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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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중국 남중국해 분쟁의 중재재판 관할권 인정 의미: ‘자유해’ 실현을 위한 전기(轉機)인가?
KIMS Periscope 제18호 연세대학교법과대학 강사 이 기 범 인쇄용 PDF보기 2015년 10월 29일은 남중국해 관련 분쟁사에서 의미 있는 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UN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하에서 구성된 중재재판소(이하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는 지난 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의 중국에

남중국해 문제와 한국의 해로안보
KIMS Periscope 제17호 국립외교원교 수 김 한 권 인쇄용 PDF보기 지난 6월 3일 대니얼 러셀 美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전략대화 세미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해 한국정부가 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

美·中 동아시아 해양 패권경쟁과 한반도
KIMS Periscope 제16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박 호 섭 인쇄용 PDF보기 동아시아 해양에서 미·중 간 주도권 경쟁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도 분명해졌다. 두

새로운 해군·해경 협력모델이 될 ‘국가함대’ 정책
KIMS Periscope 제15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사무국장 양 정 승 인쇄용 PDF보기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국가 해양안보·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해군·해경 협력증진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 9월 중순 서울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관하고 해군과 국민안전처 해양안전경비본부가 후원한 가운데 관련 전문가 350여

동아시아 해양위기 : 진단과 처방
KIMS Periscope 제14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장 이 서 항 인쇄용 PDF보기 지난 9월 초 아•태 지역을 포함한 34개국 국방차관을 비롯 3백여 명의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5 서울안보대화’는 동아시아 해양문제를 주요 의제의 하나로 심도 있게 논의한

수에즈운하 확장 개통과 우리 해운산업의 현실
KIMS Periscope 제13호 (주)한국해사신문사편집국장 윤 여 상 인쇄용 PDF보기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이 해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가시적으로는 바다에 말뚝 하나 박아 놓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해양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 주로 보인다.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강대국들이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 열병식과 해군력 현대화
KIMS Periscope 제12호 신한대학교초빙교수 조 의 행 인쇄용 PDF보기 지난 3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식과 열병식을 주관하였다. 총 병력 1만2000여명, 500여대의 무기와 장비, 200여대의 군용기가 동원되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된 이번 열병식의

텐진항 폭발사고와 서해 환경보호
KIMS Periscope 제11호 한국환경산업협회선임연구원 이 영 주 인쇄용 PDF보기 지난 8월 12일 밤 중국의 톈진 빈하이신구 제 5도로와 위에진루 교차로 부근에서 가연성 폭발 물질이 보관되어 있던 컨테이너에서 2.3리히터의 진동을 동반한 1차 폭발에 이어 TNT 21톤

진화하는 북한 군사도발 : 해상에서 육상으로?
KIMS Periscope 제10호 세계일보외교안보부 기자 김 민 서 인쇄용 PDF보기 지난 8월 4일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우리군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으로 휴전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환동해 : 북방의 훈풍을 만들어내야
KIMS Periscope 제9호 한겨레신문선임기자 강 태 호 인쇄용 PDF보기 2015년 8월 취임 2년 6개월여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임기의 반환점에 와 있다. 절반의 시점에서 한번쯤 이 정부가 내걸었던 정책들이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남은 절반의

한일관계 개선 조짐과 동북아 해양안보협력 과제
KIMS Periscope 제8호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교수 박 영 준 인쇄용 PDF보기 지난 3년여 동안 경색상태를 보였던 한일관계가 최근 조금씩 개선되려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 지난 6월22일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는 리셉션에 참석해 축사를 하였고, 일본

해상난민 문제 대응할 정책수립 필요하다
KIMS Periscope 제7호 연세대 법과대학 강사법학박사 이 기 범 인쇄용 PDF보기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금년도 7월 1일자 보고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에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등에 도착한 해상난민은 약 137,000명에 이른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해상을 통해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남중국해 도서매립 파장과 한국
KIMS Periscope 제6호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박 창 권 인쇄용 PDF보기 도서매립을 둘러싼 최근 남중국해 갈등이 미•중 간 힘의 경쟁터로 변화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남사군도내 암초 등을 인공도서화하고 비행장을 건설하여 이를 민간용 목적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적의 활용을

우려되는 동남아 해적위협 동향 : 소말리아보다 말라카가 문제다
KIMS Periscope 제5호 해양수산부해사안전관리과장 정 태 성 인쇄용 PDF보기 최근 국제적으로 해적이 주로 활동하는 해역중의 하나로 말라카해협(Strait of Malacca)이 떠오르고 있다. 말라카해협은 아시아와 중동·유럽을 연결하는 최단통로이자 전세계 교역량의 20%가 통항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따라서 전 세계

중국어선 불법조업 막을 길 열렸다 : ‘국제해양법재판소 판시’ 활용을
KIMS Periscope 제4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 장 이 서 항 인쇄용 PDF보기 최근 한 국제사법기관에 의해 전 세계 바다에서 횡행하고 있는 제3국의 불법조업을 규제할 수 있는 권위있는 의견이 채택됨에 따라 우리 해역에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을

中國의 ‘海洋 崛起’를 어떻게 볼 것인가?
KIMS Periscope 제3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 춘 근 인쇄용 PDF보기 지난 1978년 개혁 개방을 단행 한 이후 국제정치 역사상 가장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중국이 해양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양 굴기(海洋 崛起)’는 바로 이러한 중국을 두고

적극적 대응책 요구되는 북한 SLBM 발사시험
KIMS Periscope 제2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양 정 승 인쇄용 PDF보기 최근 동북아 지역 각국이 잠수함 전력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보도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underwater ejection test)은 그 동안 북한이 추진해 온 ‘핵무기의 전력화’와 직접

‘아시아 재균형’을 위한 미국의 신 해양전략
KIMS Periscope 제1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박 호 섭 인쇄용 PDF보기 아시아에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퇴조가 원인이다. 이에 2011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 주도의 역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아시아

발간사 – KIMS, 10년, 50년, 100년……
KIMS Periscope 발간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이사장 정 의 승 인쇄용 PDF보기 – 마중 물과 펌프 물 – 1997년 이른 봄에 창립되었으니,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가 어느덧 열 여덟 살이 되어 곧 청년기를 맞게 되었다. 세계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