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Periscope 제358호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2023년 말부터 중국은 수중음파와 수면음파 무기 및 투광조명기의 사용, 필리핀 함정 센서, GPS와 통신 등의 교란, 헬기와 고속정을 활용한 위협, 취약하고 비무장한 목조 보급선을 향한 최대 출력의 물대포 발사 등 필리핀에 대한 위협의 규칙성, 다양성, 그리고 폭력성의 정도를 높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해상민병대 함정을 해양경비대 색깔로 도색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 중국이 존슨남초(Johnson South Reef)에 좌초된 비무장 베트남 군인들에게 대공포를 발사하거나, 1988년 스프래틀리에 기상 관측소를 건설하고, 1995년 미스치프리프(Mischief Reef)에 어민 휴양소를 건설한 것, 그리고 20년 후 시진핑이 이 두 곳을 매립하거나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직후 본격적인 해군 및 공군 기지로 변모한 것과 같은 행동을 고려했을 때, 최근 중국의 행보가 새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2014년과 2019년 베트남 EEZ에서 발생한 두 가지 주요 사건과 2012년 스카버러 숄의 기습 점령 사건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외에도 대만해협, 다케시마 열도 주변, 황해 등 근해 전역에서 이러한 행위가 목격되고 있다.
수년 동안 전문가들은 어류, 다금속 단괴, 석유 및 가스와 같은 천연자원의 통제, 중요한 상업 동맥으로부터 미국을 막기 위해 완충지대 마련, 군사훈련 공간 확보, 하이난 위린 해군기지에 정박한 잠수함에 대한 관심의 희석, 향후 대만 침공을 위한 준비, 지역 지배력을 (재)확립하거나 소위 “굴욕의 세기”의 재발 방지 등 다양한 이유를 설명해왔다. 이 중 몇 가지를 살펴보고 중국의 공격성 이면에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과 대만 사이 복잡한 연결고리
우선,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의 관심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보이는 대만이다. 루쉐이 주 프랑스 중국 대사와 같은 일부 ‘늑대 전사’ 외교관들은 대만이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중국의 일부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페스카도레스 군도를 제외하고 대만에 최초로 상륙한 중국 민족은 유럽 식민세력(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포르투갈)이 설립한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모집된 노동자들이었다.
대만은 1683년까지 중국에 점령당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이전에는 중국 본토에서 쫓겨난 동녕국(東寧國) 백성과 명나라 충성파, 그리고 해적들이 네덜란드를 쫓아내고 그곳에 지내고 있었다. 같은 해 대만이 중국의 공식 지도에 처음으로 등장했지만, 당시 황제였던 강희제는 대만을 “문명의 창백함을 넘어선 진흙덩어리”라며, 주목할 가치가 없다고 여겼다.
중국인이 거주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인구 부족 문제와 원주민과의 끊임없는 갈등이 당국을 괴롭혔다. 1895년 여러 중국 관리들이 시골지방을 개방하여 정착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침략할 때까지 중국 정부는 대만 섬의 절반만 통제하고 있었다. 이는 1871년 모란사 사건 당시 대만의 관리가 일본군에게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곳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로 입증되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주요 요소는 1922년부터 1942년까지 중국 공산군이 옌안에 주둔하던 시기에는 대만(그리고 한국)은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도와야 할 별도의 국가라는 입장이었으며, 이는 1937년 마오쩌둥이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에드워드 스노우와의 인터뷰에서도 반복한 입장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국민당이 패배하고 대만으로 후퇴한 후 극적으로 바뀌게 된다.
