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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359호

끈끈한 유대감 : 한국-필리핀 안보 협력 강화

Amparo-Pamela-Fabe

National Police College, Philippines
Professor

Amparo Pamela Fabe

양자관계는 본질적으로 전략적이며 주요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필리핀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편에 섰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다. 유엔은 회원국들에게 대한민국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고, 1950년 9월 7일, 필리핀 의회는 필리핀 군사 원조 법안인 공화국법 573호를 통과시켜 필리핀 군대의 파병을 허용했다. 그 후 엘피디오 퀴리노 필리핀 대통령은 유엔 헌장 공동 서명국으로서 필리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에 부대를 파병했다. 필리핀은 주한 유엔군사령부 소속으로 5개 대대로 구성된 총 7,240명의 병력을 보냈다. 이들 중 116명이 전사하고, 299명이 부상당했으며, 57명이 실종(41명은 포로 교환 중 송환)되었다.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들이 휴전 협정에 서명하며 막을 내렸고, 1955년 5월 13일 마지막 필리핀 부대가 한국을 떠났다.

필리핀군은 38개월동안 참전했다. 마리아노 카스타네다 준장이 이끄는 필리핀군은 900명의 필리핀군과 미군 연합이 4만명의 적군과 싸운 율동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율동전투는 1951년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율동 마을과 303고지를 중심으로 벌어진 전투였다. 필리핀군과 미군 연합은 격렬한 전투 내내 용기와 끈질김, 그리고 전우애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엄청난 역경과 끊임없는 적의 공격을 받았지만 항복하지 않았고, 303고지에서 중공군에 맞서며 전선을 지키며 전투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필리핀 참전용사들은 전투만큼이나 습한 여름과 매서운 겨울로 이루어진 한국의 날씨도 혹독했다고 회상했다. 게다가 전쟁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군을 포함한 많은 병사들이 희생을 치렀다.

한국과 필리핀은 오랜 안보 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i) 1950년 공화국법 573호, 유엔에 대한 필리핀 군사 원조법, (ii) 1994년 한국-필리핀 물류 및 방위산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iii) 2013년 한국-필리핀 국방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등 3가지 법적 틀이 이를 가능케 했다. 1994년 체결된 한-필 물류 및 방위산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필리핀 국방부와 한국 방위사업청이 한국의 다양한 방위산업체로부터 방산 물자를 조달하는 데 사용하는 메커니즘으로, 필리핀과 한국 간 물류 및 방위산업 협력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3 한-필 국방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협력 분야를 설정하기 위한 필리핀과 대한민국 간의 합의서이다. 여기서 논의되는 협력 분야로는 국방 관련 경험 및 정보 교환, 군인 및 전문가 상호 방문 교류, 군사 교육 및 훈련, 연구 및 개발, 방위 산업, 군수 및 정비, 군사 기술 협력, 인도적 지원 및 국제 평화 유지 활동, 군 스포츠 및 문화 활동, 군 의료 및 보건 서비스 등이 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필리핀의 해군력 증강과 전력 설계 및 획득 결정을 이행하는 필리핀 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필리핀의 편에 서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필리핀 정부와의 5억 5,600만 달러 규모의 조달 계약의 일환으로 대함, 대잠, 대공 능력을 갖춘 신형 초계함 2척을 건조하고 있다.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은 필리핀 해군의 신형 호위함 2척과 초계함 2척, 연안 초계함 6척 건조 계약도 수주했다. 초계함과 호위함은 작고 빠른 군함으로 다른 선박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한화해양은 필리핀 해군에 잠수함 한 쌍을 건조하기 위해 장보고-III 잠수함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은 2022년에는 퇴역한 포항급 초계함 ROKS 안동함(PCC-771)을, 2019년에는 오늘날 BRP 콘라도 얍으로 불리는 ROKS 충주함(PCC-762)을 필리핀 해군에 기증했다.

