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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424호

해양 중견국으로서의 한국

Ramón-Pacheco-Pardo

Kings College London
Professor

Ramón Pacheco Pardo

서론

한국은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중견국 중 하나다. 세계 10대 교역국이자 반도체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르는 첨단기술 선도국가이며, 아시아 최고의 문화강국이자 외교적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다. 여기에 군사와 방위산업 분야의 강점으로 인해 한국은 주목받는 군사 협력국이자 주요 무기 수출국이 되었다.

그러나 한 분야에서 한국은 그 위상에 비해 훨씬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바로 해양안보 분야다. 당연히 역대 한국 정부와 군은 국가 최대 위협인 북한에 안보 전략을 집중해왔다. 이로 인해 한국은 특히 육군과 공군을 우선시해왔다. 해군은 타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와 예산을 배정받아왔다.

한국의 육군과 공군 우선순위화는 미 해군이 한국의 수출중심 경제에 필수적인 자유로운 해상통로를 보장해주고, 한국군은 북한 위협에만 집중한다는 암묵적인 전제 위에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 전제는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직면한 안보위협에 스스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서반구와 중국에 집중함에 따라 다른 안보 문제들도 해결하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중국은 해양 문제를 포함하여 한국이 대응해야 할 안보위협으로 부상했다. 인민해방군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해에서 군사 활동을 수행하고, 중국 기관들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무시하며 동일 해역에 구조물을 설치하며, 중국 어선들은 중국 해경의 호위를 받으며 한국 영해에 진입하고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침해는 한국 무역의 핵심 해상 교통로에 영향을 미치며, 중국 정부의 대만해협 전쟁 위협은 한국 경제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워싱턴이 동맹국들에게 글로벌 안보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중국이 한국의 해양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해양 영역에서 군사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호주, 캐나다, 유럽, 일본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한국의 우방국들은 이를 분명히 기대하고 있다. 한국이 단기적으로 반드시 글로벌 활동범위를 가진 원양해군을 개발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진정한 세계적인 수준의 원양해군 개발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군사 중견국으로서의 한국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방위국가 중 하나다. 물론 미국이나 중국과 경쟁할 수는 없지만, 이는 세계 모든 국가에 해당된다. 올해 초 발간된 ‘군사균형(Military Balance)’과 ‘군사력 순위(Military Strength Ranking)’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0대 규모이자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인도만이 그 규모와 능력 차원에서 우위에 있다. 따라서 한국 정책 입안자와 군 지도부는 적어도 한국군의 역량이 한국을 중견국으로 만든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활동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공격 억제를 넘어선 한국의 군사력 사용은 엇갈린 양상을 보여왔다. 한국은 평화유지 같은 공공재에 확실히 기여해왔다. 한국군은 또한 베트남, 걸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 주도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되기도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포탄과 간접적 무기 이전 없이는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 어려웠을 것이다. 반면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이 된 것은 약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특히 한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 참여와 합동 해군 훈련에 때때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한국 해군은 육군 및 공군에 비해 적은 자원을 배정받지만, 아시아 및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해군 중 하나다. 최근 발간된 ‘군사균형(Military Balance)’과 ‘세계 현대 군함 디렉토리(World Directory of Modern Military Warships)’에 따르면, 중국이 아시아 1위 해군력을 보유한 가운데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이 2위 자리를 다투고 있다. 순위와 무관하게, 한국 해군이 지역 및 세계적 기준에서 약한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한국 해군은 주요 적국인 북한 해군을 확실히 압도한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정을 체결했다. 한편, 한국 해군은 무인함대 개발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항공모함 건조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한국이 다양한 역량을 갖춘 더 진보된 해군을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기존 역량과 결합해 볼 때, 이러한 논의는 한국이 해상 영역에서 군사적 중견국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제 서울은 이 위상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인도-태평양에서 더 많은 발언과 행동이 필요한 이유

한국은 인도-태평양 국가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한국 정책 입안자들의 주요 관심사이자 한국 해군의 주요 작전무대가 되어야 한다. 우선 서울은 이 지역 전역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활동을 더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 물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강경 행보를 미국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또는 윤 정부의 경우 한-미-일 공동성명을 통해 규탄해왔다. 이재명 정부도 두 전임 정부의 발자취를 따르는 듯하다.