남해에 존재하지 않는 역사적 정통성
20세기 이전에는 중국에서 “남해”라고 불렸고, 그 이전 수세기 동안 대부분의 이웃 국가에서는 “참파해”라고 불렸던 남중국해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1932년까지 중국에서 발행된 모든 지도에 하이난을 최남단으로 표기하였으며, 프랑스가 파라셀(1932)과 스프래틀리(1933)를 점령하고 영유권을 주장한 이후에나 중국은 같은 지역을 포함하여 해저 22미터 아래에 잠겨 있는 제임스숄까지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며 이러한 주장에 지도를 맞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1990년대까지 중국 지도에 나타난 지명들은 단순한 영문 번역에 지나지 않았고, 중국은 자신들이 고대부터 군도를 발견하여 그 특징에 따라 작명한 것처럼 가장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주장은 공허한 것으로, 중국은 파라셀은 20세기 초 이전까지는, 그리고 스프래틀리는 1950년대 이전까지는 해양 지형에 실질적인 순찰, 점령, 거주, 활용, 건물이나 인프라 등의 개발을 한 적이 없다. 유일한 중국인들의 출현이라 할 수 있던 것은 어부들이 휴식을 취하고, 거북이 알을 모으고, 우물에서 물을 보충하고, 바다의 여신에게 기도하기 위해 몇몇 구역을 영구적으로 점유한 것뿐이었다. 19세기 말까지 남중국해를 건너는 최선의 방법은 잦은 간조 노출로 인해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위험한 땅”을 따라 건너는 연안 항해였다는 것이 입증된 사실이다.
1938년 당시 영향력 있는 페이핑 뉴스의 편집장이었던 왕공다는 외무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고 알려져 있다: “외무부 대변인이 9개의 섬(스프래틀리)이 시샤(파라셀)의 일부라는 것이 입증될 시 곧바로 항의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섬들은 시샤의 일부가 아니니 외교적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토의 최남단은 트리톤 섬입니다. 트리톤 섬 남쪽은 중국 영토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9개 섬이 중국의 영토라 주장하는) 소위 전문가, 지리학자, 해군 장교들은 국가의 수치입니다.”
1949년까지 중국 공산당은 파라셀이나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당 세력이 1948년 당시 지도에 11 해선을 표시하자, 공산당 지도부는 새로운 중국을 공표함에 앞서 민족주의자들의 정당성을 빼앗고 국민들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그들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장과 행동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하이난 점령 이후 중국이 파라셀 전체를 점령하기까지 약 25년이 걸렸고, 스프래틀리는 1974년부터 1988년까지 중국과 남베트남 및 통일된 공산 베트남과 갈등을 겪는 등 14년이 더 걸렸다.
최근에는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베이징) 모두 해선의 좌표를 공개하지 않았고, 2009년 중국의 유엔 선언에도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동안 해선(단선)은 11개, 9개, 10개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숫자와 모양도 변해왔으며, 여러 부처, 행정부, 싱크 탱크, 심지어 영화 ‘본 투 플라이'(2023)와 같은 선전 영화에서까지 해선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약 7개 이상의 해석이 있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중국의 해선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가 비준되면서 무효화되었고, 2016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필리핀대 중국 사건에서 확정되었다.
(역사적 만과 전통적인 어장을 제외한) 역사적 권리에 대한 인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대만이 1993년 처음 제시한 개념이지만, 중국이 이를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모방하여 “중국 관할 수역”, “인접 수역” 등의 모호하고 유사 법률적인 용어를 함께 활용하며 영유권을 주장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주장은 실패로 돌아갔는데, 간조를 기준으로 군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바누아투나 미크로네시아와 같은 남태평양 국가들에게나 해당되는, 중국에 적용하기에는 과도한 개념이었다.
