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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제137호 ― 핵사찰의 중요성과 주요방식 해군중령 최정현 인쇄용 PDF보기  지난 9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간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회담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기 그지없던 북한의 비핵화에

KIMS Periscope 제136호 ― 美 Annapolis 현지에서 해군사관학교교 수 임경한 인쇄용 PDF보기  “미국은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바다를 지배해야 합니다.” 지난 5월 25일 미 해사 졸업 및 임관식 축사를 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KIMS Periscope 제135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전문연구원 김원희 인쇄용 PDF보기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후 ‘일대일로’와 ‘해양굴기’로 대표되는 공세적인 해양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왔다. 중국은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재판에서 패소한 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로부터 국제법 준수와 중재판정 이행을 요구하는 압박을

KIMS Periscope 제134호 ― 긍정과 부정의 혼재 아산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재현 인쇄용 PDF보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가 나온지 거의 1년이 되어가는 시점인 지난 7월말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에 참석하기에 앞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KIMS Periscope 제133호 해군본부 전평단교리발전처장 박주현 인쇄용 PDF보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기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천명하였고 행정부 출범 1년 6개월여 동안 관련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높인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판을

KIMS Periscope 제132호 ― ‘기항외교’ 유용성 적극 검토하자 연합사 반길주 인쇄용 PDF보기 국내정치와 달리 국제정치에는 이익을 고르게 분배해 줄 중앙권위체가 없기 때문에 국가 간 충돌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이러한 충돌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전쟁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한다.

KIMS Periscope 제131호 ― 3가지 중요 시사점 한양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겸임교수 김석균 인쇄용 PDF보기 최근 중국해경(China Coast Guard)의 지휘체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중국해경의 소속이 국무원 산하 국가해양국에서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무경(武警)으로 변경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해경의 지휘통제권이 우리의 행정부에

KIMS Periscope 제130호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원 박창권 인쇄용 PDF보기 매티스 美국방장관은 지난 6월초 개최된 샹그릴라 회의(IISS주최 ‘샹그릴라 대화’)에서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우선 전략적 과제는 중국의 해양영역에 대한 도전에 대한 대응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샹그릴라 회의는

KIMS Periscope 제129호 해군본부 전평단교리발전처장 박주현 인쇄용 PDF보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한과 주변국 정상들의 행보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던 시기에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의 영유권 장악을 미리 알려주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여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은 보아오

KIMS Periscope 제128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김덕기 인쇄용 PDF보기   미 국방부는 ‘2018년 국가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도전하는 ‘전략적 경쟁자’로 언급했다. 한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3월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조국의 통일은 중화 아들딸의 공통된

KIMS Periscope 제127호 ―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전 청와대안보전략비서관 전성훈 인쇄용 PDF보기 북핵 완전폐기의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북정상회담이 ‘용두사미’ 격으로 막을 내렸다. 남북분단 이후 처음 열리는 세기의 정상회담이었던

KIMS Periscope 제126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연구실장 정삼만 인쇄용 PDF보기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는 방법 중 하나는 금리를 인하한 뒤 양적완화조치를 취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없이 시중에 막대한 돈을 일시에 풀면 경기의 회복보다 인플레가 먼저 와 경제를

KIMS Periscope 제125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연구실장 정삼만 인쇄용 PDF보기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주변의 국제정세가 마치 롤러코스터의 주행처럼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하루 밤낮을 통해 세상이 세 번이나 바뀔

KIMS Periscope 제124호 해 군 중 령 최정현 인쇄용 PDF보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북회담의 재합의에 따라 북한 핵문제도 바야흐로 더 이상 추상적인 ‘수사’(rhetoric)를 교환하는 단계를 지나 매우 정교하고 민감한 방법론 ─ 즉, ‘검증’에 대해 본격적으로

KIMS Periscope 제123호 ―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 장 이서항 인쇄용 PDF보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밑그림으로서 지난 4월 북한 김정은위원장과 함께 채택한 판문점 선언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KIMS Periscope 제122호 ― 평가와 과제 전 청와대안보전략비서관 전성훈 인쇄용 PDF보기 김정은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공동경비구역 남쪽지역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18년전 평양에서 열린 제1차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KIMS Periscope 제121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연구실장 정삼만 인쇄용 PDF보기 지난 4월 11-12일 제주에서 열린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시 이에 대한 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하라는 미 측의 요구가 있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때 언급되는

KIMS Periscope 제120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 재   정호섭 인쇄용 PDF보기 최근 남·북한 및 미·북한 정상회담의 개최 합의 등 한반도에서 시작된 대화 분위기에 묻혀 잠잠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해양안보가 매우 우려스럽고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KIMS Periscope 제119호 ― 북극정책백서의 주요 내용과 의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 장 이서항 인쇄용 PDF보기 북극문제에 대한 중국의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입장 등을 밝힌 정책백서가 지난 1월 말 중국정부에 의해 발간됐다. ‘中國的 北極政策’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백서는 북극의

KIMS Periscope 제118호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원 박창권 인쇄용 PDF보기 한반도 주변 관련국간의 대화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 23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위반하는 북한관련 선박들에 대한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작전을 실시할 계획임을 공표했다. 미국의 해상차단작전은 북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