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해군력 증강의 또 다른 관점 : 새로운 해양 군비경쟁인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은 현재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국의 새로운 해군함정 보유움직임이 지역국가 간 해군 군비경쟁을 부추김과 동시에 잠재적인 전쟁발발 가능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이끌게 한다. 이 같은 어두운 전망은 과거 1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영국과 독일 간 ‘드레드노트 급(Dreadnought) 전함’ 건조 경쟁의 역사적 사례에서 유추한 단순한 추측만은 아니다. 국가 간 전쟁은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복합작용에 기인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전쟁의 발발 원인을 단순히 하나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전쟁의 원인을 과장되게 단순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는 국가 간 전쟁에 이르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 과연 존재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동아시아 지역에는 첫째, 해양주권 및 관할권 등과 같은 사안들에 대한 국가 간의 반목과 불신이 존재하고 있으며, 둘째, 다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 중 몇몇 국가들은 특정 경쟁상대국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해군력 증강 움직임에 대한 비관적 우려를 하기에 앞서, 동아시아지역에서는 과거와 다른 전략적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과는 달리 적어도 현시대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국가간 신뢰구축 및 실질적인 안보협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구와 제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구와 제도들의 실질적인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 지역국가들의 정책지도자들이 상기 제도와 기구들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 호의적이고 발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효용성을 무작정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동아시아 지역국가 간의 해군력 증강 경쟁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 간 해양 분쟁이 무력충돌 또는 전쟁으로 비화(飛火)될 수 있다는 우려의 밑바탕에는 각 국가의 해군력 증강을 위한 추가적인 해군함정의 보유 움직임이 지역안보를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고도의 기동성을 갖고 있는 군사무기(armament)는 대체로 공세적인 특징을 지닌다. 상당한 기동성과 내구성, 넓은 작전반경과 탐지능력 및 강한 화력과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는 현대의 최신예 군함들이 이러한 군사무기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군함은 일반적으로 ’이중의 기능’(dual-functions)을 지니고 있으며, 작전운용 목적 및 각 기능에 맞게 건조된 함정의 공격능력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특별히 상륙함의 예를 들어보자. 오늘날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구축함 및 호위함과는 다르게 상륙함은 병력·장갑차량 및 군수물자를 실어나르기 위한 작전목적에 맞게 건조된 것이다. 현재의 상륙함은 자신의 방어를 위한 무장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소형 상륙정 및 헬기를 적재하고 상륙작전에 동원될 수 있다. 2004년 12월에 발생한 인도양 지진과 쓰나미는 호위함과 잠수함 등의 해군력 증강에만 주로 초점을 맞춰온 동아시아국가들로 하여금 해상재난상황 발생 시 인도적 지원 작전에 유용한 상륙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뒤이어 발생한 2008년의 사이클론 ‘Nargis’와 2013년 슈퍼태풍 ‘Haiyan’과 같은 국가적 자연재해 때문에 더욱 탄력을 받았다.

  상륙함 보유를 위한 국가적 움직임의 확산은 환영 받을 만한 일이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해군력 증강과 연계한 문제점을 노출시킨다. 왜냐하면, 상륙함은 방어적이면서도 공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륙함은 상륙강습작전뿐만 아니라 평화 시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구호 활동을 위해 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륙함을 보유하는 것이 국가 간 해군력 증강 경쟁을 야기시킨다는 주장을 펼치기에 앞서, 상륙함은 지역안정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재난발생지역에 신속한 구조를 위해 급파되어야 할 상륙함이 부재할 경우의 비극적인 결과를 상상해 보라! 재난지역에 있는 수백 명 이상의 난민들에 대한 구조 문제와 사고지역에 인접한 이웃 국가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양주권 및 관할권 논쟁에 대한 지속적인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공공질서유지 등과 관련한 더욱 시급한 현안들과 문제들이 산재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비전통적 해양위협인 해적활동 및 불법조업 등의 초국가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상에서의 효과적인 강제적 제재가 요구된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 속한 여러 국가들은 유사시 자국의 연안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효과적인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연안방어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예를 들면, 필리핀 술루 해(Sulu Sea)에서의 보상금을 노린 자국민 납치사건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에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 국가 간 해군력 증강 경쟁의 비관적 전망에 대한 합리적 우려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해군력 증강은 이중적 측면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해군력 증강을 지역안전을 저해하는 불안정한 요소로서만 인식하기보다는, 지역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수단으로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군력 증강 경쟁이라는 표현은 부정적 측면만을 내포하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용어이자 서술이다. 해양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들을 관련국들이 확보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적 안보위기 악화와 더불어 지역 불안정 요소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이 글은 싱가포르 Rajaratnam 국제관계 대학원(RSIS) 국방전략연구소(IDSS)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고 스위 린 콜린(Swee Lean Collin Koh) 박사가 한국인 독자를 위해 기고한 것이며 영어원문은 하단의 참고자료를 클릭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