천연 자원에 대한 제한된 관심
중국의 해양 영유권 주장의 동기가 중국 인구에 필요한 생선, 대왕조개, 오징어, 해삼 등 증가하는 바다 단백질 소비량(1960년대부터 2020년 사이 1인당 연간 5~35kg)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다. 이러한 추세가 사실일 수는 있지만, 태평양과 인도양을 누비는 원양어선의 증가와 전체 생산량의 82%를 차지하는 6천만 톤 가량의 국내 양식산업이 이미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석유와 가스에 대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며, 1969년 유엔기구의 지나치게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루코니아숄 지역과 (제한적으로) 필리핀을 제외하면 남중국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탐사 및 생산이 호황을 누리지 못했다. 실제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이루어진 중국, 필리핀, 베트남 간의 해양 지진 공동 사업 합의가 오래가지 못했고, 이후 두테르테 정부 하에서 중국과 필리핀이 시도한 해양 지진 공동 사업도 계약서 내 리드뱅크가 필리핀 영토로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중국이 거부하면서 결실을 보지 못했다. 게다가 2014년과 2019년 베트남 EEZ에서 발생한 사건 이후, 중국은 자체 EEZ 구역인 선전 남쪽에 위치한 카이핑안 유전(2023)과 톈진 동쪽의 보하이(발해)에 위치한 보하이 26-6 유전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중국은 현재 세계 최초의 고속 철도망을 포함하여 개인 및 집단 이동 수단의 전기화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 발전소 및 국가 에너지 산업 발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 및 파키스탄을 잇는 개발과 더불어 러시아와 협력하여 구축한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중동에 대한 전통적인 석유 및 가스 공급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이해관계와 의존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완충지대를 구축하고, 미국과 쿼드 회원국과 충분한 거리를 두며, 이웃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잠수함이 태평양에 다다르기 전까지 안전하게 잠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비경제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다.
복잡한 경제상황
현재 중국의 경제 및 사회 상황은 산업의 과잉 생산과 지속 불가능한 성장 목표 사이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각 지방은 경제를 지원하고 성장 목표를 유지하며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중앙당국으로부터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그렇게 200만 명 수용 규모의 유령도시, 목적지 없는 고속도로, 항공편 없는 공항, 그리고 승객 없는 기차역 등의 자존심만 앞세운 사업들이 생겨났고, 그 결과 정부는 관광 및 호텔 산업, 비디오 게임 산업, 개인 과외 산업(200만개의 일자리 감소), 건설업 등 관련 분야에 극심한 타격을 입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중단, 주요 산업 및 기술 업체의 매각, 주식 시장 폭락 등으로 인해 수백만명이 실직하거나, 재산을 잃거나, 상환할 수 없는 규모의 아파트나 주택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가적 자부심의 문제가 달린 국가 고속철도망과 같은 일부 국가 지원 프로젝트는 현재 심각한 부채를 안고 있고, 이를 지원하는 지방은 수익성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수많은 역사를 떠안고 있으며, 지나친 생산과 유지관리 체계는 지역, 지방 및 국가 이해관계자들의 재정을 고갈시켜 지금까지 터널의 끝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하며 매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지만, 2020년 리커창 전 총리가 말했듯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몰도바의 평균 월급이 552달러인데 반해 중국 인구의 절반인 6억명이 월 소득 140달러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혐오감 증가
결론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 중 하나 혹은 모두, 또는 대만과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어디도 영유권으로 주장할 근거가 없으며, 단지 1947년 이후 대만으로 후퇴한 국민당의 정통성을 박탈하기 위해 정책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약진, 백화운동, 3불운동, 5불운동, 문화대혁명의 재난 이후 중국 당국은 정당성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고, 국가 부흥과 통일, ‘굴욕의 세기’를 끝내려 노력했다. 결국, 중국은 베트남과 필리핀을 신경 쓰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이들을 계속해서 커져가는 비대칭 전쟁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불행한 피해자 정도로 여기는 듯하다.
작년 필자와 대화를 나누었던 한 중국 해상 변호사는 스카보러숄과 세컨드토마스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얘기하며 “중국에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제는 그것이 좋든 나쁘든 우리 스스로 지키고 보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가호를 잃는다고 믿는다; 그리고 중국 당국의 경우, 이는 인민에 대한 체면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 안보, 정치 당국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겠지만) 공산당이 국가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의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흐름을 바꾸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는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이용해 국민의 관심을 경제 및 사회적 어려움으로부터 돌리고, (필요한 경우 무력을 통해) 공산당 아래 국민들을 통합하였다. 또한, 초과 철강 생산량의 일부를 신형 호위함과 구축함, 항공모함, 그리고 국가의 장기적 자산이 될 수륙양용 선박 제작에 할당하였고, 선박을 제조, 유지, 현대화하기 위한 산업뿐만 아니라 해군 및 방위 산업에서의 일자리를 창조했다.
