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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KIMS Periscope

페리스코프는 국제관계, 해양, 안보 등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깊이있는 분석과 전망, 함의을 제시하는 기고문으로 월 3회 발행을 합니다.

KIMS Periscope 집필 안내

KIMS Periscope는 수중 항해 중인 잠수함이 잠망경(Periscope)을 통해 수상의 표적을 신속 정확하게 관측, 평가하여 대처하듯이 해양전략, 해양안보, 해양안전, 해양법, 해양경제 등에 관련한 현안 및 쟁점을 식별, 분석하여 국가의 해양권익 보호 및...

중국의 민군융합 통한 ‘지능화군’(知能化軍) 건설 전략

KIMS Periscope 제166호 한국국방연구원국방전문연구위원 이창형 인쇄용 PDF보기 시진핑 시기 중국 군사력 현대화 방향 핵심미 군사력 허점 공략…AI등 첨단 분야 집중   중국은 최근 민군융합을 통해 대미(對美) 군사력 열세를 극복하고자 AI•우주•사이버•심해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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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 해저케이블과 스파이 특수전의 해저 삼각안보

KIMS Periscope 제165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최 정 현 인쇄용 PDF보기 러시아 잠수함 사고 해저 케이블 중요성 일깨워정보도청 위한 ‘보이지 않는 통신전쟁’ 진행중   지난 7월 1일 북극의 바렌츠(Barents)해에서 러시아 핵잠수함 한 척이 화재를 당해 14명 승조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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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강국과 대양해군 2.0 : 국가해군력 시대를 준비하며

KIMS Periscope 제163호 합참전략기획부해군중령 오 순 근 인쇄용 PDF보기  ‘해양강국’과 ‘대양해군’은 현 문재인 정부의 해군력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구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국제관함식과 9월 도산안창호함 진수식, 2019년 3월 해사 7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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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2019) 평가

KIMS Periscope 제162호 ― 미국의 위협인식과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의 자리 아산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 재 현 인쇄용 PDF보기 미 국방부는 2019년 6월 1일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준비태세, 파트너십과 네트워크화된 지역’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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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사태를 보는 2가지 시각

KIMS Periscope 제161호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원 박창권 인쇄용 PDF보기 1. 미국 對이란 무력시위의 전략적 의미 최근 미 트럼프 정부는 페르시아만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여 이란에 대한 군사력 시위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미 해군은 링컨 항모타격그룹(Lincoln Carrier Strike Group)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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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이 된 미 해군 Fitzgerald함 충돌사고 裁判

KIMS Periscope 제160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 재 정호섭 인쇄용 PDF보기 최근 미 해군은 2017년 발생했던 미 구축함 Fitzgerald함 충돌사건과 관련하여 함장과 전술조치 장교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에게 충돌사고의 법적 책임은 묻지 않되, 해군장관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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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코스트 가드 함정 한반도 파견의 국제법적 시사점

KIMS Periscope 제159호 한양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겸임교수 김석균 인쇄용 PDF보기 지난 2월 말 하노이 미·북 비핵화 회담이 결렬된 후 유엔 안보리 대북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 발표와 함께 미국 연안 경비대(U.S. Coast Guard) 함정(버솔프-Bertholf함)이 한반도에 파견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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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함식을 통해서 본 중국해군의 현재와 미래

KIMS Periscope 제158호 ― 과연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김덕기 인쇄용 PDF보기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9년 4월 23일 칭다오(靑島)에서 개최된 중국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을 주관했다. 이번 관함식에는 미국이 불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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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제관함식과 해군력

KIMS Periscope 제157호 ― ‘해양강국’ 위상 과시, 실제 전투력은 미지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교 수 김 태 호 인쇄용 PDF보기 금년 4월 23일은 중국 해군 창립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산둥성 칭다오(靑島)에서 60여개국의 대표단과 주요국 함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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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상원자력발전 추진과 해양환경보호

KIMS Periscope 제156호 前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홍 기 훈 인쇄용 PDF보기 중국의 핵공업집단공사(CNNC: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는 2016년에 해상원자력발전소 약 20기를 남중국해 소재 도서들에 2021년까지 설치할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최근 그 일환으로 산동성 엔타이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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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부대’와 ‘과업부대’의 개념적 차이

KIMS Periscope 제155호 ― 해양전략용어의 명료화를 위한 제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연구실장 정 삼 만 인쇄용 PDF보기 최근 우리 해군에서는 해양전략의 용어와 관련하여 영어의 ‘Task Force’(이하 TF)를 ‘기동부대’(機動部隊)로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과업부대’(課業部隊)로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꽤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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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니만(灣) ‘석유해적’: 제2의 소말리아 해적이 되는가?

KIMS Periscope 제154호 한양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겸임교수 김 석 균 인쇄용 PDF보기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해사국(IMB)의 해적발생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전 세계 해적발생은 20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0여건 증가했다. 과거 한 해 평균 350∼450여건이 발생하던 때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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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19 미사일방어 검토 보고서’를 보는 2가지 시각

KIMS Periscope 제153호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원 박창권 인쇄용 PDF보기 트럼프 정부 미사일방어 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미 국방부가 지난 1월 중순 트럼프 정부의 미사일방어 정책을 최근 발표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은 불량국가인 북한과 이란 이외에 군사적 경쟁자인 강대국 중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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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NF 조약 탈퇴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전략적 상관관계

KIMS Periscope 제152호 ― 하노이 회담 결렬과 국제 권력정치의 변화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최 정 현 인쇄용 PDF보기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하노이 회담이 별다른 합의 없이 결렬되었다. 이번 회담의 결과와 관련하여 대북제재 일부 또는 전면해제를 두고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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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의 성과와 활성화 전망

KIMS Periscope 제151호 영산대학교교 수 홍 성 원 인쇄용 PDF보기 지구 온난화로 북극해 얼음이 녹으면서 최근 십여년간 북극항로 경유 화물운송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그 동안 다양한 크기의 내빙선박에 의한 실험적인 북극항로 운항이 시도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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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레이더 갈등으로 본 일본의 의도와 함의

KIMS Periscope 제150호 ― 한국의 대응방향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연구원 김 예 슬 인쇄용 PDF보기 최근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이하 해자대) 간 레이더 조사(照射) 여부 공방이 한일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언론 총평은 양국의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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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해양안보 문제와 유엔 안보리(安保理)

KIMS Periscope 제149호 전 주유엔대   사 김   숙 인쇄용 PDF보기 동아시아의 안보를 논의함에 있어 여러 지역적 시각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중에서도 크게 보아 동북아에서는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남중국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안보적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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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 북방영토 문제의 해결 전망

KIMS Periscope 제148호 ― 쟁점과 당사국 입장 한국외국어대학교교 수 홍 완 석 인쇄용 PDF보기 최근 러∙일 최고지도자 사이의 잦은 회동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지난 1월 22일 연초부터 양국 정상은 모스크바에서 만났다. 작년 2018년에는 아베∙푸틴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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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력정비계획’과 해상자위대 전력증강 동향

KIMS Periscope 제147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김덕기 인쇄용 PDF보기   일본 아베정부는 작년 12월 1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새로운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과 ‘2019-2023년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이하 방위력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방위대강은 통상 10년에 한번 개정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아베총리는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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