그러나 서울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강경행보와 더불어 서해에서의 중국 행동도 규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베이징의 구조물 설치, 영유권 주장, 해군 훈련 또는 이 세 지역(대만해협, 남중국해, 서해)을 가로지르는 군용기 비행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이는 의심스러운 역사적 주장과 시급한 전략적 필요에 기반해 주변국에 대한 지배력을 확립하려는 중국 정부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역대 한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서해에서의 중국 행동이 한국의 안보와 주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을 베이징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로 규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또는 대안으로, 한국의 국방백서와 외교백서에 서울의 우려를 명확히 명시할 수 있다.

실질적 차원에서 한국은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을 겨냥한 합동 해군 훈련 및 항행의 자유 작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에 대한 변덕스러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워싱턴은 중국 정부의 영유권 주장과 이를 관철하려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계속 공유하고 있다. 호주, 일본, 대만 및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여러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다자간 합동 해군 훈련 참여 횟수를 늘려야 한다. 특히 한-미-일 3자 훈련의 횟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는 3국 해군 간의 상호운용성과 신뢰 구축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해군을 파견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대만해협 항행의 자유 작전은 이재명 정부에겐 지나친 조치로 여겨질 수 있으나, 남중국해 전역에서 미국 및 타국 해군과 함께 이 같은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이 국제법의 핵심원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더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함에 따라, 한국은 이러한 작전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동남아시아 역량 강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등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해에서 중국의 행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은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해군과 양호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외교관계에 있어 보다 거래적 접근을 취하고 제3국에 대한 요구를 강화함에 따라, 한국이 동남아시아 역량 강화의 중심적 역할을 확대할 기회가 열리고 있다.

역량 강화에는 함대 현대화가 포함된다. 필리핀은 이미 군사 현대화 과정의 일환으로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 베트남 역시 조선산업 협력과 함께 한국과의 방위협력을 확대 중이며,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또한 한국과의 방위협력 확대에 관심을 표명했다. 한국은 이 기회를 포착해 호위함·초계함·순시함의 인도 및 유지보수, 레이더·소나 등 감시체계 현대화, 특수 방위장비 판매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평가받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제공할 전문성과 산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해양안보 분야에서 중견국 지위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은 해군 및 해경 장교 훈련과 같은 역량 강화 활동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역량 강화는 해적 퇴치, 대테러, 자연재해 복구활동 등 중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정보공유도 포함해야 한다. 이는 한국 해군(및 해경)과 동남아시아 해군 간의 심화협력을 위한 문을 열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는 한국 해군의 역내 해군기지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한국이 앞서 언급한 활동목록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

한국은 강력한 역량을 보유한 중견국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점차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안보 분야에서는 아직 완전히 인정받는 중견국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 이는 한국의 역량부족 보다는 행동방식과 관련이 있다. 요컨대 한국은 특히 해군을 비롯한 군대의 전반적인 역량을 고려할 때 군사분야에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는 한국을 해양 분야에서, 특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정받는 중견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는 중국의 행동을 규탄하는 등 중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 미국 등과의 합동 해군 훈련, 그리고 다른 우방국들과의 항행의 자유 작전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한국은 함대 현대화, 장교 훈련, 전문성 및 정보 공유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동남아시아와의 유대를 심화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한국은 주변국들이 기대하는 유형의 해양 국가로 거듭날 것이다.

South Korea as a leading maritime middle power

Ramón Pacheco Pardo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Kings College London

Abstract

South Korea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 leading maritime middle power, at least in the Indo-Pacific region. This would allow the country to match in the maritime domain the level of influence that it exercises in other areas. To this end, South Korea, above all, needs to take a more assertive stance towards China’s actions in its neighborhood and also deepen cooperation with countries across Southeast Asia. Considering the naval capabilities that South Korea has at its disposal along with the capabilities that it plans to develop, including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e country should be able to significantly boost its centrality to regional and, potentially, global maritime security..

Introduction

South Korea is one of the most consequential middle powers of the 21st century. The country is one of the ten largest trading nations, one of the leaders in frontier technologies from semiconductors to humanoid robotics, Asia’s top cultural powerhouse, and an increasingly relevant diplomatic voice. On top of that, the strength of South Korea’s military and defense industry sector has made it a sought-after military partner and a top arms exporter.