이제 우리는 2025년, 2027년 또는 2030년 중국의 주요 계획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야 하며, 시진핑 또는 그 뒤를 이어 집권할 자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대만을 탈환하겠다는 미명 하에 현재 진행중인 자국의 어려움을 핑계삼아 미국 및 서방과 부딪히기 않기를 바라야 한다. 블룸버그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는 세계에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What does China want in its near seas? want in the SCS?
Benjamin Blandin
Network Coordinator, YCAPS
Since the end of 2023, China has been scaling up the regularity, the diversity and the degree of violence of its action against the Philippines, using either sonars and surface sonic weapons, pointing floodlight projectors, jamming Filipino ships sensors, GPS and comms, employing helicopters and go-fast ships as means of intimidation, firing double-barreled water cannons at full power and point-blank range against fragile and unarmed wooden supply ships, and even, more recently, painted its maritime militia vessels to the China Coast Guard’s colors in order to blur the lines.
But is that anything new given the pattern of China’s behavior ever since the 1970s and 1980s, like when it fired anti-aircraft guns at unarmed Vietnamese soldiers stranded on Johnson South Reef, or when it built “weather stations” in the Spratlys in 1988, and fishermen shelters at Mischief Reef in 1995, both low-tide elevations that were in turn transformed into full-fledge naval and air bases just twenty years later, right after Xi Jinping promised they would be neither reclaimed nor militarized. And we should not forget the two major incidents that occurred in the EEZ of Vietnam back in 2014 and 2019 or the surprise takeover of Scarborough Shoal in 2012. Other actions have been witnessed in the Taiwan Strait, around the Senkaku Islands and in the Yellow Sea, in fact all over its near seas’ perimeter.
Over the years, experts have been giving a variety of reasons to explain such behavior, whether it is to control natural resources such as fish, polymetallic nodules and oil and gas, or to create a buffer zone in order to keep the United States away from a vital commercial artery, to secure a space to conduct military exercises, or to dilute the submarines harbored at Yulin naval base in Hainan, secure a future invasion of Taiwan, to (re)establish a regional predominance or prevent a return of the so-called “century of humiliation”. Let’s explore some of these to try understand what exactly is behind China’s aggressiveness.
- A complicated link between China and Taiwan
“Even though some “wolf warrior” Chinese diplomats like the Chinese ambassador to France, H.E. Lu Shaye, pretend that Taiwan has been part of China since Jesus Christ, the reality is somewhat very different and it is a fact that aside a long established presence in the Pescadores archipelago (as early as 1171), the relation between the mainland and Taiwan has been limited to occasional cultural and trade relations as well as to the presence of two settlements accounting for about 1500-2000 inhabitants in the Southwest of the island, constituted mostly of seasonal fishers. Which explains in turn why the first massive influx of ethnic Chinese to land in Taiwan, was made of contract laborers recruited and brought in by the European colonial powers (Netherland, Spain, England, Portugal) to work in the plantations that had been established ther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aiwan has not been occupied by China before 1683 following the defeat of the Tungning kingdom, Ming loyalists and pirates that had previously defeated the Dutch and settled on the island after being evicted from the mainland. That same year, Taiwan also appeared for the first time on an official Chinese map, but it did not refrain Emperor Kangxi himself to see Taiwan merely as a “ball of mud beyond the pale of civilization”, unworthy of his attention.
For the most part of the Chinese presence, underpopulation and constant conflicts with the aboriginal population plagued the authorities. Even in 1895, despite numerous campaigns from the successive governors to fight the Taiwanese tribes and open the countryside to settlers’ penetration, only half of Taiwan was in fact controll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t the time of Japanese invasion, a reality that had already been made clear during the Mudan incident of 1871, when the governor told the Japanese forces that the incident had taken place in an area that was out of his control.