해양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은 필리핀에 세 가지 방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첫째, 선박 예비부품 공급 창고를 설립할 수 있다. 이 창고를 통해 적시에 예비부품을 활용하여 원활한 선박 운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비부품은 유지, 보수 및 교체에 필수적인 것으로, 한국산 선박의 운용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가동 중단, 정비 지연 및 안전 위험을 방지하며, 선박 장비와 부품간 호환성 유지를 보장한다. 또한, 공급망의 최적화와 현지 주문의 대량 구매를 통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효율적인 예비부품 관리는 선박의 운항 준비 상태를 보장하여 장비의 안전한 작동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예비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유지보수 및 수리 등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작전 수행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듯 예비부품 관리는 선박 운항의 안전과 작전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한국은 필리핀의 국가 해양 전략을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전략의 두 가지 핵심 원칙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규칙 기반의 질서 준수이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필리핀의 영토와 해양 영역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어 국제법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르코스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과 2016년의 구속력 있는 중재 판정을 인용하여 필리핀의 영토권을 확인했다. 마르코스는 “국제법에 의해 규명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언급했다. 자유로운 무역과 상업, 특히 해상 무역은 내구재 재고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 국가들이 국제무역을 활성화할수록 세계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깊이 헌신하고 있다.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증진을 추구하기 위해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주요 축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포용성, 신뢰, 호혜성이라는 협력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지역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 및 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 및 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총 9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셋째, 대한민국은 다양한 해양 주제에 대한 한-필 해군간 실무자 회담을 정례화함으로써 수색, 탐지, 추적, 식별, 공격, 공격 후 분석으로 구성된 필리핀의 자체 대잠전 능력 개발을 점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 해군과의 지속적인 교류는 향후 필리핀 해군의 원거리 작전 능력을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한국-필리핀 해양대화에서도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해양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양 및 수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전략적 전망은 주로 동북아와 북한의 도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국은 항행의 자유,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헌신, 중단 없는 해상 무역 등 필리핀과 유사한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은 필리핀과 군사 파병 없이도 방산 조달 지원과 해양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한 메커니즘 개발에 집중하면서 전략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양국은 한국전쟁 당시부터 시작된 안보 협력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인도-태평양에서 잠재적인 분쟁 가능성과 지정학적 긴장을 고려할 때, 양국의 견고한 안보 협력은 유연성, 회복력, 그리고 잠재적 상호 이익이라는 이점을 보장한다.

Ties that Bind : Reinforcing South Korea-Philippine Security Cooperation

National Police College, Philippines
Professor
Amparo Pamela Fabe

Bilateral ties are inherently strategic and offer avenues for critical areas of cooperation. The Philippines stood by the Republic of Korea (ROK) when it mattered the most. On 25 June 1950, the Korean People’s Army (KPA), with the support of the Soviet Union and China, had invaded South Korea. The United Nations exhorted its members to support ROK. On 7 September 1950, Philippine Congress passed Republic Act 573, the Philippine Military Aid to the UN Act, which allowed the deployment of Filipino troops. Then Philippine President Elpidio Quirino sent the Philippine Expeditionary Force to Korea to fulfill the country’s obligation as a co-signer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The Philippines sent five Battalion Combat Teams consisting of 7,420 personnel under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Korea. They suffered 116 killed in action, 299 wounded and 57 missing (41 repatriated during POW exchanges). (Philippine Embassy in ROK, June 22, 2024). The Korean War ended on 27 July 1953, after the signing of an armistice agreement by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the KPA and the People’s Volunteer Army of China. On 13 May 1955 that the last of the Philippine troops left Korea.

The Philippines sent in troops who fought for 38 months. Filipino soldiers led by Brigadier General Mariano Castaneda distinguished themselves in the Battle of Yultong, where 900 Filipino and American troops fought against 40,000 enemy soldiers. The Battle of Yultong, which took place in Yultong village and centered around Hill 303, took place from April 22 to April 23, 1951. The combined Filipino and American troops displayed bravery, resilience, and camaraderie throughout the intense combat. Facing massive odds and subjected to persistent enemy attacks, they refused to surrender. Instead, they stood their ground on Hill 303, holding the line against the Chinese Communist forces. Their tremendous courage led to a positive impact on the outcome of the battle (Kollective Hustle, October 28, 2023). Filipino veterans reminisced that the weather was as brutal as the level of fighting, consisting of humid summers and frigid winters. Moreover, since there were no major preparations for this war, many soldiers, including foreign troops, paid the ultimate sacrifice (Army Corporal Pablito Fabe, 1965).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have an incredible history of security cooperation. Three legal frameworks made this possible: (i) 1950 Republic Act No. 573, The Philippine Military Aid to the UN Act; (ii) 1994 PH-ROK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n Logistics and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and (iii) the 2013 PH-ROK MOU Concerning Cooperation in the Field of Defense. The 1994 PH-ROK MOU on Logistics and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is a mechanism used by the Philippine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and the ROK Defense Acquisition and Program Administration on the Procurement of Defense Materials from the ROK’s various defense industries. It created the Joint Committee on Logistics and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between the PH and ROK to conduct meetings alternately. The 2013 PH-ROK MOU Concerning Cooperation in the Field of Defense is an agreement between the PH and the ROK to establish cooperation areas in these fields: Exchange of Defense-related Experience and Information; Mutual Exchange of Visits by military personnel and experts;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Research and Development; Defense industry; Logistics and maintenance; 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Humanitarian assistance and international peacekeeping activities; Military sports and cultural activities; Military Medicine and Health Services; and other areas (Philippine Embassy in South Korea, June 22, 2024).

