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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KIMS Periscope

필리핀-중국 남중국해 분쟁의 중재재판 관할권 인정 의미: ‘자유해’ 실현을 위한 전기(轉機)인가?

KIMS Periscope 제18호 연세대학교법과대학 강사 이 기 범 인쇄용 PDF보기 2015년 10월 29일은 남중국해 관련 분쟁사에서 의미 있는 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UN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하에서 구성된 중재재판소(이하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는 지난 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의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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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문제와 한국의 해로안보

KIMS Periscope 제17호 국립외교원교 수 김 한 권 인쇄용 PDF보기  지난 6월 3일 대니얼 러셀 美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전략대화 세미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해 한국정부가 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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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동아시아 해양 패권경쟁과 한반도

KIMS Periscope 제16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박 호 섭 인쇄용 PDF보기 동아시아 해양에서 미·중 간 주도권 경쟁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도 분명해졌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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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해군·해경 협력모델이 될 ‘국가함대’ 정책

KIMS Periscope 제15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사무국장 양 정 승 인쇄용 PDF보기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국가 해양안보·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해군·해경 협력증진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 9월 중순 서울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관하고 해군과 국민안전처 해양안전경비본부가 후원한 가운데 관련 전문가 3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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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해양위기 : 진단과 처방

KIMS Periscope 제14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장 이 서 항 인쇄용 PDF보기 지난 9월 초 아•태 지역을 포함한 34개국 국방차관을 비롯 3백여 명의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5 서울안보대화’는 동아시아 해양문제를 주요 의제의 하나로 심도 있게 논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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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운하 확장 개통과 우리 해운산업의 현실

KIMS Periscope 제13호 (주)한국해사신문사편집국장 윤 여 상 인쇄용 PDF보기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이 해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가시적으로는 바다에 말뚝 하나 박아 놓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해양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 주로 보인다.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강대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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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승 70주년 기념 열병식과 해군력 현대화

KIMS Periscope 제12호 신한대학교초빙교수 조 의 행 인쇄용 PDF보기 지난 3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식과 열병식을 주관하였다. 총 병력 1만2000여명, 500여대의 무기와 장비, 200여대의 군용기가 동원되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된 이번 열병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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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진항 폭발사고와 서해 환경보호

KIMS Periscope 제11호 한국환경산업협회선임연구원 이 영 주 인쇄용 PDF보기 지난 8월 12일 밤 중국의 톈진 빈하이신구 제 5도로와 위에진루 교차로 부근에서 가연성 폭발 물질이 보관되어 있던 컨테이너에서 2.3리히터의 진동을 동반한 1차 폭발에 이어 TNT 2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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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북한 군사도발 : 해상에서 육상으로?

KIMS Periscope 제10호 세계일보외교안보부 기자 김 민 서 인쇄용 PDF보기 지난 8월 4일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우리군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으로 휴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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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개선 조짐과 동북아 해양안보협력 과제

KIMS Periscope 제8호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교수 박 영 준 인쇄용 PDF보기 지난 3년여 동안 경색상태를 보였던 한일관계가 최근 조금씩 개선되려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 지난 6월22일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는 리셉션에 참석해 축사를 하였고,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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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난민 문제 대응할 정책수립 필요하다

KIMS Periscope 제7호 연세대 법과대학 강사법학박사 이 기 범 인쇄용 PDF보기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금년도 7월 1일자 보고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에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등에 도착한 해상난민은 약 137,000명에 이른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해상을 통해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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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도서매립 파장과 한국

KIMS Periscope 제6호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박 창 권 인쇄용 PDF보기 도서매립을 둘러싼 최근 남중국해 갈등이 미•중 간 힘의 경쟁터로 변화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남사군도내 암초 등을 인공도서화하고 비행장을 건설하여 이를 민간용 목적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적의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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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동남아 해적위협 동향 : 소말리아보다 말라카가 문제다

KIMS Periscope 제5호 해양수산부해사안전관리과장 정 태 성 인쇄용 PDF보기 최근 국제적으로 해적이 주로 활동하는 해역중의 하나로 말라카해협(Strait of Malacca)이 떠오르고 있다. 말라카해협은 아시아와 중동·유럽을 연결하는 최단통로이자 전세계 교역량의 20%가 통항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따라서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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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海洋 崛起’를 어떻게 볼 것인가?

KIMS Periscope 제3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 춘 근 인쇄용 PDF보기 지난 1978년 개혁 개방을 단행 한 이후 국제정치 역사상 가장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중국이 해양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양 굴기(海洋 崛起)’는 바로 이러한 중국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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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대응책 요구되는 북한 SLBM 발사시험

KIMS Periscope 제2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양 정 승 인쇄용 PDF보기 최근 동북아 지역 각국이 잠수함 전력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보도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underwater ejection test)은 그 동안 북한이 추진해 온 ‘핵무기의 전력화’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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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재균형’을 위한 미국의 신 해양전략

KIMS Periscope 제1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박  호  섭 인쇄용 PDF보기 아시아에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퇴조가 원인이다. 이에 2011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 주도의 역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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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KIMS, 10년, 50년, 100년……

KIMS Periscope 발간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이사장 정  의  승 인쇄용 PDF보기 – 마중 물과 펌프 물 –   1997년 이른 봄에 창립되었으니,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가 어느덧 열 여덟 살이 되어 곧 청년기를 맞게 되었다.   세계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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