Another major element to take into account is that between 1922 and 1942, when the Chinese communist forces were based in Yan’an, their position was that Taiwan (and Korea) was a separate nation that they wanted to help to get free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a position confirmed by Mao Zedong himself in 1937 in an interview with American journalist Edgar Snow. A position that was to change dramatically following the defeat of the Guomindang and its retreat to the island.
- A non-existing historic legitimacy in the south sea
Regarding the South China Sea, called “South Sea” in China prior to the 20th century, and “Champa Sea” for centuries before that by most of its neighbors, we should remember that all maps published by China until 1932 mentioned Hainan as its southernmost point, it is only after the French took control of and claimed the Paracels (1932) and later the Spratlys (1933), that the Chinese authorities started claiming these same areas, pushing their southernmost point from Hainan to the Paracels, later to the Spratlys and now all the way to James Shoal, a submerged reef 22 meters below water, and updated their maps to accompany these new claims. Still, until the 1990s, all the South China Sea features’ names on Chinese maps were mere word-by-word translations of English names, even though China pretends it has first discovered and named both archipelago’s features since ancient times.
But these claims were empty as China, as a country, had never specifically patrolled, occupied, populated, exploited or developed (building structures and/or infrastructure) any of the now disputed maritime features, before at least the early 20th century for the Paracels and the 1950s for the Spratlys. The only regular Chinese presence that existed over the centuries was that of fishermen from Hainan and eventually from Guangdong or Fujian that occupied from time to time a handful of features, exclusively in the Paracels, in order to rest, collect turtle eggs, replenish water at some of the rare drinkable wells, and prey the goddess of the sea. A reality demonstrated by the fact that until the late 19th century, the favorite way to cross the South China Sea was to do so along the coasts, using cabotage, the “Dangerous Ground” area being generally avoided for its numerous low tide elevations.
It is telling that in 1938, Mr. Wang Gong Da, then director of the influential Peiping News, wrote the following to the Foreign Affairs Secretary: “The Spokesperson of the Foreign Affairs said that a protest was prepared if it was proven that the nine islands (the Spratlys) were part of the Xisha (the Paracels). Don’t make a diplomatic blunder, these islands are not part of Xisha. Triton Island is the southernmost part of our territory. South of Triton Island, there is no connection with the Chinese territory. Our so-called experts, geographers, and Navy officers are a shame to our country”.
It is also a fact that until 1949,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had made no claim whatsoever on either the Paracels or the Spratlys. It seems that it is only after the forces of the Guomindang had published in 1948 their map displaying the then eleven-dash line, that the Communist leadership decided to incorporate all of the nationalist’s claims when declaring the New China, in order to deprive them of any legitimacy and to rally the population a significant portion of which they knew was not supporting them all heartedly. But there is a major difference between claiming and acting, and following the takeover of Hainan, it would take about twenty-five years before communist China move on to cease the whole of the Paracels and another 14 years after that for the Spratlys, following the 1974 and 1988 naval battles between mainland China and either South Vietnam or reunified Vietnam.
In more recent times, neither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n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eijing) have ever published the coordinates of the dashes, even in the 2009’ PRC declaration to the UN, whom number has changed over time (eleven, then nine, then ten dashes), and which shape has moved over time, nor have they made clear what they claimed within the dashed line. Indeed, there are about seven or more different versions circulating between the various ministries, administrations, think tanks and even propaganda movies such as “Born to fly” (2023), none having been made the official one. A dashed line that was made null and void following the ratification of UNCLOS, as was made perfectly clear by the decision of the PCA in 2016 in the Philippines v. China case.