There is one area, however, where South Korea punches well below its weight: maritime security. Understandably, successive South Korean governments and the ROK Armed Forces have focused their security strategy on the biggest threat facing the country: North Korea. This has therefore resulted in South Korea prioritizing its army, especially, and air forces. The navy has therefore received less priority and funding compared to the other branches of the armed forces.

Yet, the prioritization of land and air forces has rested on an implicit understanding that the U.S. Navy would anchor free sea lanes, which are crucial for South Korea’s export-oriented economy, and that North Korea was the only threat that South Korean leaders had to focus on. None of these two axioms hold anymore though. The Donald Trump administration has made it clear that it expects its allies and partners to step up not only to deal with the direct security threats that they face, but also to address other security issues as the United States focuses on the Americas and China. Meanwhile, China has become a security threat that South Korea needs to contend with. This includes the maritime domain, as the People’s Liberation Army conducts military activities in the West Sea in spite of South Korea’s disagreement with them, Chinese entities build structures in this same sea without regard to South Korea’s exclusive economic zone, Chinese fishing vessels enter South Korean territorial waters while accompanied by the China Coast Guard, China disrupts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South China Sea—a vital sea lane for South Korean trade—and the Chinese government threatens to launch a war on the Taiwan Strait that would have catastrophic consequences for the South Korean economy.

Given its growing profile as a middle power, Washington’s push for its allies to become more involved in global security affairs, and, especially, the direct threat that Beijing poses to Seoul’s maritime security, South Korea needs to boost its role as a military actor in the maritime domain. South Korean partners certainly expect this, including Australia, Canada, Europe, Japan and countries across Southeast Asia. While South Korea does not necessarily need to develop a blue-water navy with global reach in the short term, it certainly needs to become a more active actor in the Indo-Pacific as soon as feasible. This would be a first step towards eventually developing a blue-water navy with a truly global dimension.

South Korea as a military middle power

South Korea is one of the strongest militaries and defense powers globally. Certainly, the ROK Armed Forces cannot compete with their U.S. or Chinese counterparts. But then, nobody can compete with them. According to the Military Balance and the Military Strength Ranking, both of them last published earlier this year, South Korea has one of the ten largest and most powerful armed forces globally. In Asia, only China and India have bigger and stronger militaries. Thus, South Korean policy-makers and military leaders can credibly argue that their country’s armed forces make the country a middle power at least in terms of capabilities.

In terms of activities, however, the picture of South Korea’s use of its military power beyond the deterrence of a North Korean attack has been mixed. South Korea has certainly contributed to public goods such as peacekeeping. The ROK Armed Forces have also been deployed in support of U.S.-led operations in the Vietnam, Gulf, Afghanistan and Iraq wars. And Ukraine would have found it difficult to fend off Russia’s invasion without South Korean artillery shells and indirect arms transfers. In contrast, however, South Korea has only become a significant arms exporter over the past decade. And, most notably, South Korea has been reluctant to participate in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and, sometimes, in joint naval training exercises.

The ROK Navy may receive fewer resources than the country’s army and air forces, but it is one of the most formidable in Asia and globally. According to the Military Balance and the World Directory of Modern Military Warships, both published in recent months, China has the biggest and strongest navy in Asia, with India, Indonesia, Japan and South Korea vying for the second position in the continent. Regardless of where one would place South Korea in this ranking, it is clear that the ROK Navy is no minnow by regional and global standards. It certainly towers over the Korean People’s Navy, its main foe.

Furthermore, the Lee Jae-myung government has signed an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to jointly build nuclear-powered submarines. Meanwhile, the ROK Navy has announced plans to develop a drone carrier fleet. At the same time, discussions about building an aircraft carrier—on top of the drone carrier fleet—are ongoing. This signals that South Korea wants to develop a more advanced navy with a wide range of capabilities. Coupled with its existing capabilities, this explains why South Korea can be considered a military middle power in the maritime domain as in terms of capabilities. Seoul now needs to match this position with its actions.

The need for more words and actions in the Indo-Pacific

South Korea is an Indo-Pacific power. Thus, this should be the main area of concern for South Korean policy-makers and the main theatre of operation of the ROK Navy. To begin with, Seoul should become more vocal in censuring Chinese activities across the region. Certainly, the Moon Jae-in and Yoon Suk-yeol governments were willing to condemn Chinese assertiveness in the Taiwan Strait or the South China Sea in joint statements issued together with the United States or, in the case of the Yoon government, both with the United States alone or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Lee government seems to be following in the steps of its two predecessors.

