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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KIMS Periscope

페리스코프는 국제관계, 해양, 안보 등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깊이있는 분석과 전망, 함의을 제시하는 기고문으로 월 3회 발행을 합니다.

KIMS Periscope 집필 안내

KIMS Periscope는 수중 항해 중인 잠수함이 잠망경(Periscope)을 통해 수상의 표적을 신속 정확하게 관측, 평가하여 대처하듯이 해양전략, 해양안보, 해양안전, 해양법, 해양경제 등에 관련한 현안 및 쟁점을 식별, 분석하여 국가의 해양권익 보호 및...

중국의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가능성은?

KIMS Periscope 제47호 한국항공대학교 안전관리연구소 수석연구원 안  재  모 한국항공대학교 안전관리연구소 수석연구원 홍  성 훈 인쇄용 PDF보기 최근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싼 필리핀-중국 간 중재재판의 본안 판정이 수주내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접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관심은 ‘과연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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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차이잉원 정부 출범과 양안 해양긴장

KIMS Periscope 제46호 성균관대학교/성균중국연구소연구교수 서  정  경 인쇄용 PDF보기 지난 5월 20일 중화권 첫 여성지도자 차이잉원(蔡英文) 대만총통이 취임했다. 8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차이잉원은 대만독립을 주창해 온 민진당 총통 후보로서, 그녀의 총통 취임식에는 대만독립의 상징이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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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을 넘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KIMS Periscope 제45호 중부대학교 초빙교수/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  석  균 인쇄용 PDF보기 최근 중국어선에 의한 우리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불법 조업문제가 큰 현안이 되고 있다. NLL 수역에는 일일 평균 240여 척의 중국어선이 몰려와 조업을 하고 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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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중국 남중국해 중재재판의 전망과 함의

KIMS Periscope 제44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교 수 김  현  정 인쇄용 PDF보기 남중국해 해양 분쟁을 둘러싼 필리핀-중국 중재재판의 본안 판정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개시한 중재재판은 본질적으로 필리핀과 중국, 양국 간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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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은 어디로?

KIMS Periscope 제43호 한국고등교육재단 연구위원 정  대  진 인쇄용 PDF보기 지난 1985년 김일성은 “인민들이 이밥에 고깃국을 먹기 전까지 당 대회를 열지 말라”고 지시했다. 1980년 6차 당 대회 후 당 규약에 따라 5년마다 열기로 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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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긴장과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

KIMS Periscope 제42호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해양정책연구소장 양  희  철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윤  석  준 인쇄용 PDF보기 최근 남중국해 상황이 미국과 중국 간 군사작전 대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우려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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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거버넌스와 한·일·중 북극대화의 과제

KIMS Periscope 제41호 외교부 북극협력 대표(대사) 김  찬  우 인쇄용 PDF보기 북극이 도전과 기회의 공간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후변화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북극에 심각한 생태계 변화를 일으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극항로·자원개발·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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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란 해운항만 협력 의미와 영향

KIMS Periscope 제40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정책연구실장 김  태  일 인쇄용 PDF보기 우리 정부는 최근 지난 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이란 경제공동위에서 해운항만 분야의 이란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동 회의에서는 해운협정 가서명과 항만 개발협력 양해각서(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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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SLBM 평가와 한국 해군의 선제적 반접근 전략

KIMS Periscope 제39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김  종  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윤  석  준 인쇄용 PDF보기 최근 국내·외 언론들은 북한이 지난 4월 23일 “KN-11 SLBM을 신포급(전장 65.5m 및 규모 1,500톤, 작전거리 1,500㎚) 또는 고래급 잠수함에서 시험발사에 성공했다”(『중앙일보』, 2016년 4월 26일자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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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국 全人代 국방비 증가율 결정 의미와 시사점

KIMS Periscope 제38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윤  석  준 인쇄용 PDF보기  지난 3월 5일부터 16일 간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National People’s Congress: 全人代)가 개최되었다. 중국 전역에서 참가한 약 3,000여명의 대표가 향후 5년간의 정부공작보고(政府工作報告)(공식명칭: 『2016-2020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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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치적제(便宜置籍制)와 대북 제재 선박

KIMS Periscope 제37호 한국해사신문 편집국장 윤  여  상 인쇄용 PDF보기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우리 정부도 독자적으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 북한의 돈줄 차단에 전방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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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개혁과 해군력의 역할

KIMS Periscope 제36호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이창형 인쇄용 PDF보기 중국군 개혁에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와 세계적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 1월 1일 부로 중국군에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였다. 육군지휘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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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수호의 날’ 제정 의미와 향후 과제

KIMS Periscope 제35호 예비역 해군 제독(중장) 김  성  만 인쇄용 PDF보기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6주기를 하루 앞두고 지난 달 25일 대전현충원에서 제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기념식에는 제2연평해전(2002.6), 천안함 피격(2010.3), 연평도 포격(2010.11) 등 북한의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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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SLBM 개발과 우리 해군의 역할

KIMS Periscope 제34호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황 일 도 기자 인쇄용 PDF보기 최근 우리의 최대 안보위협 요인으로 떠오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경로는 크게 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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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양 방위선 안의 한국

KIMS Periscope 제33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 호 섭 박사 인쇄용 PDF보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가 도를 넘고 있다. ‘사드배치계획의 철회 요구’를 넘어 ‘사드배치 시 한중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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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ASEAN) 해군력 현대화와 한-아세안 방산협력

KIMS Periscope 제32호 한남대학교 정치언론국방학과 교수 김 종 하 박사 인쇄용 PDF보기  중국의 ‘해양강국(maritime power)’ 선언에 이은 해양굴기가 남중국해에 집중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의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그 동안 미진했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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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해상제재 실행과 과제

KIMS Periscope 제31호 중부대학교 초빙교수/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석균 박사 인쇄용 PDF보기 지난 3월 2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270호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채택된 제재결의 중 제재품목∙ 범위∙구속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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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사드 배치의 중요성

KIMS Periscope 제30호 한국국방연구원안보전략연구센터장 박창권 박사 인쇄용 PDF보기 한‧미는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공식협의를 시작하였으며, 사드를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에 배치시켜 작전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사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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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는 미래를 향한 창(窓)이다! – 역사적인 완공을 축하하며

KIMS Periscope 제29호 해군발전자문위원장/건양대학교 교수 김 태 우 박사 인쇄용 PDF보기 제주 민군복합항의 준공을 맞아 해군은 물론 해군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설레고 있다. 기지 건설은 1993년 합동참모회의가 ‘핵심 해상수송로 감시‧보호를 위한 해군기지 건설 안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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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필리핀 재(再)주둔 합의는 남중국해 적극 개입의 서막인가?

KIMS Periscope 제28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김 덕 기 제독(예) 인쇄용 PDF보기 지난 1월 12일 필리핀 대법원이 2014년 미국과 필리핀 간 체결된 ‘방위협력확대협정’(EDCA: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미국은 필리핀 8개 기지에 미군을 다시 주둔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필리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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