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Periscope 제66호 싱가포르 RSIS책임연구원 Swee Lean Collin Koh 인쇄용 PDF보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은 현재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국의 새로운 해군함정 보유움직임이 지역국가 간 해군 군비경쟁을 부추김과 동시에 잠재적인 전쟁발발 가능성을

KIMS Periscope 제65호 한반도국제법연구소소 장 김 동 욱 인쇄용 PDF보기 황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2014년 양국 정상 간에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실무급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는 것에

KIMS Periscope 제64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류  지  현 인쇄용 PDF보기 한국과 일본이 지난달 23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하여 군사기밀보호협정에 공식 서명한 것이다. 이로써 한·일

KIMS Periscope 제63호 ― “한국사정 설명하고 협상통해 방위비 분담을…”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이  춘  근 인쇄용 PDF보기 트럼프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한국 사회에는 근거 없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트럼프가 선거 과정 중에 행한 한반도 관련 언급들이

KIMS Periscope 제62호 한국수자원공사전문위원 이  광  만 인쇄용 PDF보기 일반적으로 국제정치에 있어서 안보(security)는 한 국가가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자국의 주권·국민과 영토를 수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국가는 군사력을 기본으로 하는 재래적 안보뿐만 아니라 환경·기아 및

KIMS Periscope 제61호 동서대 일본연구센터소 장 조  세  영 인쇄용 PDF보기 지난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의 결과로 연립여당(자민당+공명당)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2/3 의석을 확보하게 되자 헌법 개정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평소에 헌법 개정을 소신으로

KIMS Periscope 제60호 서강대 동아연구소특임교수(전 인도네시아 대사) 이 선 진 인쇄용 PDF보기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10월 취임하면서 새로운 해양 전략을 내세운 바 있다. 우리 언론은 이를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들을 나포·폭침한 사건에 초점을

KIMS Periscope 제59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홍 기 훈 인쇄용 PDF보기 해군력은 선박∙잠수함∙항공기를 사용하여 바다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한 국가의 군사력으로서 이 활동에 관련된 모든 인원, 모든 종류의 선박 및 항공기, 해안지원 설비 등 일체를 포함한다. 해군의 활동

KIMS Periscope 제58호 싱가포르 RSIS선임연구위원 샘 베이트만(Sam Bateman) 인쇄용 PDF보기 중국과 필리핀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중국의 완전한 패배로 일단락되었다. 비록 중국이 판결결과를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남중국해에서의 이해관계가

KIMS Periscope 제57호 중국남해연구원 산하중·미 연구소장(워싱턴) 홍 농 (Hong Nong) 인쇄용 PDF보기 지난 7월 12일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과 함께 약 3년간 지속된 중국과 필리핀 간의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중재재판은 종료되었다. 이번 남중국해 사안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KIMS Periscope 제56호 전 손원일함 인수함장(예비역 해군대령) 최   일 인쇄용 PDF보기 지난 8월 24일 북한의 SLBM발사시험 성공과 그에 연이은 9월 9일 제5차 핵실험 이후 우리나라의 대북 대응전력 제고차원에서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수함) 보유에 관한 관심이 점증되고 있다. 핵잠수함은

KIMS Periscope 제55호 한국국방안보포럼대외협력국장 문  근 식 인쇄용 PDF보기 북한은 지난달 24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발사시험을 성공시키면서 대대적인 자축연을 벌였다. 이제 곧 잠수함을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KIMS Periscope 제54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운해사연구본부장 김  우 호 인쇄용 PDF보기 해양산업의 두 축으로 꼽히는 해운업과 조선업은 선박을 매개로 연결된 산업이다. 무역과 화물이 늘면 해운사는 더 많은 선박을 필요로 하고 그 선박을 신조선으로 조달하면 조선소도 활기를 띤다. 지난 25년간

KIMS Periscope 제53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사무국장 양  정 승 인쇄용 PDF보기 우리 정부는 지난달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배치를 결정·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Thomas S. Vandal) 주한미사령부 참모장은 국방부 합동기자회견에서 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KIMS Periscope 제52호 아산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 재 현 인쇄용 PDF보기 한국시간으로 지난달 12일 저녁에 드디어 중국 9단선을 포함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국제중재재판의 판결이 공개되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 예상되었던 것처럼 이 판결은 문제를 제기한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은

KIMS Periscope 제51호 ― 남중국해 판정에 대한 외국학자 시각 영국 King’s College명예교수 Geoffrey Till 인쇄용 PDF보기 지난 7월 12일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필리핀이 중국에 대해 제소한 남중국해 영유권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KIMS Periscope 제50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전문연구원 박 영 길 인쇄용 PDF보기 마침내 7월 12일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사건에 대해 중재재판소가 판정을 내렸다. 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이 소를 제기한 후 약 3년 반, 그해 7월 중재재판소가 설립된 지 3년

KIMS Periscope 제49호 국민안전처감사담당관 구 자 영 인쇄용 PDF보기 과거 냉전시대에는 동·서 양대 진영 간 힘의 구사에 의한 해양통제권 경쟁에 의거하여 국가의 해군력 증강이 주류를 이루었다. 반면, 냉전 이후에 들어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의 국제법 제정과 이를

KIMS Periscope 제48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사무국장 양  정 승 인쇄용 PDF보기 지난달 초 싱가포르에서는 ‘2016 제 15 차 아시아안보회의(Asia Security Summit : 샹그리라 대화)’가 개최됐다. 이 회의는 2002년부터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주관 하에 세계 각국 국방장관들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KIMS Periscope 제47호 한국항공대학교 안전관리연구소 수석연구원 안  재  모 한국항공대학교 안전관리연구소 수석연구원 홍  성 훈 인쇄용 PDF보기 최근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싼 필리핀-중국 간 중재재판의 본안 판정이 수주내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접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관심은 ‘과연 중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