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KIMS Periscope
페리스코프는 국제관계, 해양, 안보 등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깊이있는 분석과 전망, 함의을 제시하는 기고문으로 월 3회 발행을 합니다.
KIMS Periscope 집필 안내
KIMS Periscope는 수중 항해 중인 잠수함이 잠망경(Periscope)을 통해 수상의 표적을 신속 정확하게 관측, 평가하여 대처하듯이 해양전략, 해양안보, 해양안전, 해양법, 해양경제 등에 관련한 현안 및 쟁점을 식별, 분석하여 국가의 해양권익 보호 및...
차이잉원 대만 총통 당선과 양안관계
KIMS Periscope 제27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 박 병 광 박사 인쇄용 PDF보기 최근 거행된 대만 총통선거에서 민진당(民進黨)의 차이잉원(蔡英文) 후보가 집권여당인 국민당(國民黨)의 주리룬(朱立倫)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금번 대만 총통선거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 SLBM 개발 및 ‘수소폭탄’ 실험에 대한 대응
KIMS Periscope 제26호 해군발전위원 최 양 선 제독(예) 인쇄용 PDF보기 20세기를 통하여 인류가 얻은 잠수함과 관련한 중요한 교훈은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들의 궁극적 목표는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하여 군사적 강대국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은 지상이나
북한 4차 핵실험의 파장과 대응 방향
KIMS Periscope 제25호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교 수 김성한 인쇄용 PDF보기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안보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남북 8‧25 합의에서 명기한 대로 북한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조성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틀 후
북극의 신냉전(New Ice-cold War)’…21세기 ‘거대 게임’의 시작인가?
KIMS Periscope 제24호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이 장 훈 인쇄용 PDF보기 북극 지역의 얼음이 지구온난화로 최근 들어 빠르게 녹으면서 이 지역의 천연 자원과 북극 항로를 차지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북극 지역에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10년마다
‘갈등 상승의 악순환’을 ‘협력 상승의 장(場)’으로 바꿔야 : 새해 동아시아 해양안보 과제
KIMS Periscope 제23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 장 이서항 인쇄용 PDF보기 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붉은 해가 온 세상을 훤히 밝혀주고 있으나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의 잠망경을 통해서 보는 동아시아의 바다는 여전히 검푸르고 파고가 높다. 역내 해양문제에 대한 관련국들 간의 다툼이
초국가적 해양위협과 ‘아시아 함대’
KIMS Periscope 제22호 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이 춘 근 인쇄용 PDF보기 어떤 한 특정 국가가 야기시킨 이슈가 아니며, 한 나라의 단독적인 행동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들을 초국가적 이슈라고 말한다. 인류의 활동
해양법 시각에서 본 남중국해 인공 도서매립과 항행문제
KIMS Periscope 제21호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 수 김 현 수 인쇄용 PDF보기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Spratly) 제도에서 인공 도서매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0월 27일 미국 구축함 라센함(USS Lassen)이 인공도서 주변 12해리 이내로 진입하자 미·중간 긴장이 극대화되어 결국은
언론의 관심 끈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 요코스카 현장에서
KIMS Periscope 제20호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소 령 류재학 인쇄용 PDF보기 일본은 육·해·공 자위대가 매년 번갈아가며 우리의 국군의 날에 해당하는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해상자위대(이하 해자대) 주관으로 지난 10월 18일 일본의 대표적 군항 요코스카에서 28회째 관함식을
미래지향적 한·중 해양협력 발전 방향 – 제2차 한·중 해양협력 포럼 평가
KIMS Periscope 제19호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소 장 권 재 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국제협력실장 윤 석 준 인쇄용 PDF보기 작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2014년 한·중 해양협력 포럼에 이어 금년 10월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2015년 한·중 해양협력 포럼은 중국
필리핀-중국 남중국해 분쟁의 중재재판 관할권 인정 의미: ‘자유해’ 실현을 위한 전기(轉機)인가?
KIMS Periscope 제18호 연세대학교법과대학 강사 이 기 범 인쇄용 PDF보기 2015년 10월 29일은 남중국해 관련 분쟁사에서 의미 있는 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UN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하에서 구성된 중재재판소(이하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는 지난 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의 중국에
남중국해 문제와 한국의 해로안보
KIMS Periscope 제17호 국립외교원교 수 김 한 권 인쇄용 PDF보기 지난 6월 3일 대니얼 러셀 美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전략대화 세미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해 한국정부가 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
美·中 동아시아 해양 패권경쟁과 한반도
KIMS Periscope 제16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박 호 섭 인쇄용 PDF보기 동아시아 해양에서 미·중 간 주도권 경쟁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도 분명해졌다. 두
새로운 해군·해경 협력모델이 될 ‘국가함대’ 정책
KIMS Periscope 제15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사무국장 양 정 승 인쇄용 PDF보기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국가 해양안보·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해군·해경 협력증진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 9월 중순 서울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관하고 해군과 국민안전처 해양안전경비본부가 후원한 가운데 관련 전문가 350여
동아시아 해양위기 : 진단과 처방
KIMS Periscope 제14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장 이서항 인쇄용 PDF보기 지난 9월 초 아•태 지역을 포함한 34개국 국방차관을 비롯 3백여 명의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5 서울안보대화’는 동아시아 해양문제를 주요 의제의 하나로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
수에즈운하 확장 개통과 우리 해운산업의 현실
KIMS Periscope 제13호 (주)한국해사신문사편집국장 윤 여 상 인쇄용 PDF보기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이 해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가시적으로는 바다에 말뚝 하나 박아 놓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해양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 주로 보인다.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강대국들이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 열병식과 해군력 현대화
KIMS Periscope 제12호 신한대학교초빙교수 조 의 행 인쇄용 PDF보기 지난 3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식과 열병식을 주관하였다. 총 병력 1만2000여명, 500여대의 무기와 장비, 200여대의 군용기가 동원되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된 이번 열병식의
텐진항 폭발사고와 서해 환경보호
KIMS Periscope 제11호 한국환경산업협회선임연구원 이 영 주 인쇄용 PDF보기 지난 8월 12일 밤 중국의 톈진 빈하이신구 제 5도로와 위에진루 교차로 부근에서 가연성 폭발 물질이 보관되어 있던 컨테이너에서 2.3리히터의 진동을 동반한 1차 폭발에 이어 TNT 21톤
진화하는 북한 군사도발 : 해상에서 육상으로?
KIMS Periscope 제10호 세계일보외교안보부 기자 김 민 서 인쇄용 PDF보기 지난 8월 4일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우리군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으로 휴전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환동해 : 북방의 훈풍을 만들어내야
KIMS Periscope 제9호 한겨레신문선임기자 강 태 호 인쇄용 PDF보기 2015년 8월 취임 2년 6개월여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임기의 반환점에 와 있다. 절반의 시점에서 한번쯤 이 정부가 내걸었던 정책들이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남은 절반의
한일관계 개선 조짐과 동북아 해양안보협력 과제
KIMS Periscope 제8호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교수 박 영 준 인쇄용 PDF보기 지난 3년여 동안 경색상태를 보였던 한일관계가 최근 조금씩 개선되려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 지난 6월22일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는 리셉션에 참석해 축사를 하였고,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