defense sector where France ranks as the third-largest provider with successful ongoing cooperations with India, Singapore, Malaysia and Indonesia and past successes in Australia and Taiwan.

In terms of influence and diplomacy, France enjoys a unique position with both a very dense and diverse set of soft power and cooperation tools. This includes: first, its network of embassies and consulate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 the world; second, the French schools and cultural centers (the French Alliance network) positioned in every major city; third, its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connecting French and local businesses; fourth, the French international cooperation institutions such as the French Development Agency (AFD) and Expertise France; fifth, a dense network of 18 military attachés on top of liaison officers at liaison officers at regional information fusion centers in Madagascar, New Delhi and Singapore, coordinating defense and maritime cooperation and conducting military diplomacy. Such a formidable and unique diplomatic tool is envied by many European countries and allows France to be an active member of the most important regional cooperation forums and mechanisms.

Limited means and innovative approach

One of the most recurring topics is that France is “lacking muscles” in the Indo-Pacific. Such assertion is not without merits, and it is true that the number of troops in the area has been reduced by 20% over the past 10 years while the naval presence has greatly diminished since the 1990s, but France doesn’t have the ambition nor the means to be a major military power in the Indo-Pacific. Its partners and allies in the regions do not expect nor request for France to take sides in the United States-China rivalry nor to interpose itself between them. Based on its historic legacy of strategic autonomy and political independence, France wishes to open a third path, neither pro-United States nor anti-China, that resonates with the non-aligned strategic posture of ASEAN’s “Outlook on the Indo-Pacific”. As such, Paris favors a posture of facilitator, good neighbor, and trusted partner that promotes the rule of law and demonstrates a commitment to regional security and freedom of the seas.

France’s defense architecture in the area comprises two sub-regional commands – ALINDIEN for the Indian Ocean and ALPACI for the Pacific Ocean – and follows a “S” shaped axis. This axis connects the metropolitan heartland to its overseas territories through a network of allies and strategic partners including the United Arab Emirates, India, Singapore, Indonesia, and Australia (but also with Vietnam, South Korea, and Japan), some of which France has established innovative strategic defense dialogue with, such as the “France-UAE-India” and “France-India-Australia” trilateral strategic dialogues. This axis also comprises five military bases located in Abu Dhabi, Djibouti, La Reunion, Nouméa and Papeete. In these bases, 7,000 soldiers and various military assets are permanently positioned to protect France’s interests. Also, it is worth noting that since the publication of its Indo-Pacific strategy, France has considerably boosted its presence in the region. This includes regular deployments of major naval assets such as its carrier battle group, nuclear attack submarines, and helicopter carriers. On top of that, France has conducted “air raids”, deploying Rafale fighter jets, A330 MRTT and A400M aircrafts from France, Djibouti and the Charles de Gaulle all the way to India, Southeast Asia, Australia and New Caledonia on a yearly basis and in record times, allowing for the demonstration of our latest equipment’s capacities and to train with our allies.

In light of a constantly strengthening American security architecture and globally absent European presence, it has taken time for the French singular positioning to gain visibility and be fully understood. Some regional countries even wondered if France was not, by nature, part of a “global West” and therefore a de facto QUAD partner but the loss of the submarine deal with Australia in favor of the AUKUS deal has greatly helped in repositioning France on the radar of many countries, especially in ASEAN. The ongoing defense cooperations between France and its major regional partners has demonstrated that France is a reliable and trustworthy partner, in all domains, and French companies now enjoy the position of 3rd largest arms exporter in the area, right behind the United States.

A stabilizing force of initiatives for the region

Surely, there are different things that France could have done better but still it has worked hard to give credibility to its action and the results can be observed. In terms of diplomacy, France has been able to establish peaceful relations with its former colonies and is currently enjoying good relations with all, including Vietnam. The defense cooperation with India especially is jointly considered excellent. Diplomatically, France has reached an agreement with Mexico over Clipperton in 2007 and signed a framework agreement on Tromelin Island with Mauritius in 2010. It has also reinforced its presence within ASEAN in three steps from 2021 to 2023 and is being more present at the Shangri-La Dialogue. Additional options have been considered to increase its standing, such as expanding its bases, positioning a permanent fleet and a Rafale squadron in the region, and even a Europeanization of its security architecture (even though it alone represent 90% of Europe’s presence), but all are economically or politically sensitive and instead France seems to favor a modernization of its existing assets for the moment.

In a more practical fashion, France is leveraging its vast maritime expertise to deepen its ties with all interested parties. It is particularly true with the concept of “state action at sea” where France has developed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mastery of how to best manage the maritime domain. Other domains include designing and building complex naval systems, creating and preserving marine protected areas, conducting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t sea, addressing marine pollution, fighting maritime crime and illegal activities, and enforcing maritime law. In another area, France has been very successful in extending its continental shelf of several of its features and could help other countries to do the same.

Finally, France has been one of the most involved countries in terms of climate change, having organized the successful COP 21 summit, it also brought a significant contribution in the recent international treaty improving the protection of the high seas and a major actor in promoting marine conservation. The size of France’s EEZ, the knowledge brought by its oversea territories all over the world, and its diverse maritime domain place France at the forefront of the countries that can make a difference and act as a cadre nation in various domains that are more and more crucial to the region: protection of global commons; resilience to climate change; protection of environment and biodiversity;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sponse; blue economy; maritime security, ocean governance and protection of marine resources; and strengthening connectivity.

As we can see, France is not short of assets or initiatives and has truly transformed its policy and its strategy in the region in recent years with a universalist, inclusive and multispectral approach that goes from environment to defense cooperation and diplomacy. Many projects have been launched and encouraging results have been observed. It now remains for France to better articulate its strategy and better value the fruits of its unique approach.

Benjamin Blandin는 요코스카 아태연구위원회 (YCAPS) 전임연구원으로, 파리 카톨릭대학교 (Paris Catholic University)에서 지정학 박사과정을 밟고있다.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 (Airbus Defence and Space)를 비롯해 액센추어, 딜로이트, 캡제미니 (Capgemini) 등의 컨설팅사에서 수석 컨설턴트로 근무했다. 이엠리옹 경영대학 (Lyon Business School, EM Lyon)에서 전략 컨설팅 전공했으며, 파리2대학 (University Paris II (ISAD))과 파리8대학 (Paris 8 (IFG))에서 각각 전략지정학과 지정학을 졸업하였다. 또한, 파리군사학교 (Paris Military Academy, IHEDN)과 해군사관학교 (Naval Academy, CESM)에서 수학했다.

Benjamin Blandin is a PhD student in geopolitics at the Paris Catholic University. He was previously a Senior Consultant in strategy at Airbus Defence and Space and consulting firms such as Accenture, Deloitte and Capgemini. He graduated from Lyon Business School (EM Lyon) in strategy consulting, University Paris II (ISAD) in geostrategy and Paris 8 (IFG) in geopolitics. Benjamin Blandin is a former auditor of the Paris Military Academy (IHEDN) and Naval Academy (C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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