The same goes for the notion of historic rights (at the exception of historic bays and traditional fishing grounds), a rather recent notion as it was put forward by the Republic of China (ROC) only in 1993, and tha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pied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in parallel of a number of techniques such as the use of vague, pseudo-legal, wording such as “waters under China’s jurisdiction”, “adjacent waters” and other terms, and a failed attempt to draw archipelagic baselines around low-tide elevations, far over-stretching a concept that can only be applied by archipelagic countries such as South Pacific nations like Vanuatu and Micronesia.
- A limited interest for the natural resources
It has been said in various occasions and by different experts that China might be motivated by the access to the natural resources it so desperately needed with a population avid for fresh sea food and with an ever-growing consumption of sea-sourced proteins (from 5 to 35 kg per person per year between 1960 and 2020), including fish, giant clams, squids, and sea cucumbers. Even though these trends might be true, it is also a fact that these same needs are being already met by the growing long distance fishing fleets roaming the Pacific and Indian oceans, and by the national aquaculture industry that now accounts for 60 million tons or 82% of the total production.
The situation seems to be the same about oil and gas and it is a fact that despite seemingly overly positive estimations by a United Nations body in 1969, exploration and production has not boomed in most of the area of the South China Sea ever since, except for Malaysia in the Luconia Shoals area and for the Philippines (in a much more limited fashion). Indeed, after the short lived Joint Marine Seismic Undertaking agreement between China, the Philippines and Vietnam (2005-2008), and a later attempt between China and the Philippines under Duterte didn’t conclude either after China refused that the contract indicates Reed Bank as a Filipino territory. Moreover, after the 2014 and 2019 incidents in the Vietnamese EEZ, China has experienced much more success in its own EEZ with the Kaipingnan oilfield, south of Shenzhen (2023), and with the Bohai 26-6 oilfield east of Tianjin in the Bohai Sea (2024).
Also, China is currently moving fast toward an electrification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mobility (including the very first high speed rail network in the world), has invested massively in solar power plants and wind farms,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nergy industry, and seriously reduced its dependency on the traditional supply lines from the Middle-East for its supply of oil and gas through the increased national production and by building various infrastructures in cooperation with Russia, on top of the development of the Myanmar and Pakistan corridors.
All of these elements plead for a reduced interest and dependency, but other non-economic interests might actually take prevalence over them, including the desire or perceived need to build a buffer zone, keeping the US and other QUAD actors at a safe distance, to reinforce its influence over its neighbors, or to create a space for its submarines to safely “dilute” before reaching the Pacific Ocean.
- A complicated economic situation
The current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 in China is particularly difficult, between industrial over capacities and an unsustainable growth target, with regions under pressure from the central authorities to invest in infrastructure projects, often leading to ego projects including ghost towns for up to two million people, highways to nowhere, airports with no flights and giant train stations with no passengers, in order to support the economy, maintain the growth target and provide jobs. Successively, the authorities have in fact severely damaged the tourism and hospitality industries, as well as the video game industry, the private tutoring industry (two million jobs suppressed), and the construction industry with all associated sectors, all the while experiencing a halt to foreign investments and the beginning of divestment from major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groups, a succession of stock market crashes, with millions of people either out of a job, with their savings whipped out, or forced to repay loans for an apartment or a house that they will never be delivered.
Some state sponsored projects such as the national high speed rail network, a true matter of national pride, are now severely indebted, and the regions supporting them with it, with too many stations being unprofitable and sometimes unused, and the production and maintenance of an over-large fleet, draining local, regional and national stakeholders’ finances with no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so far. Finally, it is important to remind the reader that despite thirty years of constant double-digit growth and a near-daily supply of world records, it is a reality, soberly reminded by former Prime Minister Li Keqiang in 2020 that half of the population, 600 million people, barely make ends meet with 140$ monthly income when even Moldova, Europe’s poorest country, reaches 552$ average monthly salary.
A growing aversion to political instability
In conclusion, it seems clear from the above that not only China has no basis to claim either or both of the Paracel and Spratly archipelagos, or Taiwan and the Senkaku islands for what matters, but that it has completely reversed its policies after 1949, following its victory over the Guomindang, seemingly in order to gather the nation and deprive its adversary of any legitimacy after their retreat to Taiwan.
