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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제법, 그리고 안보의 불가분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아마 러시아가 2월 24일 대규모 공습을 시작 하기 전까지 전쟁이 실제로 발발할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들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고 발표했을 때도 그 말을 믿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전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탈냉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미래는 밝아보였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을 통해 비자유주의적 대안질서가 대두되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강대국의 무력사용이 여전히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국제사회는 큰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본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고,
전쟁의 국제법적 측면과 그 함의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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