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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KIMS Periscope

페리스코프는 국제관계, 해양, 안보 등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깊이있는 분석과 전망, 함의을 제시하는 기고문으로 월 3회 발행을 합니다.

UN 안보리 해상제재 실행과 과제

KIMS Periscope 제31호 중부대학교 초빙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 석 균 박사 인쇄용 PDF보기 지난 3월 2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270호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채택된 제재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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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사드 배치의 중요성

KIMS Periscope 제30호 한국국방연구원안보전략연구센터장 박 창 권 박사 인쇄용 PDF보기 한‧미는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공식협의를 시작하였으며, 사드를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에 배치시켜 작전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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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는 미래를 향한 창(窓)이다! – 역사적인 완공을 축하하며

KIMS Periscope 제29호 해군발전자문위원장/건양대학교 교수 김 태 우 박사 인쇄용 PDF보기 제주 민군복합항의 준공을 맞아 해군은 물론 해군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설레고 있다. 기지 건설은 1993년 합동참모회의가 ‘핵심 해상수송로 감시‧보호를 위한 해군기지 건설 안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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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필리핀 재(再)주둔 합의는 남중국해 적극 개입의 서막인가?

KIMS Periscope 제28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김 덕 기 제독(예) 인쇄용 PDF보기 지난 1월 12일 필리핀 대법원이 2014년 미국과 필리핀 간 체결된 ‘방위협력확대협정’(EDCA: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미국은 필리핀 8개 기지에 미군을 다시 주둔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필리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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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잉원 대만 총통 당선과 양안관계

KIMS Periscope 제27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 박 병 광 박사 인쇄용 PDF보기  최근 거행된 대만 총통선거에서 민진당(民進黨)의 차이잉원(蔡英文) 후보가 집권여당인 국민당(國民黨)의 주리룬(朱立倫)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금번 대만 총통선거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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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SLBM 개발 및 ‘수소폭탄’ 실험에 대한 대응

KIMS Periscope 제26호 해군발전위원 최 양 선 제독(예) 인쇄용 PDF보기 20세기를 통하여 인류가 얻은 잠수함과 관련한 중요한 교훈은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들의 궁극적 목표는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하여 군사적 강대국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은 지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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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4차 핵실험의 파장과 대응 방향

KIMS Periscope 제25호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교 수 김 성 한 인쇄용 PDF보기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안보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남북 8‧25 합의에서 명기한 대로 북한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조성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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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상승의 악순환’을 ‘협력 상승의 장(場)’으로 바꿔야 : 새해 동아시아 해양안보 과제

KIMS Periscope 제23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   장 이 서 항 인쇄용 PDF보기 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붉은 해가 온 세상을 훤히 밝혀주고 있으나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의 잠망경을 통해서 보는 동아시아의 바다는 여전히 검푸르고 파고가 높다. 역내 해양문제에 대한 관련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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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적 해양위협과 ‘아시아 함대’

KIMS Periscope 제22호 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이 춘 근 인쇄용 PDF보기 어떤 한 특정 국가가 야기시킨 이슈가 아니며, 한 나라의 단독적인 행동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들을 초국가적 이슈라고 말한다. 인류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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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 시각에서 본 남중국해 인공 도서매립과 항행문제

KIMS Periscope 제21호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 수 김 현 수 인쇄용 PDF보기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Spratly) 제도에서 인공 도서매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0월 27일 미국 구축함 라센함(USS Lassen)이 인공도서 주변 12해리 이내로 진입하자 미·중간 긴장이 극대화되어 결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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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관심 끈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 요코스카 현장에서

KIMS Periscope 제20호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소 령 류 재 학 인쇄용 PDF보기 일본은 육·해·공 자위대가 매년 번갈아가며 우리의 국군의 날에 해당하는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해상자위대(이하 해자대) 주관으로 지난 10월 18일 일본의 대표적 군항 요코스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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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중국 남중국해 분쟁의 중재재판 관할권 인정 의미: ‘자유해’ 실현을 위한 전기(轉機)인가?

KIMS Periscope 제18호 연세대학교법과대학 강사 이 기 범 인쇄용 PDF보기 2015년 10월 29일은 남중국해 관련 분쟁사에서 의미 있는 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UN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하에서 구성된 중재재판소(이하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는 지난 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의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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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문제와 한국의 해로안보

KIMS Periscope 제17호 국립외교원교 수 김 한 권 인쇄용 PDF보기  지난 6월 3일 대니얼 러셀 美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전략대화 세미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해 한국정부가 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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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동아시아 해양 패권경쟁과 한반도

KIMS Periscope 제16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박 호 섭 인쇄용 PDF보기 동아시아 해양에서 미·중 간 주도권 경쟁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도 분명해졌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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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해군·해경 협력모델이 될 ‘국가함대’ 정책

KIMS Periscope 제15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사무국장 양 정 승 인쇄용 PDF보기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국가 해양안보·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해군·해경 협력증진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 9월 중순 서울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관하고 해군과 국민안전처 해양안전경비본부가 후원한 가운데 관련 전문가 3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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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해양위기 : 진단과 처방

KIMS Periscope 제14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장 이 서 항 인쇄용 PDF보기 지난 9월 초 아•태 지역을 포함한 34개국 국방차관을 비롯 3백여 명의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5 서울안보대화’는 동아시아 해양문제를 주요 의제의 하나로 심도 있게 논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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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운하 확장 개통과 우리 해운산업의 현실

KIMS Periscope 제13호 (주)한국해사신문사편집국장 윤 여 상 인쇄용 PDF보기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이 해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가시적으로는 바다에 말뚝 하나 박아 놓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해양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 주로 보인다.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강대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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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승 70주년 기념 열병식과 해군력 현대화

KIMS Periscope 제12호 신한대학교초빙교수 조 의 행 인쇄용 PDF보기 지난 3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식과 열병식을 주관하였다. 총 병력 1만2000여명, 500여대의 무기와 장비, 200여대의 군용기가 동원되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된 이번 열병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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