Yet, Seoul may need to consider condemning Chinese actions in the West Sea along with its assertiveness in the Taiwan Strait and the South China Sea. Beijing’s infrastructure building, territorial claims, naval exercises or military jet flights across these three areas cannot be separated from each other. They are part of a broader campaign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assert dominance over its neighborhood based on questionable historical claims and pressing strategic needs. Successive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generally been reluctant to call out China for its actions in the West Sea, even if they directly affect South Korean security and sovereignty. Condemning these actions as part of a broader campaign from Beijing may work better in this respect. In addition, or alternatively, South Korea’s white defense and diplomatic white papers could clearly state Seoul’s concerns.

At a more practical level, South Korea should become more active in joint naval exercises and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targeting the threat coming from China. In spite of the erratic behavior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owards allies, Seoul and Washington continue to share a concern over the Chinese government’s territorial claims and actions to assert them. Several other countries share these concerns, including Australia, Japan, Taiwan and most of Southeast Asia. South Korea should increase the number of joint multilateral naval exercises that it participates in. In particular, the number of trilateral exercises involving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hould be increased, as they support interoperability and confidence building among the three navies.

In addition, South Korea has been reluctant to dispatch the ROK Navy to participate in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Taiwan Strait. While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through the Taiwan Strait may be deemed a step too far by the Lee government, joining this type of operations across the South China Sea along with the U.S. and other navies would signal South Korea’s adherence to a core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In fact, South Korea’s reluctance to participate in this type of operations may become untenable as the Trump administration requests U.S. allies to step up.

Building capacity across Southeast Asia

Several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or Vietnam regularly express their concerns about Chinese actions in the South China Sea, as well as in the Philippine Sea in the case of the Philippines. South Korea has a good working relationship with the navies of countries such as the Philippines and Vietnam. With the U.S. taking a more transactional approach to its foreign relations and becoming more demanding of third countries, there is a window of opportunity for South Korea to become more central to capacity building in Southeast Asia.

Capacity building involves fleet modernization. The Philippines is already relying on South Korea as part of its military upgrading process. Vietnam is also expanding its defense ties with South Korea, along with shipbuilding industry cooperation. Meanwhile, Indonesia and Singapore have also shown their interest in expanding defense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Seoul needs to seize this opportunity and aggressively pursue opportunities such as frigate, corvette and patrol vessel delivery and maintenance, radar, sonar and other surveillance systems upgrading or special defense equipment sales. South Korea is considered a trusted partner across Southeast Asia, and has the expertise and industrial capacity to deliver these systems. It should be a cornerstone of its strategy to attain middle power status in the maritime security domain. In addition, South Korea should increase the number of capacity building activities such as naval and coast guard officer training.

In addition, capacity building should also involve expertise and information sharing on issues not directly related to China, such as anti-piracy, counterterrorism or post-natural disaster recovery activities. This would serve to open the door to deeper cooperation between the ROK Navy—and, in some cases, Coast Guard—and its Southeast Asian counterparts. Eventually, this could facilitate access to naval bases in the region for the ROK Navy. In turn, this would make it easier for South Korea to carry out the list of activities mentioned above.

Conclusion

South Korea is a middle power with a strong set of assets and a growing presence in global affairs. Maritime security, however, is one area in which South Korea is yet to become a fully recognized middle power. This is not related to Seoul’s capabilities. Rather, it is related to South Korean actions. In short, South Korea is not as active in the military domain as it could be when considering the strength of the ROK Navy in particular and the country’s military more generally.

The Lee government can take several actions to transform South Korea into a recognized middle power in the maritime domain. Particularly in the Indo-Pacific, the region where South Korea holds more influence. They include greater assertiveness vis-a-vis China via condemnation of its actions, joint naval exercises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and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also with other partners. In addition, South Korea should deepen ties with Southeast Asia by supporting its capacity building, including fleet modernization, officer training, and expertise and information sharing. By engaging in these actions, South Korea will become the type of maritime actor that the country’s partners expect it to be.

몬 파체코 파르도는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국제관계학 교수이자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교 브뤼셀 거버넌스 스쿨의 KF-VUB 한국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킹스칼리지에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특사로 활동하며 대학의 아시아 전략 수립과 실행을 돕고 있다. 또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겸임 연구원, 스페인 엘카노 왕립연구소 과학위원회 위원, CSCAP EU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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