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XN

정보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신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를 지정하시면 해당 카테고리 내의 정보만 검색 됩니다.

이슈·브리프

KIMS Periscope

페리스코프는 국제관계, 해양, 안보 등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깊이있는 분석과 전망, 함의을 제시하는 기고문으로 월 3회 발행을 합니다.

KIMS Periscope 집필 안내

KIMS Periscope는 수중 항해 중인 잠수함이 잠망경(Periscope)을 통해 수상의 표적을 신속 정확하게 관측, 평가하여 대처하듯이 해양전략, 해양안보, 해양안전, 해양법, 해양경제 등에 관련한 현안 및 쟁점을 식별, 분석하여 국가의 해양권익 보호 및...

한반도 비핵화와 ‘트럼프식 모델’

KIMS Periscope 제126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연구실장 정 삼 만 인쇄용 PDF보기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는 방법 중 하나는 금리를 인하한 뒤 양적완화조치를 취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없이 시중에 막대한 돈을 일시에 풀면 경기의 회복보다 인플레가 먼저

Read More »

한반도 비핵화 담판과 ‘변화의 역설’

KIMS Periscope 제125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연구실장 정 삼 만 인쇄용 PDF보기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주변의 국제정세가 마치 롤러코스터의 주행처럼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하루 밤낮을 통해 세상이 세

Read More »

북한 핵폐기와 검증의 딜레마

KIMS Periscope 제124호 해 군 중 령 최 정 현 인쇄용 PDF보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북회담의 재합의에 따라 북한 핵문제도 바야흐로 더 이상 추상적인 ‘수사’(rhetoric)를 교환하는 단계를 지나 매우 정교하고 민감한 방법론 ─ 즉, ‘검증’에

Read More »

북방한계선(NLL)과 서해 ‘평화수역’

KIMS Periscope 제123호 ―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 장 이서항 인쇄용 PDF보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밑그림으로서 지난 4월 북한 김정은위원장과 함께 채택한 판문점 선언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Read More »

4∙27 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KIMS Periscope 제122호 ― 평가와 과제 전 청와대안보전략비서관 전성훈 인쇄용 PDF보기 김정은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공동경비구역 남쪽지역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18년전 평양에서 열린 제1차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Read More »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 미측이 부담해야 한다*

KIMS Periscope 제121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연구실장 정 삼 만 인쇄용 PDF보기 지난 4월 11-12일 제주에서 열린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시 이에 대한 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하라는 미 측의 요구가 있었다고 보도된 바 있다.

Read More »

우려되는 아·태지역 해양안보 정세

KIMS Periscope 제120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 재   정호섭 인쇄용 PDF보기 최근 남·북한 및 미·북한 정상회담의 개최 합의 등 한반도에서 시작된 대화 분위기에 묻혀 잠잠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해양안보가 매우 우려스럽고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Read More »

중국의 북극접근

KIMS Periscope 제119호 ― 북극정책백서의 주요 내용과 의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 장 이서항 인쇄용 PDF보기 북극문제에 대한 중국의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입장 등을 밝힌 정책백서가 지난 1월 말 중국정부에 의해 발간됐다. ‘中國的 北極政策’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백서는 북극의

Read More »

미국의 대북 해상차단작전 추진 동향과 안보 시사점

KIMS Periscope 제118호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원 박창권 인쇄용 PDF보기 한반도 주변 관련국간의 대화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 23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위반하는 북한관련 선박들에 대한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작전을 실시할 계획임을 공표했다. 미국의 해상차단작전은 북한에 대한

Read More »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거는 기대

KIMS Periscope 제117호 조화정치연구원원 장 김 강 녕 인쇄용 PDF보기 매서운 한파로 꽁꽁 얼었던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루어진 북한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의 특사방문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서훈 국정원장 일행의 특사단 방북,

Read More »

네 가지 특징 드러내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

KIMS Periscope 제116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김덕기 인쇄용 PDF보기 2018년 새해 벽두부터 동아시아 바다에 엄청난 풍파(대륙세력의 풍-風과 해양세력의 파-波)가 몰아치고 있다. 특히 1월 초 중국 잠수함이 중·일간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 접속수역을 항해하면서 화해무드로 가던 양국관계가 다시 냉전으로

Read More »

미국 대북 군사옵션과 한국의 대응

KIMS Periscope 제115호 국방대학교명예교수 황 병 무 인쇄용 PDF보기 남북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강압외교가 경제·외교 면에서 군사 면으로 옮겨지는 정황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하는

Read More »

동남아에서 보는 ‘인도-태평양 구상’ (QUAD)

KIMS Periscope 제114호 ― 싱가포르 현지에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교수 이 선 진 인쇄용 PDF보기 동남아의 중심지이자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싱가포르에 올해 초 도착하여 약 한달 간 학술여행을 즐기고 있다. 동아시아 정세 주제의 학술회의에도 참석하고, 올해의

Read More »

전술핵 해상배치 재추진과 확장억제 보장 신뢰성 증대 강조

KIMS Periscope 제113호 ― 美國의 2018년 ‘핵태세 검토보고서’(NPR) 평가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원 박창권 박사 인쇄용 PDF보기 최근 공개된 트럼프 정부의 ‘핵태세 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는 미국이 단기적으로 저강도(low-yield) 핵무기(즉, 전술핵무기)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에 장착하여 운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첨단 핵무기 장착

Read More »

북핵 대응 ‘핵무기 공유’ 주장의 의미

KIMS Periscope 제112호 해군본부 전평단교리발전처장 박주현 인쇄용 PDF보기 지난해 9월 북한이 실시한 6차 핵실험과 5~11월 사이에 연이어 실시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 및 14호 그리고 15호 발사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시간표보다 훨씬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핵능력을 확인시켜

Read More »

일본의 ‘인도-태평양’(Indo-Pacific) 개념 : 배경과 의도

KIMS Periscope 제111호 前 해군참모총장(제31대) 정호섭 인쇄용 PDF보기   최근 들어 ‘인도-태평양’(Indo-Pacific)이라는 개념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후 이 개념이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래 지난해 말 발표된 미국의 2017년

Read More »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 2017’과 한국

KIMS Periscope 제110호 국립외교원교 수 신 범 철 인쇄용 PDF보기 지난해 12월 중순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7’은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국의 안보이익과 국제환경,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잘 설명하고

Read More »

북한 도발 대응과 억지의 핵심은 바다에 있다

KIMS Periscope 제109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 장 이서항 인쇄용 PDF보기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 아침의 붉은 태양이 온 천지를 환하게 비치고 있지만 한반도 망루에서 보는 우리 주변의 안보상황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 북한으로부터의 핵·미사일 등 위협과 새로운 형태의

Read More »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무장보안요원 승선

KIMS Periscope 제108호 ― 해적피해 예방법의 내용과 문제점 한양대학교겸임교수 김 석 균 인쇄용 PDF보기 국제사회와 해운업계의 다각적인 해적퇴치 노력으로 해적발생이 최근 몇 년간 크게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적행위는 여전히 다수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Read More »

바다 전장(戰場)을 활용한 북한의 핵전략 최소억제

KIMS Periscope 제107호 ― 핵 EMP 공격 대응방안의 모색 해군사관학교국제관계학과 교수 반 길 주 인쇄용 PDF보기 북한이 지난 달 29일 새벽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알려진 ‘화성-15형’ 발사체를 쏘아 올림에 따라 핵위협 고도화가 이제 매우 빠른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