A lack of legitimacy that has been countered by the constant need of the Chinese authorities, especially after the disasters of the great leap forward, the one hundred flowers campaign, the three anti and five anti campaigns and the cultural revolution, to show the determination and resolve of the state, to accomplish the national rejuvenation and reunification, and the end of the “century of humiliation”. As such, I believe that China could not care any less about both Vietnam and the Philippines, that it seems to see as unfortunate collateral damage in its vast and ever-growing campaign of asymmetric warfare.
A Chinese maritime lawyer with whom I discussed with last year told me about incidents at Scarborough Shoal and Second Thomas Shoal: “The issue that we have in China is that we have this vision that what we receive from our ancestors, no matter good or bad, we have to uphold and preserve otherwise we lose the protection of heaven” and in the case of the Chinese authorities, it would mean losing face toward the population”, therefore risking political instability, which would threaten the grip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on the country, un unacceptable scenario for both the military, security and political authorities.
Nevertheless, Xi Jinping has succeeded in “turning the tides” and make an opportunity out of a major obstacle by using a seemingly unsolvable situation to divert the attention of the population from the economic and social difficulties, unite them (by force if need be) behind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llocate part of the excess steel production to the production of new corvettes, frigates, destroyers and aircraft carriers, on top of logistics and support, and amphibious vessels, constituting long term assets for the nation, in turn creating new jobs in industry to produce, maintain and modernize the ships, but also in the navy to crew the ships, and in the defense industry.
Now, we must hope that the scenarios of a major move by China in either 2025, 2027 or 2030 will not materialize, and that Xi Jinping or whomever takes his place after him, will not take the excuse of the ongoing difficulties to launch a major confrontation with the US and/or the West to reunite the people behind a common goal of taking Taiwan back, no matter the cost, surely a grueling scenario that, based on scenarios from Bloomberg, would have catastrophic consequences for the whole world.
- 약력
Benjamin Blandin는 요코스카 아태연구위원회 (YCAPS) 전임연구원으로, 파리 카톨릭대학교 (Paris Catholic University)에서 지정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 (Airbus Defence and Space)를 비롯해 액센추어, 딜로이트, 캡제미니 (Capgemini) 등의 컨설팅사에서 수석 컨설턴트로 근무했다. 이엠리옹 경영대학 (Lyon Business School, EM Lyon)에서 전략 컨설팅 전공했으며, 파리2대학 (University Paris II (ISAD))과 파리8대학 (Paris 8 (IFG))에서 각각 전략지정학과 지정학을 졸업하였다. 또한, 파리군사학교 (Paris Military Academy, IHEDN)과 해군사관학교 (Naval Academy, CESM)에서 수학했다.
Benjamin Blandin is network coordinator of Yokosuka Council on Asia Pacific Studies (YCAPS) and PhD student in geopolitics at the Paris Catholic University. He was previously a Senior Consultant in strategy at Airbus Defence and Space and consulting firms such as Accenture, Deloitte and Capgemini. He graduated from Lyon Business School (EM Lyon) in strategy consulting, University Paris II (ISAD) in geostrategy and Paris 8 (IFG) in geopolitics. Benjamin Blandin is a former auditor of the Paris Military Academy (IHEDN) and Naval Academy (CESM).
- 국내외 추천자료
- Nik Martin, “How South China Sea tensions threaten global trade,” DW, August 21, 2024.
- Laura Zhou, “Why there’s no quick fix in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and war ‘cannot be ruled out’,” August 19, 2024.
- Andrew Taffer, “The Puzzle of Chinese Escalation vs Restraint in the South China Sea,” War on the Rocks, July 26, 2024.
- 알림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 KIMS Periscope는 매월 1일, 11일, 21일에 카카오톡 채널과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KIMS Periscope는 안보, 외교 및 해양 분야의 현안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합니다.
- KIMS Periscope는 기획 원고로 발행되어 자유기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