Similarly, ROK stands by the Philippines, through its full support for the Armed Forces of the Philippines Modernization Program by building up its naval fleet and implementing its force-design and acquisition decisions. Specifically, as part of the US$556 million procurement deal with the Philippine Government, Hyundai Heavy Industries is building two new corvettes with anti-ship, antisubmarine, and antiaircraft capabilities. Previously, the firm also won a contract to build two new frigates two patrol ships and six offshore patrol vessels for the Philippine Navy (The Korea Economic Daily, March 7, 2024). These corvettes and frigates are small, fast warships that are tasked to protect other vessels from attack (The Daily Sabah, December 28, 2021). Representatives of Hanwha Ocean has formally pitched its Jang Bogo-III submarines in a bid to build a pair of submarines for the Philippine Navy (Inquirer.net, September 25, 2022). The ROK donated a decommissioned Pohang-class corvette ROKS Andong (PCC-771) in 2022 and an ROKS Chungju (PCC-762), now called the BRP Conrado Yap in 2019 (The Korea Times, June 18, 2024).

To reinforce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South Korea can help Philippine maritime capabilities through three actions. First, ROK companies can set up a Vessels Spare Parts Supply Depot. This depot will ensure timely spares management so that there will be smooth ship operations. Spare parts are necessary for maintenance, repairs, and replacements, paving the way for the uninterrupted functionality of Korean-made vessels. The depot prevents downtime, maintenance delays, and safety risks. Further, it guarantees that the parts they get will work with the vessel equipment. There is significant cost reduction through the optimization of the supply chain and bulk purchasing of local orders. Efficient spares management is crucial for guaranteeing the operational readiness of ships leading to the safe operation of the equipment. When the right spares are readily available, the navy personnel can promptly address maintenance and repair requirements and foster compliance. Spares management directly impacts safety and compliance in shipping operations.

Second, South Korea could assist the Philippines in implementing its national maritime strategy. Two key principles of this strategy are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concept and adherence to a rules-based order. President Ferdinand Marcos Jr. highlighted the role of international law in the formation of the country’s territory and the basis of its maritime domain. Marcos cited the 1982 UNCLOS and the binding 2016 Arbitral Award, which affirmed the country’s territorial rights. Marcos pointed to an “open, inclusive, and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at is governed by international law and informed by the principles of equity and of justice.” (Marcos Speech at the IISS Shangri-la Dialogue May 21, 2024). Unfettered trade and commerce, particularly oceangoing trade, will help ensure that durable goods continue to stock retail shelves. To put simply, empowering nations to have access to international trade will lead to global economic growth. South Korea is deeply committed to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In December 2022, President Yoon Suk Yeol put forth the ROK’s Indo-Pacific Strategy as a major linchpin of his foreign policy so as to pursue the promotion of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April 20, 2024). Briefly, Korea’s Indo-Pacific Strategy highlights these principles of cooperation: inclusiveness, trust and reciprocity. It features nine lines of effort, namely, build regional order based on norms and rules, cooperate to promote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strengthen non-proliferation and counter-terrorism efforts, expand security cooperation, build security cooperation networks, strengthen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close digital gap, lead regional cooperation in climate change and energy security, lead tailored contributive diplomacy through tailored development cooperation partnerships and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nd exchanges (RO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2).

Third, the Republic of Korea Navy, which is a blue navy, may gradually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Philippines’ own credible antisubmarine warfare capability, consisting of search, detection, tracking, identification, and attack, and post-attack analysis through the regular conduct of navy-to-navy staff talks on different maritime topics (Koda, 2010). More importantly, the constant exchange of naval expertise from South Korea may help lay the found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a distant-operations capability for the Philippine Navy. Additionally, the ROK plays a strategic role in the ongoing Philippines-Republic of Korea Maritime Dialogue which serves as a platform to exchange views on various maritime related issues and strengthens cooperation on ocean and fisheries.

Although Seoul’s strategic outlook is primarily focused on Northeast Asia and the challenges posed by North Korea, the former shares similar principles with the Philippines such as freedom of navigation, commitment to a rules-based order and uninterrupted maritime trade. South Korea can continue building strategic ties with the Philippines, devoid of any military deployment, but focusing on defense procurement support and developing mechanisms for enhancing ocean surveillance capabilities. Both countries have a shared history of security cooperation which began during the Korean War. Given the emerging scenarios and geopolitical tensions of a potential future conflict in the Indo-Pacific, this solid security cooperation reflects the advantages of flexibility, resilience and potential mutual gains.

Amparo Pamela Fabe 교수는 필리핀 국립경찰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필리핀 해양 안보 전문가이다. 버지니아에 있는 미국 해병대 대학교의 Brute Krulak Center for Innovation and the Future of Warfare의 펠로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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