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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KIMS Periscope

페리스코프는 국제관계, 해양, 안보 등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깊이있는 분석과 전망, 함의을 제시하는 기고문으로 월 3회 발행을 합니다.

아세안의 ‘남중국해 중재판정’ 대응과 향후 방향

KIMS Periscope 제52호 아산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 재 현 인쇄용 PDF보기 한국시간으로 지난달 12일 저녁에 드디어 중국 9단선을 포함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국제중재재판의 판결이 공개되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 예상되었던 것처럼 이 판결은 문제를 제기한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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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에서의 ‘힘’(might)과 ‘정의’(right)

KIMS Periscope 제51호 ― 남중국해 판정에 대한 외국학자 시각 영국 King’s College명예교수 Geoffrey Till 인쇄용 PDF보기 지난 7월 12일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필리핀이 중국에 대해 제소한 남중국해 영유권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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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주요 내용과 함의

KIMS Periscope 제50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전문연구원 박 영 길 인쇄용 PDF보기 마침내 7월 12일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사건에 대해 중재재판소가 판정을 내렸다. 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이 소를 제기한 후 약 3년 반, 그해 7월 중재재판소가 설립된 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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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해양경찰 역할 증대와 우발사태 방지책 필요성

KIMS Periscope 제49호 국민안전처감사담당관 구 자 영 인쇄용 PDF보기 과거 냉전시대에는 동·서 양대 진영 간 힘의 구사에 의한 해양통제권 경쟁에 의거하여 국가의 해군력 증강이 주류를 이루었다. 반면, 냉전 이후에 들어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의 국제법 제정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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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그리라 대화’와 한국의 안보 쟁점

KIMS Periscope 제48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사무국장 양  정 승 인쇄용 PDF보기 지난달 초 싱가포르에서는 ‘2016 제 15 차 아시아안보회의(Asia Security Summit : 샹그리라 대화)’가 개최됐다. 이 회의는 2002년부터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주관 하에 세계 각국 국방장관들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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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가능성은?

KIMS Periscope 제47호 한국항공대학교 안전관리연구소 수석연구원 안  재  모 한국항공대학교 안전관리연구소 수석연구원 홍  성 훈 인쇄용 PDF보기 최근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싼 필리핀-중국 간 중재재판의 본안 판정이 수주내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접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관심은 ‘과연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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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차이잉원 정부 출범과 양안 해양긴장

KIMS Periscope 제46호 성균관대학교/성균중국연구소연구교수 서  정  경 인쇄용 PDF보기 지난 5월 20일 중화권 첫 여성지도자 차이잉원(蔡英文) 대만총통이 취임했다. 8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차이잉원은 대만독립을 주창해 온 민진당 총통 후보로서, 그녀의 총통 취임식에는 대만독립의 상징이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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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을 넘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KIMS Periscope 제45호 중부대학교 초빙교수/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  석  균 인쇄용 PDF보기 최근 중국어선에 의한 우리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불법 조업문제가 큰 현안이 되고 있다. NLL 수역에는 일일 평균 240여 척의 중국어선이 몰려와 조업을 하고 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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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중국 남중국해 중재재판의 전망과 함의

KIMS Periscope 제44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교 수 김  현  정 인쇄용 PDF보기 남중국해 해양 분쟁을 둘러싼 필리핀-중국 중재재판의 본안 판정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개시한 중재재판은 본질적으로 필리핀과 중국, 양국 간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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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은 어디로?

KIMS Periscope 제43호 한국고등교육재단 연구위원 정  대  진 인쇄용 PDF보기 지난 1985년 김일성은 “인민들이 이밥에 고깃국을 먹기 전까지 당 대회를 열지 말라”고 지시했다. 1980년 6차 당 대회 후 당 규약에 따라 5년마다 열기로 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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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긴장과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

KIMS Periscope 제42호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해양정책연구소장 양  희  철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윤  석  준 인쇄용 PDF보기 최근 남중국해 상황이 미국과 중국 간 군사작전 대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우려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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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거버넌스와 한·일·중 북극대화의 과제

KIMS Periscope 제41호 외교부 북극협력 대표(대사) 김  찬  우 인쇄용 PDF보기 북극이 도전과 기회의 공간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후변화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북극에 심각한 생태계 변화를 일으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극항로·자원개발·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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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란 해운항만 협력 의미와 영향

KIMS Periscope 제40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정책연구실장 김  태  일 인쇄용 PDF보기 우리 정부는 최근 지난 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이란 경제공동위에서 해운항만 분야의 이란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동 회의에서는 해운협정 가서명과 항만 개발협력 양해각서(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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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SLBM 평가와 한국 해군의 선제적 반접근 전략

KIMS Periscope 제39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김  종  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윤  석  준 인쇄용 PDF보기 최근 국내·외 언론들은 북한이 지난 4월 23일 “KN-11 SLBM을 신포급(전장 65.5m 및 규모 1,500톤, 작전거리 1,500㎚) 또는 고래급 잠수함에서 시험발사에 성공했다”(『중앙일보』, 2016년 4월 26일자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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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국 全人代 국방비 증가율 결정 의미와 시사점

KIMS Periscope 제38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윤  석  준 인쇄용 PDF보기  지난 3월 5일부터 16일 간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National People’s Congress: 全人代)가 개최되었다. 중국 전역에서 참가한 약 3,000여명의 대표가 향후 5년간의 정부공작보고(政府工作報告)(공식명칭: 『2016-2020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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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치적제(便宜置籍制)와 대북 제재 선박

KIMS Periscope 제37호 한국해사신문 편집국장 윤  여  상 인쇄용 PDF보기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우리 정부도 독자적으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 북한의 돈줄 차단에 전방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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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개혁과 해군력의 역할

KIMS Periscope 제36호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이  창  형 인쇄용 PDF보기 중국군 개혁에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와 세계적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 1월 1일 부로 중국군에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였다. 육군지휘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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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수호의 날’ 제정 의미와 향후 과제

KIMS Periscope 제35호 예비역 해군 제독(중장) 김  성  만 인쇄용 PDF보기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6주기를 하루 앞두고 지난 달 25일 대전현충원에서 제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기념식에는 제2연평해전(2002.6), 천안함 피격(2010.3), 연평도 포격(2010.11) 등 북한의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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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SLBM 개발과 우리 해군의 역할

KIMS Periscope 제34호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황 일 도 기자 인쇄용 PDF보기 최근 우리의 최대 안보위협 요인으로 떠오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경로는 크게 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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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양 방위선 안의 한국

KIMS Periscope 제33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 호 섭 박사 인쇄용 PDF보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가 도를 넘고 있다. ‘사드배치계획의 철회 요구’를 넘어 ‘사드배치 시 한중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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